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12 일 (월)

[천자칼럼] 솔로몬 판결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와 친엄마를 가려달라고 간청했다. 사연인즉 이랬다. 그들은 한 집에서 똑같이 아이를 낳아 길렀는데,한 여자가 잘못하여 아이를 눌러 죽이고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서로 생모를 주장하자,왕은 칼을 가져와 아기를 반으로 자를 것을 명령했다. 한 여인은 승낙했지만 다른 여인은 울면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친엄마가 쉽게 가려진 명판결로 종종 인용되는 대목이다.

재판정에 서는 사람들은 원고든 피고든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형사범이라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 사연을 변명하곤 한다. 판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는 하소연들이다. 여기에서 판사들의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언처럼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지기가 그리 쉽지 않아서다. 때로는 사회현실과 괴리된 법으로 인해 고민을 해야 하고,자구(字句)에 충실한 법적용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찾으려 애쓰기도 한다.

며칠 전 창원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이 화제가 되는 것도,법으로 재단하기보다 상식에 기초한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일 게다.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피고인에게 '자살'이란 말을 반복토록 한 뒤,판사는 그말이 '살자'로 들린다면서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었다. 네티즌들은 '솔로몬 판사님'이라며 칭찬일색이다.

미국 재판정에서의 일화도 생각난다. 뉴욕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던 과르디아가 판사 시절,한 노인이 절도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노인은 너무도 배가 고파서 빵을 입에 넣었다고 했다. 충격을 받은 판사는 이웃을 돌보지 못한 자신의 죄가 절도죄보다 더 크다며 10달러의 벌금을 대신 치렀다. 노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요즘 우리 법원은 인혁당 사건 등 과거의 판결들이 뒤집어지고,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명단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시대와 상황을 고려하면서 명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들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질 것 같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

지평선] 출처

이필상 고려대 총장이 표절 문제로 말썽이 계속되자, 전체 교수에게 신임을 물을 작정이라 고 한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 보전을 하자니 그렇고, 이제 와서 물러나자니 표절은 없었다는 주장이 머쓱해질 것 같다.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난처하게 된 그를 보면서, 옛 사람들이 출처(出處)에 서릿발처럼 엄격했던 자세가 떠오른다. 여기서 '출'이란 세상에 나아가 벼슬을 하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고, '처'란 벼슬 하지 아니하고 재야에 있을 때 그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후학을 가르쳐 훗날의 필요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선 시대에 출처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인물은 역시 남명 조식이 아닐까 싶다. 그는 임금이 여러 차례 불렀지만 한번도 벼슬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이런 불응이 오히려 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헐뜯는 소리도 많았지만, 그는 시세가 나아갈 만한 때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산림에 은거함으로써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여 벼슬 자리에 연연하는 소인배들에게 경계가 되었다. 그러면서 곽재우 정인홍 등 수십 명의 우뚝한 인물 을 임진왜란 때 맹 활약하는 의병장으로 길러냈다. ■수제자인 정인홍은 "고금의 인물을 두루 논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출처를 본 연후에 업적 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우연찮게 한두 가지 공적이 있다고 해도, 평소 나아가고 물러나는 자세가 마땅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선도는 "선비는 구차하게 나아가서도 안 되고 구차하게 물러나서도 안 된다. 나아가면 늘 이익을 탐하는 것을 경계하고, 물러나 있을 때는 세상 일을 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 장자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장자가 양나라 재상 혜자를 만나러 가게 됐다. 혜자는 버럭 경계심이 들었다. 장자가 재상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 었다. 장자는 말했다. "남방에 원추(봉황의 일종)라는 새가 삽니다. 그 새를 아시는지요? 원추는 남해에서 한번 날면 북해까지 가는데,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단 샘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빼미가 썩은 쥐를 갖고 있다가, 원추가 날아오자 제 먹이를 빼앗길까 봐 깩 하며 놀랐다네요. 지금 선생은 양나라 때문에 저를 보고 그리 놀란 것입니까?" 썩은 쥐를 부여안은 올빼미 꼴이라면 지식인 다운 출처는 아니겠다.

이광일 논설위원 kilee@hk.co

여적] 치마와 여성성

7, 9,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옥선 전 의원은 남장(男裝) 여성 정치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김의원은 양복에 와이셔츠, 넥타이를 완벽하게 갖춰 입고 진짜 남자보다 더 씩씩하게 의정 활동을 했다. 유신 시절인 1975년

10월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하며 맹공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는 결국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 김전의원은 어머니가 일제 때 학병으 로 끌려간 오빠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남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이유 도 있었음직하다. 무엇보다도 정치인

으로서 여성 복장을 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러가지 활동 상의 제약이 따르지 않았나 한다.

