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국회보다 못하다

[기자의 시각] 70년 전 국회보다 못하다

홍준기 조선일보 기자 입력 2021.04.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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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에서 자동차 탈 돈 있으면 탄환·총 만드는 데 이 돈을 써야 백성

들이 피땀 흘린 돈을 쓸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1951년 1월 30일

국회에서는 1950년 6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

다(당시엔 회계연도가 4월부터 새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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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염 의원은 “부산 시내에선 소령, 중령, 대령은 자동차로 집까지 물

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아내는 자동차로 장을 보러 다닌다”며 “소총·대

포·비행기를 만들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겠지만 헛낭비하는 돈을 낼 순

없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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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에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국회에선 “쓰더라도 제

대로 써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전경.

앞선 1950년 11월 25일 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으로 피해를 본 ‘전재민’을 돕는 예산 40억원

을 삭감하는 문제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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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 “어떻게 전재민 돕는 예산을 깎자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럼

세입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에선 “중앙

청 일반 공무원 중 2할(20%)을 줄여서 예산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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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는 무려 7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임기응변식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아무리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국회

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을 막 쓰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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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국회의 역할이 달라진 것일까. 2021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의 모습은 1950년과 많이

달라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 어업, 임업 가

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며 예산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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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농어민이기 때문에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으로 100조원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던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은 “100조

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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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갚을 거냐”며 반박했다. 국회의원이 돈을 더 쓰자고 하고, 공

무원이 말린다. 작년 초부터 1년 넘는 기간에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

스’라는 적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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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면 돕기 위해 재정을 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네 번의 추경과 올해 첫 추경에 담기는 예산들이 코

로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적인 사업 예산이 맞는지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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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 국회에서 나온 지적처럼 추경으로 쓰는 돈은 ‘국민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인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가 피땀 흘려서 갚아야 할 돈(국채)이다.

우리는 이 돈을 정말 값지게 사용하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