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국내외 우려 목소리
	애쉬턴 카터 前 美 국방부 차관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한 중인 애쉬턴 카터(Carter)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21일 “북핵 이행합의서가 완전히, 활발하게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22일자로 보도했다. 카터 전 차관보는 이날 한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비핵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정권이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체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2·13 합의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난 후의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먼저 비핵화를 이행할지, 아니면 이행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카터 전 차관보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선제공격을 포함한 미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데 관여했다. 99년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과 함께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접근법인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를 만들었으며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을 자문했다. 그는 페리 전 조정관,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전 주한미대사, 존 틸럴리(Tillely)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과 함께 방문, 여야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는 “방한 주요 목적은 북핵이 아니라 굳건하지 않은 한·미 동맹관계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문제로 한·미 동맹관계가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관련, 그는 “전작권 이양은 그 자체로는 문제없지만 지금처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전작권 이양을 추진하는지를 양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작권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거나, 무례하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며 “북한의 위증이 계속될 경우 고난의 시절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전 차관보 일행은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곧장 이한(離韓)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