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세 종류의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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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1.04.22 00:54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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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무엇이든, 어떠한 정황에서 살아가든 사람은 대부분 세 종류의

역할을 한다. 매니퓰레이터 (manipulator), 매니저, 그리고 리더다. 트

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두 영어 단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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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정보(misinformation)과 허위 정보(disinformation)다. 틀린 정

보란 잘못된 정보다. 반면 허위 정보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진실을 왜곡

시킨 정보다. 이 둘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의도와 결과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9시에 시작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그 회의가 10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회의 시간을 묻는 A에게 10시

라고 한다. 내가 준 틀린 정보 때문에 A는 중요한 회의를 놓치게 되

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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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틀린 정보를 준 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A에게 나는 미안

해하며 사과한다. 그런데 만약 내가 A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고의적

으로 회의 시간을 10시라고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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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줌으로써 결국 A는 책임감 없는 사람으

로 낙인찍힌다. 친구 사이를 이간시키고,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고, 동

료들로부터 불신감을 조장하고, 급기야는 사회적 생명까지 파괴시킨

다. 전형적인 매니퓰레이터의 모습이다.

‘반쪽 사실’을 ‘전체 사실’로 왜곡시키고, 후에 진실과 사실이 드러나도

결코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법이 없다. 매니퓰레이터를 움직이

게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일그러진 인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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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퓰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다. 특정한 사회, 종교,

정치 집단, 또는 특정한 미디어도 매니퓰레이터의 역할을 한다. 이들의

특징은 진실과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감추고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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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퓰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존재는 다양한 관계들을

파괴하는 사회적 바이러스와 같다. 매니저는 누구인가.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적 물음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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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의 주요 기능은 현상 유지다. 물론 한 공동체, 집단, 또는 사회에서

이러한 매니저와 같은 사람의 역할은 필요하다. 현상을 유지해야 하는

차원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매니저의 역할만 하는 이

들만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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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현상 유지만이 아닌 변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 사회에 매니퓰레이터나 매니저만 존재한다면 여

러 가지 점에서 퇴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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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비판적 성찰을 하지 않는 매니저만이

아니라, 매니퓰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개인과 집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

다는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이러한 매니퓰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더욱 기세를 부리고 있다. 리더가 필요한 이유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는 재개념화된 리더다. 흔히 생각하듯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아니다. 리더란 학력의 고

하 또는 권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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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중의 보기방식(double mode of seeing)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중심부만 아니라, 주변부 이들까지 동시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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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란 모든 곳에 존재한다. 하다못해 아이들 세계에서도 나이, 성별,

가정 배경, 또는 육체적 힘 등에 따라 권력 관계가 작동한다. 리더란 다

양한 권력이 작동하는 곳에서 중심과 주변을 늘 함께 보면서 주변부까지

포용하는 사람이다.

둘째, 리더란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될 때, 사실과 진실을 토대로 하면서

그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리더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정의에의 예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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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리더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늘 기억하는 이다. ‘미래를 기억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보다 나은 관계, 지금보다 나은 공동체,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생각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억을 실천하

고자 하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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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진정한 리더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가지도록 하는 ‘설득의 예술’을 실행하는 사

람이다. 진정한 리더로 이미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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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란 끊임없이 비판적인 자기 성찰, 자기 학습, 그리고 타자들과 열린

대화를 하면서 리더로서 만들어지는(becoming) 존재다.

조작과 왜곡된 정보로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박탈하고, 관계를 깨어

지게 만드는 개인, 집단, 미디어, 정치인, 종교인 등이 점점 증가하는

사회에서 희망은 사라진다. 한국 사회에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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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갈 때, 매니퓰레이터가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된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관계들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롭고, 민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과제다.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백신전쟁 참패, 디스토피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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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접종률 3.5% 참담

백신정책 실패 비판하면 야당·언론 탓 되풀이

백신 들여와 국민 살리는게 문 정권의 마지막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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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일상의 기쁨을 만끽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고 상업 시설과 공공 시설들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61.96%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에 이르렀다

(4월 20일 기준 아워월드인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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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비율 3.57%에 불과한 한국과 극적으로 대조된다. 국가 총력전으

로 백신 구매에 나선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반면 한국은 ‘재

난 디스토피아(Dystopi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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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일상을 빼앗긴 국민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뒤처진 ‘느림보’

국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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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백신 전쟁에서 참패했다. 한국의 접종률은 캄보디아나 아

제르바이잔보다 못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국 중 35위다.

