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본소득 50만원? 세금 두배 거둬야…감당할 수 있겠나”

 

이낙연 “기본소득 50만원? 세금 두배 거둬야…감당할 수 있겠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면 한해 300조원이 든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돈이 300조원쯤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감당할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제가 내놓은 신복지체계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라며 “‘흑이나 백이

냐’ 따지기보다는 그 효과와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주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 질문을 받

고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

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둘러싼 당정 갈등과 관

련해선 “재정 결정은 (홍남기)경제부총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

실이지만 추경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하고,

 

심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생각

이 강한 것 같다”면서도 “(홍 부총리도) 우리의 충정과 고뇌를 충분히 이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이 내년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통

시장이나 동네 골목을 다녀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다”며 “이분들의

지원을 더 미루다간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돼 있다. 빨리 도와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2위권으로 하락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

에는 “조금 아프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높은 지지도는 짐인 면

도 있다”며 “(2위가 된 이후에 오히려) 요즘은 잘 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