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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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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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삼중수소
[중앙일보] 강기헌 산업1팀 기자 2021.04.19 00:27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다. 질량으로 따지면 전체 우주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다. 수소의 동위원소(원자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로
이뤄진 경수소는 가장 흔한 수소다.
이와 달리 중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뤄진다. 삼중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두 개다. 자연에서 경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0.015%에
불과하다.
삼중수소는 없어서 못 파는 고가의 물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삼중수소 1g의 가격은 3300만~3500만원 수준이다. 금 1g이 6만2950
원(13일 기준)에 거래됐으니 삼중수소가 금보다 524배 비싼 셈이다.
삼중수소가 고가인 건 분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월성 원전
에 설치된 삼중수소 제거설비는 초저온 증류법을 사용한다. 수소 동위
원소 사이의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기술이다.
마이너스 250도로 냉각시켜 증류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수소는 기
체로, 무거운 삼중수소는 액체로 분리 농축된다.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액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초저온 냉매로는 액화 수소 또는 저온 헬륨
가스를 이용한다. (이철언, 『월성 원전 삼중수소 제거 설비』) 이런
과정을 거쳐도 완벽한 삼중수소 분리는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고가의 삼중수소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나선 건 천문학적
인 분리 비용과 관련이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저장 탱크에 담긴 오염수
만 125만t이다. 일본은 오염수 방출을 위해 일찌감치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일본 내 친정부 성향 언론은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한다. 지난 16일(현
지시각) 열린 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일본인 사무총장이 10년간 이끈 국제원자력기구
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경제성이 인접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 불안감보다 우선일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인접국 설득과 연대를 통해 무단 방류를 막는 게 정공법이다. 한국식 압박
축구의 위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강기헌 산업1팀 기자
2021. 4. 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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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헌 살롱] 황소, 독수리, 코알라
조용헌 교수 조선일보 2021.04.19 03:00 |
정치를 좋아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2개의 프로가 있다.
동물의 왕국과 UFC이다. UFC는 피, 땀, 눈물이라는 3가지 액체를 흘려
야만 하고, 이 고통을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격투기의 핵심은 맷집이다. 동물의 왕국은 삶이 생태계라는 이치를 보여
준다. 선과 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어찌 도덕을
논하겠는가.
황소 독수리 코알라/조선일보db
동물마다 각기 고유한 행동 양식이 있다. 윤석열은 황소이고, 김종인은
독수리, 안철수는 코알라로 환치시켜 본다. 안철수가 처음 등장하던 10
여년 전쯤이던가. 이 칼럼에서 안철수를 코알라에 비유했던 적이 있었다.
백신을 맞고 코알라가 백곰으로 변했다고. 코알라는 아주 순한 동물이다.
호주에서 유칼리나무 잎을 주로 먹고 산다. 순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동물이라서 핏자국이 난무하는 UFC와는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다.
그러나 컴퓨터 백신의 인기 때문에 링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놈의 대중적
인기가 컴퓨터 백신가의 길에서 격투기 선수로 팔자를 바꾸어 버렸다. 이
제 그 백신 효과는 다 사라지니까 백곰에서 원래의 코알라로 되돌아갔다.
안철수의 코알라 적 본성은 목소리에 나타난다. 격투기와는 전혀 어울리
지 않는 십대 소년의 목소리이다. 소년의 목소리를 지닌 코알라는 독수리
의 밥이다.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발톱에 몸통을 찍히는 수밖에 없다.
독수리는 시야가 높고 넓은 맹금류이다. 김종인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였던 가인 김병로의 특수 교육을 받고 자랐다. 10여세 때부터 조부의 명령
으로 정치 유세장을 돌아다니면서 정치 감각을 익혔다.
“오늘 누가 연설을 잘하더냐?” “조병옥이 잘하기는 하는데, 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수군거리네요.” 거기에다가 전국구 5선이다. 해방 이후
전국구 5선을 한 인물은 김종인이 유일하다. 이는 헤드 테이블에서만 놀
았다는 이야기이다.
3김씨 이후로 정치 판세를 읽는 시야는 맹금류 김종인이 가졌다. 독수리
에 필적하는 시야를 가진 송골매가 이해찬인데, 요즘 송골매는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황소 윤석열은 덩치가 크다. 날쌔고 민첩한 느낌은 없다.
우직하면서도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 황소는 뿔이 무기이다. 이 뿔은 법과
공정함이다. 돌진하는 황소 뿔에 걸리면 사자도 내동댕이쳐지는 장면을
보았다.
시장 선거를 끝낸 독수리가 참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정치 판세를 보고 있다.
코알라는 독수리 밥이지만 황소 뿔 위에 내려앉으면 어떤 형국이 되는 것일까?