우리는 치명적인 백신 디바이드(Vaccine Divide·접종 격차)의 나락에

빠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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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첨단 방역 체계를 갖추었건만 접종할 백신 자체가 태부족인 참

사다. 문재인 정권 최악의 실정(失政)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생명이 걸

린 사안을 오판한 정권이야말로 재난 디스토피아의 주범(主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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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중용한 게 단적인 증거다. 기 기획

관은 코로나 사태 내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옹호해 온 ‘스피커’였다. 그

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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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먼저 접종한다고 집단 면역에 빠르게 도달한다고 볼 수 없다”

는 궤변을 일삼았다. 학자로서 전문성과 정직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억지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 다수는 작년 4월부터 여러 종류

백신을 넉넉히 구입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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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동체의 충언을 무시한 정권이 재앙을 불렀다. 다른 나라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백신 선구매를 완료한 작년 7월 이후에도 문 정권

은 백신 구매에 미온적이었다. 어용 지식인이었던 기모란 기획관의 억

설(臆說)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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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획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문 대통령의 단언은 누가 백

신 전쟁 참패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한 정책

실패를 호도(糊塗)하는 문 정권의 의뭉스러운 행태는 재난 디스토피아

를 한층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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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대사일수록 투명한 정보 공개로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위기 극

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 정권은 불리한 정보는 통계를 조작·윤색해서

라도 감추려 한다. 백신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탓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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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퍼트리는 거짓말과 가짜 뉴스는 국가적 재앙으로 되돌아온다.

정권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총체적 불신이 난

무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더 안전한 백신으로 바

꿔 접종받았다는 루머가 퍼진 것도 정권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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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도 없이 백신 구매 성공을 호언(豪言)해 온 문 대통령의 계속된

허언(虛言)이 재난 디스토피아를 부추긴다. 거짓과 불의가 창궐해

정의와 희망이 사라져 버린 곳이 재난 디스토피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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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astro)’이 ‘없는(dis)’ 상황이 곧 재난(disaster)이다. 재난 디스토

피아엔 우리들의 항로를 비춰줄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재난 디스토피아만 낳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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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앞에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분출해 남을 돕고 나라를 살리는

‘재난 유토피아’가 출현하기도 한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과 2007년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고 때 ‘태안의 기적’이

재난 유토피아의 실제 사례다. 위대한 한국 시민들은 힘을 모아 재난을

돌파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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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가 대구를 강타했을 때 전국에서 달려간 의료인들의 헌

신과 시민들의 솔선수범이 재난 유토피아를 탄생시켰다. 찬란한 ‘우정

의 재난 공동체’였다. K방역도 국민의 희생과 의료인들의 헌신이 만든

성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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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과를 참칭한 문 정권은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하며 국민을 재난

디스토피아에 가두려 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다.

그게 4·7 재·보선의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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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재난 디스토피아를 재난 유토피아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 탄

력성을 거듭 증명해 왔다. 중국·러시아 백신 따위가 아니라 안전이 검

증된 백신을 들여와 국민을 살리는 게 문 정권의 마지막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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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백신 스와프’를 넘어 국가적 비상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경제

회복뿐 아니라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다.

청년들이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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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21-04-23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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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내세워 저지른 불의에 분노한 청년들 자유로운 경쟁 공정한

심판 떳떳한 보상 ‘정부 실패’ 체험세대 요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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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보수우파 후보

들에게 몰표를 안긴 ‘2030세대’의 유례없는 선택은 참패한 집권 여

당은 물론이고 압승한 야당에도 핵심 연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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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청년세대의 표심이 향후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불허의

상황을 맞았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과정과 결과의 변화

무쌍함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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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30세대의 반란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이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올라선 대한민국 ‘경제 체제’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시사점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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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바로 탄핵

정국 당시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 사이에 가장 유행했던 신조어들이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경쟁사회, 그럼에도 혼자 힘으로는 집 한 채 장만