서양에서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여성 정치인을 꼽으라면 단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다. 그는 10년여 동안 집권하며 과감한 사유화와 노조의 와해, 교육·의료 등 공공분야에 대한 국고지원 삭감 등을 추진해 ‘철의

여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들이 부쩍 여성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성과 엄마의 이미지를 득표 전략 으로 구사해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도 과거 미국 의사당 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빨간색

정장에 빨간 숄, 감색 벨벳 바지 정장 등이 그것이다.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브랜드 베르사체의 수석 디자이너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힐러리 클린 턴 상원의원에게

“치마를 입고 당당하게 여성성을 강조하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힐러리 의원은 지금 주로 바지 정장으로 다닌다. 이를 두고 그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서양에서 여자의 하의가 스커트 형태가 된 것은 중세에 와서였다고 한다. 남자 하의가 바지 형식이 되고 이에 따라 스커트가 여러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남자 들이 지금도 입는 전통의상 킬트는 스커트다. 이로 보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란 통념도 도식적이란 생각이 든다. 힐러리가 베르사체의 충고를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김철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침묵의 동맹 /육철수 논설위원

나폴레옹은 키 157㎝에, 고향 코르시카 사투리를 심하게 썼다. 외모에서 장군의 풍채나 황제의 위엄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는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카리스마 가득찬 국가지도자가 됐다. 카리스마의 비결은 ‘침묵’을 적절히 구사한 데 있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연설할 때면 처음 몇 초동안 침묵했다. 그런 다음 투박한 사투리로 간결 하게 연설해 병사들을 제압했다. 침묵은 이렇게 때론 말보다 더 강한 카리스마와 설득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침묵도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써먹어야 효과가 배가되는 법. 시도 때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말을 쏟아내면 그 효과는 보나마나일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대화나 연설의 의도적·기교적 침묵 과는 좀 다른, 침묵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다. 이른바 ‘침묵효과(Mum Effect)라는 게 있는데, 나쁜 소식을 말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으려는 심리현상이다. 조직 하부에서 상부로 정보가 올라가면서 부정적인 것은 중간에 걸러지고, 긍정적이고 듣기 좋은 것만 전달되는 게 하나의 사례다. 이런 현상은 질책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사의 거부심리나 다변, 대인관계의 불편 우려 등이 원인이란다. 며칠전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데 대해 홈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구구절절 불평을 털어놨다. 언론과 야당과 지식인들이 암묵적 연대로 ‘침묵의 동맹’을 이뤄 입을 닫고 있는 바람에 여론형성이 부진하고 토론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20년만의 호기라며 개헌문제를 던져 놓았는데, 좀체 중심의제로 떠오르지 않으니 답답하 기도 했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 무시하느냐며 언론 등을 다그치는 모습은 안쓰럽 기까지 하다.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대선이 다가온 시점인지라 다수 국민은 개헌에 시큰둥 하다. 야당과 일부 지식인은 정치적 이해 때문에 침묵한다. 언론도 독자들이 무관심한데 개헌을 날마다 대문짝만하게 다룰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침묵 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특정집단의 침묵을 따지기 전에, 대통령에게 민심을 보고하거나 국정을 조언할 때 내부의 ‘침묵동맹’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라.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한마당―이강렬] 내일이면 늦으리

2004년 제작된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로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다. 환경 악화로 북극 빙하가 녹고 이로 인해 바닷물이 차가와지면서 해류 흐름이 바뀌고 결국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가 나타나며 전세계는 다시 빙하시대로 접어든다는 이야기다. 일본 기상청은 금년 1월 세계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섭씨 0.45도 높아져 1891년 기상관측이래 가장 높았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렇게 기온이 높아진 것은 지구 온난화와 엘리뇨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2100년에 지구 온도가 섭씨 1.1도에서 6.4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해수면이 최대 59㎝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들이 쏟아내는 탄산가스가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까? 과학자들은 이 경우 강수량 증가,해수면 상승,토양 변화 등으로 지구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고 말한다. 호주 과학자 팀 플래너리 박사는 대기온도가 1도 높아지면 호주 열대림 반 이상이 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기,들쥐 등 유해 곤충과 해로운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좋아지면서 유행성 출혈열,뎅기열,말라리아 등의 질병이 전지구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경은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토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183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지구 최후의 날’에 식량확보를 위해 스피트스베르겐섬에 500만달러를 들여 300만종의 식량씨앗을 저장할 저장고를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로 생길 수 있는 재앙에 대한 경고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이들은 오늘도 그 해결책을 찾기위해 동분서주하고있다. 그럼에도 화석연료소비는 줄지않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나친 기우일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 갑자기 닥쳐올 자연재앙을 앉아서 맞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강렬 논설위원 ryol@kmib.co.kr

