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진중권 "태영호만 제정신이다…'이대녀'를 보는 여야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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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021.04.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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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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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으로부터 72%에 가까운 몰표를 받자 잔뜩 고무된 모양이다.

그는 이를 ‘이대남(20대 남성)’의 반여성주의에 편승해 온 제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 푼다.

젠더에 반응한 것은 이대녀

이는 순전히 그의 개인 이데올로기로,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1%는 ‘집권여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을 찍었

다고 대답했다. 18%는 성추행을 한 ‘전임 시장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라

답했다. 유권자의 79%가 민주당이 싫어 야당에 표를 줬다는 얘기.

실제로 긍정적 이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답변은 극히 적었다. ‘정

책과 공약이 좋아서’(3%), ‘후보가 좋아서’(3%), ‘정당활동을 잘해서’(1

%), 다 합쳐 7%에 불과하다. 이준석의 반여성주의 캠페인이 이중 어느

항목에 속할지 모르겠으나, 그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양에 불과하다.

의식조사에서 20대의 성평등의식은 다른 세대보다 외려 나은 것으로 나

타난다. 남녀 간 인식 격차도 다른 세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과잉

대표되는 인터넷 목소리들 때문에 착시에 빠져, 다들 성추행으로 인한 선

거에서 고작 반여성주의의 교훈을 배우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젠더 이슈에 반응한 것은 이대남이 아니라 이대녀(20대 여성)들.

그들 중 15%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대녀에게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적은 표를 얻었다. 요인은 ‘젠더’밖에 없다. 즉,

이대녀들이 민주당에 실망을 했다면 국민의힘에는 아예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국민의힘에서 젊은 축에 속한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 보자. “이공계 여성학생의 비율이 20%인데 국가장학금의 35%는

여성에게 주라고 칸막이를 세워버리면 이게 공정인가 불공정인가.” 한

마디로 기계적 공정을 위해 구조적 불평등을 보정하는 장치들을 없애자

는 얘기다.

여성 할당을 없애자?

그런 논리라면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 주는 것은 공정인가 불공정인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할당은 어떤가? 그저 젊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주는 것은 공정인가 불공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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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당에서 ‘박근혜 키즈’가 아닌 평범한 청년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천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지역·성별·인종에 따른 차별을 보정하는

제도로 불이익을 보는 ‘개인’은 당연히 그것을 부당하다고 여길 것이며,

그 감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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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그 제도가 필요한 것은 그로 인한 ‘사회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

이다. 고로 갈등은 불가피하며, 그것을 조정하는 활동을 우리는 ‘정치’라

부른다. 포퓰리스트는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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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한 계층의 좌절을 특정 집단에 대한 분노로 유도해 표를 챙기면서

그들을 좌절시킨 그 상황은 영속화한다. 그로써 좌절을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상황에 변함이 없는 한 그 좌절은 더 깊어질 뿐이다.

좌절의 진짜 원인은

20대 젊은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는 대체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 사다리 소멸. 언제부터인가 한국이

세습사회로 변모해 젊은 세대가 가망 없는 경쟁에 내몰린 것이 원인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원인’을 찾아 고치는 대신에 ‘범인’을 지목해 공격하는

식으로 문제를 피해간다. 그렇게 범인으로 호출된 것이 여성주의. 이대

녀는 이대남과 똑같은 고통에 일상의 성차별까지 받는데, 군가산점 도입

하고 여자들 징집하고 여성 할당 폐지하는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는가?

이대남은 여당의 페미니즘 정책(그런 게 있었나?)에 반발해 야당을 찍은

것이 아니다. 그저 청년실업률 10%의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 평등을 외치며 공정마저 무너뜨린 여당의 위선을 심판하기 위해

제1야당에 표를 준 것뿐이다. 그 요구를 정직하게 받아 안아야 한다.

젠더 이슈에 민감한 이대녀들은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럴 만

하다. 여성단체의 질의에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을 강요하지 말라”며

‘답변거부’ 했다고 아예 자랑을 하는 당에 어떻게 표를 주겠는가. 그래

서 민주당을 떠난 15%가 국민의힘 대신 페미니스트 군소정당에 간

것이다.