하기 힘들어진 양극화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청년실업률도 치솟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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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은 청년 민심을 헤아리며 집권에 성공한 현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란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과감한 공공 주도

경제정책들을 급격히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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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와 공공 임대주택 확대를 필두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각종 현금 지원 등 온갖 방식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

고, 규제를 가하고, 세금을 퍼부었다.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

하고자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국민의 휴식권’ 증

진이란 명목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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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책들이 청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의

‘시장’과 ‘경쟁’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었다. 한정된 자원의 분배를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운동장이 기울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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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경쟁의 출발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

까지 엄격하게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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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정의(正義)를 구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는 청년수당, 청년 임대주택 같은 정책

들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범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는 기폭제로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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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년세대의 지지는 오래가지 않았다. 개선될 기미조차 안 보이는

청년실업 문제 등 공공 주도 경제 운영의 전반적 성과도 큰 실망이었지만,

이들을 무엇보다 자극한 건 부동산 문제였다. 집값을 잡고자 이 정부는

어김없이 시장에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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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겠다며 세금을 올리고 대출은 조이고 가격은

통제했다. 시장을 마비시키고 헌법 가치 훼손의 여지마저 다분한, 실로

극단적 수준까지 개입의 수위를 올렸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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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폭등했고, 청년들에게 돌아온 건 ‘벼락거지’ 신세였다. 그들이

말하는 ‘결과의 정의’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청년들이 묻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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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 몰린 정부의 신뢰도에 LH 사태가 결정타를 날렸다. 선봉에 서

서 정의 구현에 나서야 할 국가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불

의(不義)’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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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상 아무리 투기꾼들을 색출하고 현금 살포 공약을

쏟아내 봐야 백약이 무효일 뿐이었다. 이제 청년들은 정부마저 믿지 않게

됐다. 공공 포퓰리즘 확산을 이들이 발 벗고 나서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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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2030세대는 불완전한 시장의 횡포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시장 실패’ 이면에 존재하는 ‘정부 실패’의 모순(矛盾)을 체험했

다. 성급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떻게 시장과 경쟁을 오히려

더 왜곡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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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이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원칙부터 묻고 있다. 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부

르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시장과 경쟁 자체가 두렵고 싫어서일 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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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들이 진정 바라는 건 오히려 자유롭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심판

받고, 떳떳하게 보상받고 책임도 지는 사회일지 모른다. 이들에게 무엇보

다 필요한 건 기성세대의 가식적인 위로와 알량한 선심이 아니라, ‘할 수

있다’란 자신감과 간섭 없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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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부모와 국가한테 관심과 보호만 바라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

겠는가. 언제나 그랬듯, 2030세대는 가장 원천적인 질문을 이 사회에 던

지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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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부당한 지시에 망설이는 공직자 신문 1면에 나와도 괜찮을지 짚어야

김승련 채널A 취재윤리·멘토링 에디터

삶의 궤적이 너무나 달랐던 문재인-도널드 트럼프 두 대통령의 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게 될 줄 짐작이나 했을까.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서울과 워싱턴에선 권력이 정치적 상대를 손보려는 시

도가 있었다.

‘이건 아니다’라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결국 내부

고발의 호루라기가 울렸다.

# 내부자 1.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1249쪽 분량의 정부 문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명박 박근혜 검찰

이 끼리끼리 봐줬다는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자료였다.

민간 단원이었던 그는 “나를 포함해 조사단원 대부분은 창피할 정도로 무

책임했다”고까지 고백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과정을 조사한

것이 핵심이었다. 사실과 추정을 뒤섞어 재수사로 결론지었다.

“윤석열도 건설업자에게 접대받았다”는 한 신문의 오보도 그 문서대로였다.

박 변호사는 중도 사퇴했고 고발 인터뷰를 이어왔다. 단단한 결기를 드러냈

기에 조사단에서 진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폭로한 문건은 정부 문건이다. 훈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각오한 양심

고백이라고 봐야 한다.

