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들 게시판에 “대법원장 사퇴를” 잇단 요구

[단독]판사들 게시판에 “대법원장 사퇴를” 잇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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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상준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1-02-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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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거취 놓고 법원 내부 혼란 전직 변협회장 6명도 8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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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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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일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

판에는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을

쓴 판사는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이고 계시네요. 사퇴하십

시오. 그 정도 양심은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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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게시된 후 하루 만인 7일까지 8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공

감을 표시하는 댓글 40∼50개가 달렸다. 한 판사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의 자세와 자질이 심각한 함량 미달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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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의 사퇴 요구가 실명으로 글을 게재하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

등으로 이어진다면 법원 내부가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온다. 김현 하창우 신영무 정재헌 함정호 박승서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장 6명은 8일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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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행된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둔 지난달 중순 법원장 승진 인사가 유력

했던 A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가 “김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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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뜻을 전달받은 A 부장판사는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A 부장

판사는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의 자체 징계도 받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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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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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