잘못된 진단, 그릇된 처방

이대남의 표는 바람의 힘으로 겨우 담에 붙어 있는 종이와 같다. ‘심판’

의 바람이 멈춘 후에도 종이가 담에 붙어 있으려면, 그들이 당하는 고

통의 진짜 원인을 직시하고 거기에 정직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 ‘이 당

에도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 지지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게다.

범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이대남들의 분노를 잠시 풀어줄 수는 있을 게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회피. 본질적 문제를 감추어 둔 채

지속적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반여성주의 캠페인은 국민의힘으로 올 수

도 있었던 이대녀 15%를 민주당으로 되돌릴 뿐이다.

20대 남성들의 정치의식이 40~50대의 남성과 다르듯이 20대 여성들도

윗세대의 여성들과 달리 성평등의식을 강하게 표출한다. 지금 10대들이

20대가 되면 성평등 의식을 더 자유로이 표출할 것이다. 언젠가 이들이

인구의 50%를 차지할텐데,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이대남 표를 잡겠다고 이미 위헌판정을 받은 ‘군

가산점’과 ‘여성 징집’을 떠든다. 자신들의 진짜 오류엔 눈을 감고 반여

성주의 물결에 편승해 전도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변

태짓을 하면 간신히 붙어 있는 이대녀들마저 곧 민주당을 떠날 게다.

태영호 의원의 정치감각

여야를 통틀어 제정신 가진 정치인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밖에 없다.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기보다는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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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의 고충인 취업·주택·공정

등 문제에서 정책적·구조적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20대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안도보다는, 왜 여전히

‘이대녀’들의 표심을 얻지 못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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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도 올바르고, 전략적으로도 현명한 판단이다. 어떻게 남한

에서 나고 자란 청년의 감각이 북한에서 온 노인의 그것만도 못한가.

선거 직후 이 전 위원은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썼다. 선거

승리를 자신이 4년에 걸쳐 페미니스트와 벌여온 전쟁의 성과로 오독한

것이다. 하지만 남녀 불문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을 압도한 국민의힘이

왜 유독 이대녀에서만 뒤졌을까? 거기에 그의 반여성주의도 한몫했을

게다.

누구의 길을 갈 것인가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먹고산다지만 남의 실수를 먹는 데에도 실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중도가 국민의힘에 붙은 것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5·

18과 두 대통령에 대해 사과하고, 경제민주화·기본소득·성평등을 강조

한 새 정강정책을 마련한 덕. 여기서 퇴행하면 실수도 주워 먹지 못하게

될 게다.

인터넷에 흘러넘치는 반여성주의 언설은 여론이 아니다. 그것들은 애

초에 공론장에 들여올 만한 게 못 된다. 얼마 전 어느 편의점 주인이

알바 채용 공고에 페미니스트 사절이라 적었다. 영웅으로 칭송받기는

커녕 그는 빗발치는 비난에 사과를 해야 했다. 이게 여론이요, 이게

공론이다.

혐오는 좌절의 산물이다. 정치인이라면 반(反)여성주의로 표출되는

그들의 분노를 합리적으로 가다듬어 올바른 정치적 요구로 정식화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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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하층의 좌절을 이민자에 대한 혐오로 바꾸어 집권한 트럼프. 그게

오래 가겠는가? 기어이 미국을 망가뜨리고 재선에 실패했다.

이 전 위원의 말과 달리 민주당은 페미니즘에 올인한 적이 없다. 심지어

그 당의 페미니스트들마저 박원순 전 시장에 관해선 반여성주의적으로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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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태도는 이 전 위원의 캠페인에 환호하는 이들이 평소에 가진 생

각과 다르지 않았다. ‘왜 피해자 말만 듣고 남성을 가해자로 단정하는가?’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은 이준석과 태영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이준석은 틀렸고, 태영호가 옳다. 야당은 태영호의 길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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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자, 차별받는다. 차별받으니 차별하는 것이다. 남녀 갈라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여성 해방 없이 남성 해방 없고, 그 역도 성립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경제포커스] ‘소주성 설계자’의 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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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도 성장’으로 변질돼 간판 내린 ‘소주성’ 주역이

‘한강의 기적’ 산실 KDI 원장?