# 내부자 2. 알렉산더 빈드먼은 재작년 10월 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 청문회

장에 섰다. 육군 중령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러시아·우크라이

나 국장이었다. 그는 트럼프-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전화 정상외교를 상황

실에서 직접 듣고 귀를 의심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의 아들과 관련

한 기업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사해 달라. 그러면 군사 원조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빈드먼은 즉시 NSC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동

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의 일탈이 실무자 지적으로 바로잡히는 일은 별

로 없었다. 청문회 영상 속 빈드먼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가볍게 떨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오늘 진실을 말할 겁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진실

을 말할 것이지만, 제겐 별일 안 생길 겁니다.” 안심시킨 말과 달리 그는 배

신자로 공격받았다. 몇 달 뒤엔 백악관도, 군도 떠나야 했다.

오죽했으면 믿고 일을 맡긴 동료 조사단원을 비난하고, 얼마나 황당했기에

미국 대통령을 고발했을까. 그것도 이름과 얼굴을 다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앞길이 궁금하다. 바라건대, 솔깃한 제안이 있더라도 정치권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대쪽에선 ‘그럴 줄 알았다’며 고발의 의미를

희석시키려 들 것이고, 미래의 내부 고발자는 좌절할 것이다.

마침 박 변호사는 어제 “사적 목적이 있다면 벼락 맞을 일”이라고 선을 그

었고, 빈드먼은 안보학 박사 공부를 시작했다. 권력자들은 무엇을 교훈으

로 삼았을까.

입단속이 가능한 우리 편을 더 써야 한다는 철 지난 논리 뒤로 숨을까 두렵

다. 정치적 이득이 생긴다면 뭐든 용납되고 비밀까지 잘 지켜지는 조직의

앞날은 물어보나 마나 아닌가.

지시받은 일을 해도 좋을지 판단이 안 서는 공직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금융위기를 다룬 미국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권하고 싶다. 백악관

근무 시절 멘토가 들려준 이야기라며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한 말이다.

“뭐든 필요하다면 기획하고 추진하고 보고서를 써라. 단, 그 일이 내일

아침 자 워싱턴포스트 1면 머리기사로 보도된다고 가정하라. 그래도

자신 있으면 시작해라.”

김승련 채널A 취재윤리·멘토링 에디터 srkim@donga.com

이관범 문화일보 사회부 차장  4 월 22 일

‘25년 vs 146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반

부패수사부의 평검사 수사 경험 햇수를 각각 합한 수치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16일 검사 정원(23명·처장 및 차장 제외)의 약 56%인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을 임명한 채 수사 체제로 전환

했다.

평검사의 수사 평균 경력은 약 2년, 그나마 수사 경험자 수는 고작 3명

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와 비교해 보면 턱없는 수준이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1부와 반부패2부는 각각 부장검사 아래 7명과 6명의

수사 검사를 두고 있다.

인원수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수사 경력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반부패부의 평검사(부부장급 포함) 수사 경력은 평균 11년, 막내급 검사

의 경력 햇수만 해도 7∼8년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신해 대한민국 부패 수사

의 1번지를 자처하게 된 공수처의 검사 공개 모집 결과라고는 믿기 어려

운 흥행 성적이다. 공수처의 험난한 운명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벌써 심심

찮게 들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베일을 벗은 공수처가 앞으로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적잖다. 심지어 검찰은 물론, 대형 법무법인

조차 대놓고 무시하고, 물어뜯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바꿔말하면 여권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자찬한 공수처의 본색이, 결

국 ‘청와대 하명기관’ 또는 ‘권력층 부패 수사 방탄기관’임을 드러내는 ‘전

조’라는 얘기다.

실제로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15명의 공수처 검사 가운데는

제대로 권력 부패 사건을 파헤쳐 본 특수수사 경험자가 전무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대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검찰총장은

보통 전국에서 특수 수사를 해본 에이스급 검사들을 10∼20명가량 추려서

온전히 해당 수사에만 전념하게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공수처의 인적

구조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공수처가 참담한 흥행 실적을 기록한 데는 김 처장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

도 적잖게 작용했다. 수장인 김 처장이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

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 등을 연거푸 자초하면서, 의심은 불신으

로 변했다.

특수 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공수처 지원을 막

판까지 고민했으나 출범하자마자 뿌리째 흔들리는 공수처를 보면서 생

각을 접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 처장은 흥행 참패를 의식한 것인지,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며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았는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특수 수사 경험이 전무한 13명의 지원 동기에 대해 ‘퇴직 후

전관예우’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더욱이 검을 다뤄 본

적이 없는 초심자 손에 쥐여 준 권력 수사의 칼날이 앞으로 어떤 참사를

불러올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반응도 나온다.

