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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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의회서 열리는 대북전단法 청문회, 文정권 청문회다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법이 외부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 의장인 스미스 하원 의원은 “전단 금지법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행위를 범
죄화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미 의회는 주로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권 청문회를 소집
해왔다. ‘랜토스 인권위’의 최근 청문 대상국도 중국, 아이티, 나이지리
아 등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 대열에 선 것이다.
군사 정권이 끝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문 정권은 김여정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라고 했
다. 미·영·유엔 등은 물론 옛 공산권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는데도
이런 반(反)민주법을 강행 처리했다.
정권이 내세우는 전단 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 안전’이다.
지금까지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미 전문가는 “위험 날
조”라고 했다. ‘접경지 안전’은 핑계이고 김정은 비위 맞추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안다.
‘한국 청문회’가 열리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다. 렌토스 인권위는 “한
반도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라고도 했다. 북한뿐 아니라 문재
인 정권의 인권·자유 문제까지 다루겠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대표 사례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었다. 최근 워싱턴에선 북 인권 문제
를 외면만 하는 문 정부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도
덕하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한다.
‘한국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인 인권 운동가 수잰 숄티는 최근 “중국에 억
류된 탈북 여성 2명이 인신 매매범에게 다시 넘겨진 건 문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정부는 김여정 요구대로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김여정은 문 대통
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했다. 전단 금지법으로 얻은 게 뭔가. 전단 금
지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posted by
조 쿠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