[설왕설래] 모방자살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켕은 ‘자살의 사회학’에서 자살은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사회 의 문제라고 설파했다. 그는 특정지역에서 구교도와 신교도의 자살률을 비교하고, 구교도가 가족 및 지역사회의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낮다고 밝혔다. 이 이론은 우리 사회에 도 적용될 수 있다. 이혼 등으로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자살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1991년 9.1명에서 2001년에는 15.5명으로 늘었다. 반면 의학자들은 자살의 뿌리에는 우울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살의 원인으로 신병이 나 경제적 곤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울증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울증은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한다. 우울증은 뇌의 질병으로,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떨어져 생긴다는 것이다. 탤런트 정다빈씨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사망원인을 수사 중이나 자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가수 유니씨가 자살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더 크다. 문제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의 잇단 자살이 모방자살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다. 실제로 여배우 이은주씨가 숨진 2005년 2월22일 전후로 하루 평균 자살자가 0.84명 에서 2.13명으로 2.5배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검증된 것이다. 자살한 연예인들은 남다르게 여린 정신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남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로도 상처를 받고 아파했을 것이다. 자살한 연예인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연예인도 공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자살은 아쉽다. 공인의 행동거지는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특히 좀 더 강인한 정신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자살은 정신력의 문제라고 본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의 자살률 이 후진국보다 높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자살률이 남자보다 훨씬 낮은 것도 마찬가지다. 역경을 참아내는 힘이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전천실 논설위원

김대중 칼럼] 열린우리당 탈당할 자유도 없다

· 의회주의와 정당정치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정당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 정부를 구성해서 4년(또는 임기)간 나라살림 잘했으면 계속 더 맡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국민 심판에 따라 정부를 내주고 야당이 돼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23명의 의원들은 지난 주말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자멸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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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과 동떨어진 개혁 논쟁만 하다가 망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의회주의자 이고 자칭 ‘민주세력’이라면 그들은 실패에 책임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고 와신상담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고 또 민주주의 규칙에 맞는 일이다.

그런데도 엊그제까지 그 정당의 침묵자, 방관자, 동조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대오각성한 듯 그 정당을 뛰쳐나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새 배를 만들자”고 나서다니 말 그대로 기가 막힌다. 특히 바로 이틀 전까지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탈당 파를 주도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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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정권 아래서 장관을 지낸 어제의 창당 핵심이 열린우리당이 ‘걸림돌’이라며 통합 운운하고 나오다니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난다. 특히 김한길씨는 “책임이 있기 때문 에 이대로 패배를 맞고 정권을 내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주의에서 책임지는 자세다.

열린우리당은 있는 그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잘했다고 자찬한다면 그런대로, 잘못했다고 반성한다면 그런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나갈 자유도 없다. 책임에 걸맞게 심판받을 의무만 있다. 굳이 민주주의니 의회정치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질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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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 집권세력으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다가 이제 재집권이 위태로워지니까 헌신짝 버리듯 돌아서는 저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처음으로 저들을 데리고 당을 만들었 다는 대통령이란 사람이 불쌍해 보였다(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게다가 한술 더 떠 탈당을 위장해서 여권이 여러 갈래로 가는 척하다가, 국민에게 “이만큼 반성했으니 우리 용서하는 거죠?” 하며 불쌍을 떨다가, “한나라당이 집권을 떼어놓은 당상 처럼 여기며 오만을 떠는 것 보셨죠?” “그래도 우리가 한나라당 사람들보다 낫죠?” 운운하며 막판에 연합 효과를 노리는 게임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횡행한다니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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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들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 정치권에 가는 정당보조금의 판도에 변화를 가져와 야당에 가는 자금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니 어쩌면 야당에 대한 자금줄 봉쇄에 크게 기여할 모양이다. 위장이혼과 2중대설이 무게를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어느 탈당의원이 “보수니 진보니 그런 허접스러운 것은 이제 따지지 말자”고 했다는데, 딴살림 차리는 명분 찾기에 골몰하기보다는 아예 정치를 접거나 야당으로 남을 것을 선언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젊은(?) 정치인다운 자세다. 아마도 이들은 “몇 개월 지나면 다 잊어먹겠지” 하면서 국민들의 건망증(?)에 큰 기대를 거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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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한나라당이 죽을 쑤어 막판에 자신들이 구원투수 아니면 ‘구관이 명관’ 식으로 컴백하는 기회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이거나 술수에 능한 정치꾼일 게 분명하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 어느 열린우리당 지도자의 말처럼 ‘민주세력 대(對) 냉전수구세력’의 문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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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평가의 문제도 아니다. 굳이 말해 국민의 심판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고 그것을 받아주는 유권자들의 인식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정치를 떠나 인간 으로서 기본의 문제요 도리의 문제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의 탈당 러시를 집권세력의 와해, 노무현 정치의 몰락으로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느 쪽에 이득이고 아니고를 떠나 정치도의의 타락이고 한국정치의 치부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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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권자들은 누가 다음 선거에서 이기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 정치, 음모정치, 양지(陽地)정치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들이 이른바 범(汎)여권세력을 구성해 선거 막판에 야합을 이뤄 계속 집권을 노리는 술수를 꾸민다면 이런 행태는 크게 역풍을 맞아야 한다.