‘처음부터 태어나면 안 될 기관이었다’는 얘기를 다시 듣지 않으려면 김

처장과 공수처 검사 13명은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사심 없이 권력

수사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만물상] 기모란까지, 문 정권의 통혁당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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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8월 20일 제주 앞바다에 북한 공작선이 출현했다. 북 노동

당의 남한 지하조직인 통일혁명당의 당수 김종태·이문규 등을 태우

고 가려는 것이었다. 우리 군과 교전 끝에 북 공작원 12명이 사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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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통혁당 사건으로 김종태를 비롯한 주범 5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158명이 검거됐다. 김종태는 4차례 북한을 오가며 김일성을 면담하

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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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봉기와 정부 전복을 노리며 신영복·박성준·기세춘 등 학계·문화계

인사와 학생 등을 포섭했다. 통혁당 책임비서였던 신영복, 청년 조직을

이끈 박성준은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을 받았다.

▶신영복 전 교수는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출소했다.

하지만 이후 “난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고 했다. 그는 대학 강의를 하며 사상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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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고유의 서예체인 ‘신영복체’도 만들었다. 좌파에선 그를 ‘진정한

인문학자’라고 칭송했지만, ‘주체사상 신봉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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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을 유달리 좋아했다. 동계올림픽 리셉션에선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북한 김영남 위원장을 앞에 두고 “신영복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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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땐 신영복의 ‘통(通)’ 글씨와 한반도 그림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으며 “통(通·소통)으로 통(統·통일)을 이룬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엔 신영복이 쓴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돌렸

다. 대선 구호를 담은 현수막이나 대통령 시계 뒷면에도 신영복 글씨를

넣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전 교수는 신영복의 학교 후배로 함

께 복역했다. 한 전 총리는 통혁당 사건 때 박성준의 포섭 대상자로 나온

다. 박 전 교수가 문 대통령의 숨은 멘토라는 말도 있다. 문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신원(伸寃)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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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는 신영복과

동향으로 친분이 깊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2016년

신영복 영결식에서 문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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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혁당 인맥이 다시 화제가 되는 건 기모란(奇牡丹) 청와대 방역

기획관 때문이다. 기씨의 아버지가 통혁당 사건으로 복역했던 기세춘

씨다. 조선 성리학자 기대승의 후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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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97년 북한 주체사상과 동양 철학에 대한 ‘주체철학 노트'라는

책도 냈다. ‘백신 급하지 않다'던 기씨가 발탁된 이유가 뭘까. 이 정부

곳곳에 통혁당 인맥의 흔적이 유난히도 짙다.

“백신 거지라도 문재인 보유국이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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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0% 확보했다는데

3% 접종에 세계 100위권

文 통화로 움직였다더니

모더나는 감감 무소식

백신 정치로 눈속임 급급

성난 국민 바보 취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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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기 연수 중인 회사 후배가 신청 8일 만에 화이자 백신을 맞

았다고 소식을 전해 왔다. 대학 병원 복권에 당첨돼 백신을 맞은

유학생도 있고,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러 갔다가 백신 맞고 돌아온

학부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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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없는 물건 구하러 미국 가는 시대가 한 세대 만에 되돌아왔다.

단톡방에서 미국과 영국 사는 동창들에게 “코로나 험지서 고생한다”

고 위로한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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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그들의 백신 접종 체험을 들으며 부러워한다. 세계 방역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 거지’ 신세다.

지난 17일 미 뉴욕 맨해튼의 백신 메가사이트(집중 접종소)인 '자비츠 센터'에서 시민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을 위한 대기 구역에서 쉬고 있다. 군복 차림의 미 육군들이 현장 관리와 안내를 맡고 있으며, 대기 구역 너머로 100여곳의 접종 부스가 보인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작년 가을부터 백신 수급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문재인 정부는 국

민들의 걱정을 ‘가짜 뉴스’로 매도했다. 복지부 장관은 “화이자, 모더

나가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재촉한다”고 큰소리까지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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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들은 “제약사들이 방역 선진국, 대한민국의 인증을 받고 싶어 안달

을 낸다”고 거들었다. 나중에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백신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든 작년 말, 문 대통령이 메시아처럼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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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전화 통화를 27분 하자 “물량은 두 배 늘고, 시

기는 석 달 앞당겨지고, 가격도 인하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해동 문

통이 나라샤” 용비어천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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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확보량도 4400만명, 5600만명, 7600만명분으로 순식간에 늘어났

다. 친정부 언론은 “전체 국민 수의 150%를 확보했으니 남는 백신을 어

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며 배부른 투정까지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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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게 석 달 전인데 지금까지 백신 맞은 사람은 전체 국민의 3%다.