염치없는 행보, 스스로 접길

2년 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인터뷰했다. 내내 “성과는 부진

하지만 방향은 옳다”고 했다. 후회되는 점이 없냐고 물었더니 뜻밖의

답을 내놨다. “2018년 25조원 넘게 재정 흑자가 났는데, 그걸 몰라

추경 규모를 더 키우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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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당국 기재부에 속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

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쫓겨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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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 촉진→투자 확대→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전략을 내세웠다. 소

주성 설계자가 홍 수석이다. 소주성 이론에 의거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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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대로 추락하고, 저소득층 소득은 더 떨어

지고, 집값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홍 수석은 경질되고,

소주성 간판도 슬그머니 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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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경제 멘토 홍 수석에게 미안했던지 소주성 특위를 만들어

위원장 자리를 줬다. 패자 부활전을 기대하는 듯 홍 위원장은 무급 보직

인데도 열심히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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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세금 주도 가짜 성장’이라고 비판하는 와중에 소

주성 3년 평가 세미나를 열어 “소주성 정책 덕에 성장률 급락을 막고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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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용부진이 계속돼 변명거리가 궁해질 참에 코로나가 찾아왔다.

홍 수석은 “코로나가 고용 안전망을 강조해온 소주성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소주성은 5년, 10년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한다는 ‘인디언 기우제’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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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외골수 행태는 스승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를 닮은 구석이 있다. 변

교수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반대로 일관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선 “자가용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농토를 가로질러 길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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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부자들이 처첩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이라고 비

판했다. 수출 주도 대신 수입 대체 성장 전략를 주장하고 포항제철, 중화

학 공단 조성에도 반대했다. 변 교수가 키운 ‘학현학파’는 진보 정부에서

중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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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명단에 홍 수석 외에 이정우(노무현 정부)·김상조(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들어 있다. 이런 경력과 뿌리

를 가진 홍 수석이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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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어떤 곳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 주문에 따

라, 수출 공업화 중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짰던 곳 아닌가. 원로 경제

학자들이 “KDI 해체,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고 반발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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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이 자기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고 스승이 늘 대척점에 섰던 국책연

구소의 수장 자리를 탐내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KDI를 소주성 패자

부활전 무대로 삼을 요량이라면 더더욱 안 된다. 온갖 불협화음으로 연구

역량만 훼손할 것이다. 스스로 접는 게 옳은 처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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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중용한 인사들은 과오나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 정책 설계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탈원전을

밀어붙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입이 없는 듯 살고 있고, 정책 사령탑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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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필요하다”고 우기다 궁지에 몰리면 ‘적폐 탓’으로 돌린다. 이런

아집, 오만에 질린 국민이 4·7 선거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단독] ‘백신 사지마비' 남편 “부작용에 무책임, 국가가 있긴 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부작용이 나타난 간호

조무사의 남편은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고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을 책임

져준다더니,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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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대통령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

니다. 그러나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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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四肢) 마비가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 이모(37)씨는 20일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

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고 이처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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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지난 3월 12일 AZ 백신을 맞고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곳 없고 문의 전화를 할 때마다 다른 곳에 전화를

‘핑퐁’하더라며 분노한 마음을 청원글에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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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이 무슨 ‘러시안 룰렛’처럼

운 나쁘면 부작용 당첨돼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것이냐. 부작용이 의

심되면 치료비 지원 등 구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접종 독려를 하더

라도 해야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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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에 따르면 마비 증세가 온 간호조무사 아내는 접종 전에는 아주 건강

한 상태였다. 올 1월 경기도 지역 산부인과 병원에 입사할 때 건강진단서

도 냈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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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12일 AZ 접종을 맞은 뒤 두통 증세를 보이다가 상태가 악

화됐다. “정부 말만 믿고 당연히 3~4일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

했죠. 그러다가 집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사물이 겹쳐보이고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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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편두통이 5~6초에 한 번씩 바늘로 찌르는 느낌으로 오더란 거

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접종 19일만에 팔·

다리 마비 증세가 와 병원 입원을 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란 병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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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씨는 우선 일주일에 400만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했다. “아이도 키워야 하고 생활을 해야하는데,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가고,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지 않았습니다.”