2021. 4. 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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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이은우 동아일보 논설위원 2021-04-19 03:32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 그를 따라 투자해서
돈을 번 친구도 꽤 있다.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선견지명을 인정받는
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경우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선견지명
으로 해석된다.
머스크는 15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개 사진과 함께 ‘Doge Barking at
the Moon(달을 향해 짖는 도지)’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투자자들은 가
상화폐인 도지코인(Doge Coin) 값이 오를 것이란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17일 국내 도지코인 거래대금이 코스피 4월 하루 평균 거래액을
넘어섰다.
한국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몰려들자 한국에서만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다. 비트코인 1개가 해외에서 6500만 원일 때
한국에선 76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런 차액을 노린 해외 송금도 급증했다. 싼값에 가상화폐를 사려고 해
외로 돈을 보내거나, 들여온 가상화폐를 비싸게 팔아서 남은 차익을 해
외로 보내는 자금들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어서 정부는 관련 송금을
거절하라고 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젊은 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슬픈 투기로 볼 수도 있다. 일자리가 없어
30대 이하 약 750만 명이 구직을 포기했거나 그냥 쉬는 처지다. 암담한
현실에 로또 사듯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투자에 뛰어든 이들도 많다. 여기에
인터넷상의 확인 안 된 투자 성공담들이 불을 붙였다. 국내 가상화폐 투
자자는 올 들어 약 3배로 증가해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럴수록 김치
프리미엄은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15일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투
기 자산”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
장은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이며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미국 코인베이스 상장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들이
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상장 첫날 폭등하며 기업가치가 100조 원에
육박했다.
▷정부 경고에도 가상화폐 투자가 줄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 잡은 건 세계
적인 현상이다. 자산의 일부를 가상화폐로 보유하는 자산 배분을 고려
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묻지 마 투자’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울뿐더러 나쁜 투자 습관만
생길 수 있다. 한 자릿수 수익률은 눈에 차지 않고, 이곳저곳 빌려서 ‘다
걸기’로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다. 이런 방식은 김치 프리미엄을 키워
외국인 좋은 일만 시킬 뿐이다.
이은우 논설위원 libra@donga.com
2021. 4. 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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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개돼지’ ‘가붕개’ 안 되려면
박제균 동앙리보 논설주간 2021-04-19 03:32
文정권, 空約·사과·자기부정 남발 선거 끝나자 ‘안면 몰수’ 시침 뚝
대선에선 ‘아름다운 말’ 해대는 자 남의 돈으로 선물 준다는 자들 조심
대개는 들어본 말일 듯.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의(民意)를 요약하면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거다.
지난해 총선에서 한 번 속여 놓고 1년 만에 같은 수법으로 두 번 속이려
드니 영화 대사와 교육부 공무원의 리바이벌로 유명해진 ‘민중은 개돼지’
란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누굴 정말 개돼지로 아나.
역시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
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그것도 선거 전날에.
이번에는 가덕도까지 찾아가 “가슴 뛴다”며 여당이 다시 불붙인 가덕도
신공항 공약에 기름을 듬뿍 부어줬다. 그런데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돌
아가자 여권에서 가덕도 얘기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러니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가덕도가 사골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
이나 우려먹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 문 정권은 긴
급재난지원금 아동수당 노인일자리사업 구직촉진수당 고용안정지원금
등 이름도 가지가지인 천문학적 현금 살포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이번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필두로 다양한 현금 지원책은 물론 디지털
화폐라는 ‘신상 아이템’까지 들고나왔다. 하지만 ‘돈발’이 저번처럼 먹
히질 않았다. 부동산 실정(失政) 등으로 ‘벼락거지’ 만들어놓고 돈 몇 푼
쥐여준다고 풀릴 민심이 아니었다.
이도 저도 안 먹히니 그렇게 인색하던 사과와 자기부정(自己否定)마저
난무했다. 대통령부터 ‘부동산 적폐’ ‘부동산 정쟁’ 등 남 탓을 한 지 20
시간 만에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여당과 여당 후보도 △공시가 인상률 조정 검토 △주택 대출 완화 △공공
재건축 민간 참여 등 기존 부동산정책을 뒤집는 공약을 들고나왔다. 그것
도 약발이 안 먹혔다. 왜? 유권자들이 두 번 속을 바보는 아니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끝나자 그런 약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대통령
부터 언제 사과했냐는 듯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다시 꺼내들었다. 시키지
도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약속하
더니, 역시 흐지부지되고 있다.
언제까지 선거 때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봐야
하나. 다시는 이런 세력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첫째는 아름다운 말이다. 아름다운 말은 감동을 주지만, 지키기 어렵다.
