2021. 2. 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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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거버너 리’까지 알고 있었다
세계는 한국경제 작은 변화까지 주시 경제위기 백신 재정신뢰 잃지 않아야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을 만난 경제부처 관료들은 한국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들을 보고 놀랐다. IMF 측 인사들은
확장 재정정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
다는 걸 알고 있다” “거버너 리(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안다”고 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이 지사가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과 논쟁을 벌인 일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발언은 국제사회도 주시
한다. 재정당국에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는 건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다. 재정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일방적 주
장도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가
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자들은 동의하기 힘든
얘기다.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는 신용등급이 낮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돈
을 빌리기도 어렵다.
이자도 많이 물어야 한다. 기업이나 금융회사, 시민들의 먹고살 길이 달린
일을 서류상 존재하는 수치라고 폄하할 순 없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돈을 안 쓰니 가계가 빚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이 부풀어 오르고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빚투(빚내서 투자) 시대’
에 할 얘긴 아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상당수가 부동산 담보를 끼고 있고 자
산가들이 낸 빚이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푼다고 해서 줄어들 빚이 아니다. 오히려 생계가 막
막해 빚을 내는 사람들을 두텁게 돕는 게 양극화를 막는 길이다. 위기가 터
지면 민간부채는 국가부채로 전이된다.
은행이나 기업이 쓰러지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민간부채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다. 재정이 허약한 국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남유럽 국가들
은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돈을 풀더라도 뒷날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건
IMF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다. 부채 비율이 선진
국보다 낮으니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도 무책임하다.
적정한 국가부채 수준은 없다는 게 정설이다.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
미션단장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말할 수 있는 최적 부채 수준
은 없다”면서도 “한국의 부채 수준은 60%가 적절하다”고 했다.
위기가 닥치면 이것이야말로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땐
지금보다 재정 상황이 훨씬 나았는데도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에 시달렸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3%에서 3년 뒤 IMF가 권고한 60%에 육
박하는 58.3%까지 상승한다.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회복 지연, 급격한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 믿음을 주는 탄탄한 국가재정이야말로 경제
위기를 막는 백신이다. 선거에 눈이 멀어 개방경제인 한국이 세계무대에
서 상대가 있는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자신감이 지나쳐 IMF 등의 권고를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무시할 일도
아니다. 호통을 쳐서 기재부 공무원을 주눅 들게 하고 국내 여론을 움직일
순 있어도 해외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돌릴 순 없다.
안타깝게도 위기의 순간 그들은 한국 정치인이 아니라 IMF와 국제신용
평가사 등의 조언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박용 경제부장 parky@donga.com
posted by
조 쿠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