​

그는 “질병청에 문의 전화를 하면 고양시청 민원실로 전화를 돌리고, 시청

민원실은 다시 구청 보건소로 ‘핑퐁’하는 일을 일주일 정도 겪었더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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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국회 서정숙 의원실 통해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질병청은 19일 브

리핑에서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해외 사례가 나온 바 있지만, 아직은 인

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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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

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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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입원한 뒤 아내가 아예 의식까지 놔버리니 하늘이 노래졌다”면서

“질병청은 입증할 자료를 가져오면 자기들은 인과관계를 심사만 한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백신과 후유증 인과 관계를 입증하느

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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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

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 (부작용

이 나타나는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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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

고 한 바 있다. 이씨는 “나는 솔직히 중도 좌파라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

인데, 내가 일을 겪어보니 옛날이랑 지금 정부랑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느

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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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는 누구에게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거면 대통령은 왜 ‘책임

져준다’고 했느냐”고 했다.

가짜 진보 몰아낼 3년의 시작일 뿐인데…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입 2021-04-21 05:33

김종인의 분열적 발언 안타까워 4·7선거, 보수 중도 연합 첫 결실

국민의힘 안철수 윤석열은 보완관계 대선과 2024년 총선까지 이어가야

앞으로 3년간 우리 정치의 과제는 보수와 중도의 연합으로 가짜 진

보를 몰아내는 일이다. 문재인 세력, 즉 가짜 진보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왼쪽 자리는 반문(反文)이면서 보수가 아닌 중도와 진

짜 진보에 주어져야 한다.

문재인 세력은 단순히 야권으로가 아니라 야권에서도 가능한 한 주변

부로 밀어내야 할 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야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전직 대법원장을 별것도 아닌 죄목으로 구속까지 하고 정치

적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전전(前前) 대통령을 수감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들이 내세웠던 검찰총장이 똑같은 칼을 살아

있는 권력에 들이대자 그마저 사실상 쫓아냈다. 외국에서도 이 정권의

독재적 본색(本色)을 서서히 알아채고 있다.

독재라도 박정희 독재와 문재인 독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박정희 독

재가 유능했던 반면 문재인 독재는 무능하다. 이 정권 들어 외교 국방

경제를 막론하고 국정의 전 분야가 망가졌다.

우리나라는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동맹에서 서서히 배제되고 있으며

군은 북한의 핵위협에 무력한 채 실전훈련도 못하는 오합지졸이 됐고

경제는 집 없는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방역 하나 영업의 자유이고 보상이고 무시하고 마구 틀어막는 방식으로

성공하나 싶더니 그마저도 전문성이 필요한 백신 접종 단계에 와서는

파탄에 직면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는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 이른 긴 여

정의 출발에 불과하다. 가짜 진보를 몰아내려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정부

권력을 바꾸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 2024년 4월 총선에서까지 승리해

국회 권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 승리가 보수 단독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정치의 한 당사

자가 아니라 정치 전반에 의미를 가지려면 보수·중도 연합으로서의 승리

여야 한다.

내년 3월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어느 후보가 오세훈처럼 갑자기 떠서 집권

하느냐, 안철수가 집권하느냐, 윤석열이 집권하느냐는 국민에게는 부차적

일 뿐이다. 서울시장이 오세훈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국민에게는 부차적이

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는 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가짜 진보를 몰아내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자기 쪽이 권력을 쥐는 것

못지않게 자기 쪽이 권력을 내줄 때 신뢰할 수 있는 상대편을 확보하고 있

는 것이 필요하다.

그 상대편이 중도와 진짜 진보가 되도록 정치판을 재편하지 않으면 보수와

가짜 진보가 소모적으로 싸우는 과거 정치로 돌아간다. 눈앞의 자기 이익에

급급한 정치기술자에게는 이런 큰 정치적 소명(召命)은 아예 생각할 거리도

되지 않는 모양이다.

오세훈은 김종인이 선택한 후보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상급식 반대를 트집

잡아 구박하던 후보였다. 그가 지금 와서는 오세훈이 당선된 것이 자기 덕

분인데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징징거리고 있다.

그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홍준표와 비주류로 밀려난 김무성파가 당을 흔

드는데도 중심을 잡고 서 있었으니 그의 덕분이라는 게 작은 사실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큰 진실은 오세훈이 아니라 안철수가, 아니 다른 누가 야권

의 단일화 후보로 나왔어도 서울시장이 됐으리라는 것이다.