고로 아름다운 말을 자주 내뱉는 정치인은 십중팔구 나라 망칠 포퓰리스
트다. 본인부터 못 지키는 말을 해대니 내로남불을 달고 산다.
이제는 조롱거리가 돼버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대통령 취임사의 명구(名句). 중국 공산당도 쓰는 말
임이 확인되면서 더 없어 보이게 됐다.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도 등장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표현한 대로 ‘높은 산봉우리’ 중국이 ‘작은 나라’ 한국의 정당 후
보 연설을 베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 공산당산(産)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터. 그런데 우리가 아는 중국이
과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 공산
당 간부들이 다 해먹는 일당 독재체제가 그럴 수는 없다.
조국 씨의 아름다운 말.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붕개(가재·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 드러난 진실은
이랬다. ‘나와 내 가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이 될 테니, 당신들
은 가붕개로 살아라.’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나랏돈으로 선물 준다는 자들이다. 나랏돈이
라는 게 결국 세금이고, 따지고 보면 내 돈이다. 내 돈을 제 돈처럼 쓰고
생색내는 사람들이야말로 국가의 장래,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 없는 선거
한탕주의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남의 돈을 자기편에 쏟아붓게 마련이다. 5년간 3300
여 개 시민단체에 7100억여 원을 지원해 좌파 생태계를 구축해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불명예를 남기고도 ‘대부(代父)’ 대접을 받는 데는 이유
가 있다.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누가 과연 책임 못 질 아름다운
말과 남의 돈으로 선물 준다는 약속을 남발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는 말을 새기면서.
박제균 논설주간 phark@donga.com
2021. 4. 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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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유산이라서? 값 오르는데 해외 광산 손절해버린 정부
[중앙일보] 입력 2021.04.18 05:00
정부가 국내 공기업의 재무 개선을 목적으로 해외광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주변국
이 해외 자원개발에 팔을 걷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물종합지수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을 매각했다. 2011년 인수 이래 투자한 금액은
약 2억4000만 달러. 그런데 1억5000만 달러 가량을 받고 넘겼다.
투자 원금의 3분의 1 이상을 날리고 ‘손절’한 셈이다.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과거 정
부의 무리한 자원외교로 공기업인 광물공사의 부실이 심각해졌고,
이들 광산의 채산성도 알려진 것보다 나쁘다는 게 매각 이유다.
이번 칠레 광산 매각은 문재인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이외에도
광물공사가 보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ㆍ코발트 광산, 멕시
코 볼레오와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자원개발 업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가 ‘MB
유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해외 자원개발의 부정적 측면만 유달리
부각한다는 것이다. 매수자와 ‘흥정’도 하기 전에 광산을 팔겠다고 먼
저 공언한 터라 시장에서 값을 더 높여 받기도 힘들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광산의 자산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원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다. 철ㆍ동ㆍ니켈ㆍ아연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15개 광물의 가격을 지수화한 ‘광물종합지수’는 15일 2092로
2016년 1월(1000)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니켈ㆍ코발트 등은 전기차ㆍ스마트폰 배터리 등에 쓰이는 4차 산업혁
명 핵심 소재고, 다른 광석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은 이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안정적인 확보 전략이 필수
적이다. 광산 매각보다는 보유가 장기적으로 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美·中·日은 자원개발 적극적인데, 한국은 역주행
주변 나라는 우리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해외자원개
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지분 인수에 107억 달러(약 12조원)라
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퍼부었다.
일본은 지난해 해외자원탐사 예산으로 1960만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는
2016년(65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미국 역시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희토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정권을 초월해 핵심자원 확보에 힘
을 쏟고 있다.
모두 주요 자원 보유국들의 원자재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투자액.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반면 한국은 역주행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ㆍ자원 공기업의 지난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7억1300만 달러로 2011년(70억3100만 달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해 정부가 해외 자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러시아ㆍ
브라질ㆍ칠레 등 17개국을 순방하며 자원외교에 적극 나섰다.
광물공사가 팔려고 하는 암바토비ㆍ볼레오 광산의 투자 결정도 노무현
정부 때 이뤄줬다.