횡설수설/정성희]오래오래 산 괴테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을 다룬 소설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필적할 만한 작품을 찾기 어렵다. 괴테는 친구와 자신의 실연 경험을 토대로 완성한 이 소설로 약관 25세에 일약 문단의 스타가 됐다. 하지만 시대와의 불화와 이룰 수 없는 연정으로 고민하 던 주인공 베르테르가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장면은 수많은 모방 자살을 낳았다.

결국 이 책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간이 중단되기도 했다. ▷소설 속 젊은 베르테르는 자살을 선택했지만 괴테 자신은 83세까지 장수했다. 그는 인생과 우주, 정치와 여성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열정을 품고 잘살다 갔다. 두 번의 결혼생활을 빼고도 많은 여성과 연애를 즐기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

괴테와 친하게 지냈던 독일의 대표적 염세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삶과 여자를 저주하고 살았지만 콜레라가 무서워 프랑크푸르트암마인으로 도망가듯 이주한 뒤 그곳에 눌러 살았다. 당시로선 짧지도 않은 72세까지.

▷‘베르테르효과’라는 말은 유명 인사가 자살할 경우 동조 자살이 늘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다.

재작년 2월 영화배우 이은주 씨가 자살한 뒤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청이 집계한 그해 2월 자살자는 738명이었으나 이 씨의 죽음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뒤인 3월의 자살자는 1313명으로 전달의 1.78배였다는 얘기다.

가수 유니에 이은 탤런트 정다빈 씨의 자살로 다시금 베르테르효과라는 말이 떠올랐다.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모방심리까지 강하다 보니 동조 자살이 기우(杞憂)만은 아닐지 모른다. ▷‘자살은 사회적 살인’이란 말이 있다. 자살이 많은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에 던지는 말 같다. 지난주 한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쳐 보라고 했다. 거꾸로 읽으면 ‘살자’임을 일러주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모방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자살마저도 모방한다면 서글프지 않은가. 20대에 살 만큼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분수대] 사면 유감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제럴드 포드 38대 미국 대통령은 한번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통령 과 대통령이 됐다. 뇌물 사건으로 물러난 스피로 애그뉴 대신 부통령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인 1974년 8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의 뒤를 이어 백악관에 입성 했다. 하지만 더 이상 행운의 여신은 포드에게 미소 짓지 않았다. 행운은커녕 취임 한 달 만에 닉슨을 사면해 화를 자초했다. 그는 "나의 양심은 미국의 악몽을 그만 끝내야 할 때라고 말한다"고 호소했지만 국민은 대통령 자리와 사면을 맞바꾼 거래라고 의심했다. 그 여파로 재임기간 내내 휘청거리다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미국에서도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이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사면은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준다. 빌 클린턴은 98년 푸에르토리코의 테러범 12명을 사면했다가 사면권 남용을 의심하는 의회의 진상조사 대상이 됐다. 미국 대통령의 사면 인심이 후한 것 도 아니다. 8년씩 재임한 로널드 레이건은 403명, 클린턴은 460명을 사면하는 데 그쳤다.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사면 대신 '은사(恩赦)'란 용어를 쓴다. 일본의 은사법은 한국 의 사면법 조문과 유사하지만 운용은 천양지차다.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형을 면제해 주는 일반 사면이 실시된 것은 45년부터 지금까지 단 12차례에 불과하다. 유엔 가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오키나와 환수 등 국가 대사나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만 이뤄졌다. 사면이 남용되면 안 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거 니와 무엇보다 법의 권위를 해치게 된다. 힘들게 붙잡아 심판한 범죄자를 이런저런 명목으로 풀어 준다면 그만큼 법의 권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앞두고 '또' 사면을 단행했다. 취임 후 일곱 번째, 노태우(8회).김영삼(9회).김대중(7회) 등 전임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잦은 사면은 왕조시대의 군왕이 말 한마디로 벌을 내리고 면해 주는 것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그런 성은(聖恩)에 망극해할 사람은 혜택을 본 당사자 이외에는 없을 듯하다. "걸핏하 면 대량 사면을 통해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려 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통치의 도구로 삼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번 사면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4년 전 학위 논문에 쓴 말이다. 예영준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