4·7 재·보선은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가진 힘의 벡터가 합세해 작용하고 장

(場) 밖에서는 윤석열이 지원함으로써 승리한 선거다. 국민의힘, 안철수,

윤석열 다 일정한 한계가 있다. 윤석열이 ‘별의 시간’을 맞은 듯하지만 막상

정치판에 나와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3자는 서로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음이 4·7 재·보선에서 드

러났다. 이런 가능성을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건방지다는 망발을 늘어놓는 게 딱 정치기술자 수준의 인간적

품성이다.

반문 연합이 꼭 합당이란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

는다. 가짜 진보가 쫓겨난 후에는 보수, 중도, 진짜 진보가 경쟁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안철수류의 중도와 진중권류의 진짜 진보는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

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줬다.

이들과 정화(淨化)된 보수 세력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가능하리

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좌우(左右)의 날개로 난다는 말은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노무현 정부는 대북전단 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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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예영준 논설위원 2021.04.20 00:48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지난 16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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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탈북자 이민복 씨가 e메일을 보내왔다. 지난주

열린 미국 의회의 랜토스 인권청문회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막상 뚜

껑을 열고 보니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문제점에 대

한 심층 토론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던 엘리트 탈북자다. 북한에서 배

운 모든 것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2005년 한국에 정착한

직후부터 ‘풍선 날리기’를 소명으로 삼았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

려 깨우치게 하고, 더 이상 속고 살지 않는 길을 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체역학과 항공 기상을 공부하고 가스안전관리 자격증을 딴 그가

전단과 USB 메모리 등을 풍선에 띄워 보낸 횟수는 수백 차례를 헤아

린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가장 활동이 자유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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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북회담에 나온 북한 대표가 항의하며 증거품으로 북한에서 수

거한 전단을 한꾸러미 갖고 왔다. 통일부가 받아 분석해 보니 100% 이

씨가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씨의 활동을 막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사회로부터 반(反)인권법

이란 비판의 표적이 됐다. 아이러니인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 역시

인권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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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누군가의 인권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다. 이

씨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전단을 날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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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풍향과 풍속 정보를 들여다보다 ‘바로 지금’이란 판단이 서면

즉시 수소가스 장비를 장착한 트럭을 몰고 출동한다. 가급적 외진 곳을

찾지만 우연히 현장을 구경하게 된 주민들은 “수고 많다”는 뜻으로 박수

를 보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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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민통선 근처로 바짝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 풍선이 5000m 상공에서

초속 10m의 바람을 타면 세 시간 만에 훌쩍 100㎞를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일을 끝내면 주민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언제부턴가 대북전단 살포가 이벤트화하기 시작했다. 사전 예고한 시간·

장소에 방송 카메라가 모여들고 이벤트 규모도 점차 커져 갔다. 자연히

북한의 주목을 끌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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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언젠가 사석에서 통일부 당국자로부터 들은 얘기에 답이 있다.

그는 “드러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북한인권단체나 탈북자단체

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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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거창하게 벌이고 신문·방송 보도가 많이 나올수록 후원금 액수가

올라간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벤트를 선호하는 단체일수록 풍향·풍속에

지식이 없고, 북한에 도착하는지도 관심이 없더라는 게 이민복씨가 전한 관

찰 결과다. 이게 대북전단의 불편한 진실이다.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일률적으로 대북전단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공

개적으로 날려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만 금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은 대부분 해소된다. 전단금지법 없이 기존 법률로도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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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일률적인 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고, 3월 말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그 결과 돌아온 건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정은 체제가 지난 연말부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란 것을 만들어 외부

정보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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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강고한 철의 장막 위로 풍선을 띄워 보내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

기 위한 작은 노력의 하나다. 설령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

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원천봉쇄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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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방울 떨어지는 낙숫물이 결국은 바위에 구멍을 내는 이치대로 북한의

변화는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을 트럼프와 만나게 해준다고 북한이 갑작스

레 변화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켜보지 않았던가.