익명을 요구한 자원개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
원개발 사업이 과열됐고, 일부 사업은 경제성과 투명성에 흠결이 있었음
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 자원개발을 무조건 ‘적폐’로 낙인찍고, 당장 성과
가 나지 않는다며 주요 광산을 처분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자원은 없고, 기술로 먹고살며, 대외 충격에 취약한 한국에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는 생존의 문제다. 이런 점에서 해외 광산의 옥석을 가리되,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전략적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원개발 전문가인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해외
자원개발은 10년~30년은 지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초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성패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이어 “지금처럼 정권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 정책이 냉탕과 온
탕을 오가다 보면 독립적인 의사결정은 힘들어지고, 그간 쌓아온 인적
역량이나 네트워크가 무너진다”면서
“과거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해외 자원개발 노하우를 얻은 만큼 이젠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긴 호흡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2021. 4. 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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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정권이 흔든 에너지 미래
김승범 조선일보 기자 |
최근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는 여의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가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여당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
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말하는 에너지 전환은 ‘탈(脫)원전·탈석탄’을 뜻한다. 이 법안은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
의했다. ‘발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전 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가 긴장하는 것은 각각 삼척과 강릉에 석
탄화력발전소를 2기씩 짓고 있어서다. 두 회사 모두 2013년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공정률은 3월 기준 삼척 38%,
강릉 67%. 지금까지 각각 2조7000억원과 3조9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말 정부가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 공급 계획을 담아 확정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삼척·강릉 석탄발전소가 포함돼 있다. 설비 용량은
신형 원전 3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압도적인 의석의 여권이 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탄소 감축을 명분으로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깨지는 것도 문제지만 중장기 전력 공급 계획이 흔들린다는 데
큰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내 발전량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원전·석탄발전을 줄이고 신
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진행 상황
은 순조롭지 않다.
2024년 문을 닫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3·4호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구 LNG발전소 건설은 지역 사회와 환경 단체가 반발하면서 사
실상 무산됐다. 경기 남양주시, 경북 구미, 경남 함안, 충북 음성 등에서 진행
하고 있는 LNG발전소 사업 역시 표류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늘어난 설비만큼 전력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 용량이 약 30% 증가했지만 발전량은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날씨에
좌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약점 때문이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 기존 에너지 계획의 틀을 뒤엎으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에너지 전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고에는 귀를 닫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문재인 정권은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에너지 수급
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훗날 역사
에 ‘5년 임기에 에너지 백년대계를 흔들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 정권’
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2021. 4. 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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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 57만명 돌파
동아일보 뉴스1 2021-04-17 17:32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 게시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 뉴스1
강원 춘천과 홍천일대 관광단지 내 한중문화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내용
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5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물에
17일 오후 4시 25분 기준 57만5939명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1일까지만 해도 13만여 명 수준이었으나, 며칠만인 지난 4일 공
식 답변 요건기준인 ‘20만 명 동의’의 두 배가 넘는 40만여 명이 청원을
지지했다.
이후 해당 청원은 약 2주 만인 17일 현재까지 17만여 명이 추가로 지지를
보내면서 57만여 명이 넘는 청원 지지자를 확보했다.
청원 제목에 담긴 ‘차이나타운’은 강원도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와 홍천
군 북방면 전치곡리 걸쳐 있는 ‘라비에벨 관광단지’ 내 120만㎡ 부지에
조성하려는 ‘한중문화타운’을 의미한다.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추진,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규모의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도는 중국문화 체험 등의 공간을 마련해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
겠다는 취지를 밝힌 적이 있지만, 적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
해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에 왜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우리나라 땅
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
했다.
이어 “국민과 강원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 문화
를 잃게 될까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게재된 청원은 오는 28일 마감된다. 이미 청원 답변 기준인
청원 참여인원 20만 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다.
(춘천=뉴스1)
2021. 4. 1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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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합쳐 전과 45범… 혀 내두를 부부사기단 [단독]
김수현기자 입력 2021-04-16 14:25수정 2021-04-16 15:21
집을 수리하러 왔던 일꾼에게 투자하라고 속여 2000만 원을 챙겨 달아
났던 부부가 잠적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부부의 전과를 합
치면 45건에 달했다. 대부분이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죄였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편 A 씨와 50대
부인 B 씨를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수리 작업을 위해 이들의 집에 방문
한 C 씨에게 “지방에서 곧 ‘LED 빛 축제’가 있을 예정인데,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했다.
이들의 말을 믿고 C 씨는 2000만 원을 건넸지만, 이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C 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자 부부는 “우리 소유 승마장
도 있다. 걱정하지 말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부는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이들을 찾기 위해 A, B 씨의 이름과 B 씨의 은행 계좌 등을 바탕으
로 수사에 착수했다. B 씨가 사기에 이용했던 은행 계좌를 뒤진 끝에 남편
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성공했다.
부부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했다. 전국으로 도망 다니던 부부는 결국 C 씨와 처음 만났던 집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일 이들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사기 전력은 이전에도 엄청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의 전과가 25건, 부인이 전과가 15건을 넘었다. 이전부터 사기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이들은 2015년 결혼을 했는데, 이후로
도 합쳐서 1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B 씨는 2017년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는 현재 누범기간(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3년
이내)에 해당되며, 도주 및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2021. 4. 1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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