日 전 총리 “만찬 거절당한 스가, 바이든과 ‘햄버거 오찬’ 가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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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에 나선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에 대해 “가련하다”고 했다. 두 정상이

정식 만찬이 아니라 햄버거로 점심 식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 백악관에서 햄버거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조 바이든(왼쪽)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조 바이든 트위터

하토야마 전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소

감을 남겼다. 그는 “처음 대면할 때부터 ‘조’ ‘요시’와 같이 서로 친밀

하게 이름을 부른 연출은 외무성의 잔꾀겠지만, 익숙하지 않고 안절

부절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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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의 자존감 결여도 심각했지만, 저녁 만찬을 거절당하고 햄버거

를 먹으면서 20분간 정상회담을 하는 데서는 불쌍하기까지 했다”고 했

다. 그는 “그러면서 ‘바이든의 첫 정상회담 상대는 일본이었다’며 자랑

하려나”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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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총 세 번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문

제의 ‘햄버거 오찬’은 첫 만남 때로, 당시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통역을 대동하고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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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로 햄버거가 준비됐지만, 스가 총리는 회담 후 “(햄버거에) 전혀 손

을 대지 않을 정도로 대화에 열중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 당시

서로를 ‘조’ ‘요시’ 등 이름과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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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전 총리는 “스가 총리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한 개최를 위한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만 했고 개최 자체를 지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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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뿐 아니라, 기자에게 ‘(올림픽) 개최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질

문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전 총리

의 비판이 전적으로 공감을 얻는 분위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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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트위터 글에는 “‘루피(loopy·제정신이 아닌)’ 하토야마보다는 낫다”

“당신도 취임 직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유키오’ ‘버락’ 등 서

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느냐” “당신보다는 좋은 외교를 하고 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횡설수설/박중현] 디지털 위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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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동아일보 논설위원 2021-04-2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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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

졌지만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는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CBDC)’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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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가격이 널뛰는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CBDC는 가치 저장, 교

환 수단으로 안정적이다. 민간 가상화폐의 인기를 거품으로 보는 누

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전문가들마저 CBDC가 ‘화폐혁명’의 최

종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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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든 건 국경을 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

학 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 저

우샤오촨(周小川) 전 행장은 18일 이렇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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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전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국내용’일 뿐 미국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시도가 절대 아

니라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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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없이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결제,

송금이 가능하고 기존 통화보다 발행 및 거래 비용도 현저히 낮다. 코

로나19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동시에 전 국민 ‘전자지갑’에 지원금을

쏴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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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범죄 등으로

인한 ‘지하경제’도 차단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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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

지만 중국이 제일 앞서 있다. 작년 10월부터 주요 도시에서 시험을 시

작해 올해 3월엔 청두에서 4000만 위안(약 68억6000만 원)어치를 나

눠받은 20만 명이 1만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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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안에 중국 화폐 유통의 30∼50%가 디지털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에 위협요인이 될

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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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은행 간 거래의 38.3%를 차지하는 달러에 비해 위안화 비중은 2.4%

로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제재를 받는 이란, 북한 등과 중

국이 거래할 때 디지털 위안화는 미국 주도 국제 금융결제망을 피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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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런민은행 현직 부행장이 “공식 출시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목표는 달러화나 다른 국제 통화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극구 해명

한 것도 미국 측 분위기가 심상찮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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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 계좌를 미국 재무부가

동결했을 때 북한 지도부에선 “피가 마르는 심정”이란 말이 나왔다. 달러

중심의 금융결제망은 이런 식으로 미중 신(新)냉전에서 가장 강력한 ‘차

가운 무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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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업에서 시작된 미중 간 ‘테크 전쟁’이 바야

흐로 국제금융 영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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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文정부 4년도 피하지 못한 ‘지지율 하락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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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동아일보 2021-04-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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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이 10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4년

을 돌아볼 만한 시점이다.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임기 동안 지속적으

로 하락한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은 예외 없이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법칙’을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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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칙은 미국에도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다를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탄핵 정국에서 워낙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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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이달 1일까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974개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취합하여 조사기관이 시기별로 보이는

고유한 경향성을 보정한 후 대통령 지지율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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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환점 분석(Change Point Analysis)이라는 통계기법을 적용

하여 문 대통령 임기 4년을 돌아본다. 지지율 추이로 보면 문 대통령

재임 기간은 크게 7개 정도의 시기로 나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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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반부터 2017년 7월 첫째 주까지 3개월은 ‘허니문’ 시기로 80%

안팎의 ‘초현실적’ 지지율이 유지됐다. 전임 대통령들의 임기 초반 지지

율이 약 42%(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71%(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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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하락 국

면으로 접어들었다. 본격적으로 현 정부의 인사 및 기본정책 방향 등이

나오면서 ‘이탈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1차 하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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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 4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에는 ‘제1차 반

등기’가 찾아왔다. 1,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6·13지방선거 압승으로

인한 일종의 ‘랠리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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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짝 반등에 그치고 말았다. 지방선거 승리 직후인 2018년 6월 3

주 차 이후부터 ‘2차 지지율 하락기’가 시작됐다. 몇 번의 조정기가 있긴

했지만 결국 같은 해 12월 1주 차에는 50% 선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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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반 만에 기존 지지층만 남은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시기로 ‘제1차 반등기’ 최고점인 79.4%(5월 첫째 주) 대비

무려 3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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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 핵심인 ‘적폐 청산’의 대표적 정책들을 쏟아냈던 시기다. 아이러니

하게도 과거 정부를 향한 ‘적폐 청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는 동안 문 대통

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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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년 12월 1주 차부터 2020년 3월 2주 차 정도까지 1년 반 가까

이 일종의 ‘보합기’가 지속됐다. 이 시기는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문 대

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굳건한 지지를 보인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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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된 각종 논란에도 지지율 최저점이 43%

(2019년 9월 3주 차) 정도였고 40∼50%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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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 대통령에게는 ‘제2차 반등’의 기회가 찾아왔다. 상대적으로 성공

적인 초기 코로나 방역과 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지율이 급반등하였고 20

20년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 60%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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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하게도 문 정부는 ‘제2차 반등기’의 기회도 잡지 못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제3차 하락기’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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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데이터에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잡혀 나오지는 않았으나 ‘부동산 적

폐’를 겨냥한 각종 규제를 쏟아 내던 와중에 터진 ‘LH사태’는 새로운 하

락기를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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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출발한 문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의 법칙’을 비켜

가지는 못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인

30%, 부정 평가는 역대 최고인 6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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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승리로 대표되

는 두 번의 ‘반등기’에 ‘국민 통합’의 행보를 보였다면 ‘지지율 하락의 법

칙’을 깰 수도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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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고문   4 월 19 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보궐 선거의 패배 원인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 때문이라는 주장도 빠지지 않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한번은 검증 대

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은 더 호기롭다. “언

론개혁은 분리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다음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서라도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이 대표는 얼마 전에도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사회혼란과 불신을 확

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언론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면 언론 보도와 가짜 뉴스는 현 정권의 적폐 1호쯤 된다.

가짜 뉴스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많은 나라의 정당이나 정부

가 가짜 뉴스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다. 영국 옥스퍼드

대의 ‘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OII)’에 따르면 수많은 광고·마케팅·

홍보회사들이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이를 각국

정치권에 내다 팔고 있다.

일례로 페이스북은 엘살바도르·아르헨티나·우루과이·베네수엘라·에콰

도르·칠레 등의 선거 캠페인에 동원됐던 캐나다 가짜 뉴스 용역회사의

페이스북 사용을 차단했다고 밝혔다.(파이낸셜 타임스 1월 14일 자)

하지만 가짜 뉴스 원조를 꼽으라면 필자는 단연코 대한민국을 꼽겠다.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뒷받침한 드루킹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쏟아진 가짜 뉴스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최순실 일가 재산 10조 원’을 주장한 정치인은 과연 어느 당 소속이었

을까. 주진우의 ‘박 대통령 섹스 관련 테이프’ 이야기는 한때 민주당 지

지 남성들을 설레게(?) 했다. 김어준의 ‘세월호 고의 침몰설’도 빼놓기

어렵다.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가 배치되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성주로 몰려가

‘전자파 튀김 참외’를 규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며 구체적 숫자까지 밝혔다. 물론 당시에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가짜 뉴스에 관한 민주당 쪽의 과민 반응을 이해할 만하다. 자기네가 집권

세력을 공격할 때 벌인 ‘가짜 뉴스 파티’가 얼마나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