세계 104번째로 접종을 시작했는데 현재 접종 비율도 여전히 100위권

을 맴돈다. 하루에 국민 0.1%꼴로 백신을 맞았다. 이 속도면 전부 맞는

데 3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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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900만명분을 확보했다는데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화이자 80

만명, 아스트라 100만명분뿐이다. 국민들은 “확보라는 단어 뜻이 언제

바뀌었느냐”고 묻는다. 180만명분이면 미국 하루 접종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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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마음먹으면 하루 이틀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주사 놓는

사진을 찍으려 찔끔찔끔 놓고 있다. 대통령 전화 한 통 받고 2000만명

분을 5월에 보낸다던 모더나는 안면 바꾸고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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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대통령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낮췄다고 자신한다”

고 했다. 백신 현실은 어려운데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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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대통령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건가. 백신 수급이 늦어질 것이 확실

해졌다고 고백한 것인가. 유동성 위기가 몰려오는데 달러가 없어서 14년

전 IMF 환란을 맞았다. 이번엔 코로나가 밀려오는데 맞서 싸울 백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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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던 허세가 “K방역은 세계 모범”이라는 메

아리로 돌아왔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1억 차례 접종”이라는

공약을 두 배로 초과 달성했다. 우리 대통령이 약속했던 ’11월 집단면역'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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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탈출이 반년 늦어지면 30조원 이상 손실이 난다고 한다. 백신 구

입비 3조5000억원 지출을 망설이다 그 열 배 피해를 국가에 안기게 된다.

소고기 사 먹으라고 위로금 14조원 뿌리고, 바다 메우는 토목 공사로 28

조원짜리 공항 짓겠다는 정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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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족을 타개할 묘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백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백신 늦게 맞게 돼서 다행”이라는

황당 발언을 쏟아냈던 사람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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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신 안 맞은 우리나라 확진자가 백신 맞은 나라보다 적다는 통계를

국민에게 들이민다. 맥락 없이 숫자를 떼어내 국민 눈을 속이는 야바위

수법이다. 백신 맞으면 감염돼도 중증으로 병원 가거나 사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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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매년 유행하는 독감 정도로 바뀐다. 그러니 확진자가 늘어도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권과 문빠들은 “백신 거지라도

문재인 보유국이라서 괜찮다”고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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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승리를 부르짖으며 국민을 세뇌하려 한다. 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30%를 오르내린다. 국민 열 중 일곱은 ‘문재인 보유국’보다 ‘백신 보유국’

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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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문재인 없는 백신 보유국이면 더욱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스가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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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2021-04-2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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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동맹 과시하려다 촌극 논란 한국이 웃고 넘길 수 없는 이유

지난주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장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20분짜리 햄버거 오찬 회동이었다.

미국 측이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했는데도 일본 측이

일대일 면담을 고집해 성사된 일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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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는 마스크를 쓴 두 정상이 기다란 테이블 위에

햄버거를 앞에 두고 멀찍이 앉아 있다. 바이든은 의료용 마스크 위에

검은 마스크까지 썼다. 준비한 햄버거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스가는

“그 정도로 대화에 열중했다. 단번에 마음을 터놓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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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동을 두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만찬을 거

부당한 햄버거 회담”이라며 ‘조공외교’라고 비판했다. 쩔쩔매는 스가

의 모습이 “가련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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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신 하토야마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9개월 만에

물러난 단명 총리. 과거사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한국에선 박수를 받지

만 일본 정계에선 ‘외계인’ ‘ET’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일본 언론도 그다

지 주목하지 않은 뉴스인데도 유독 눈길이 가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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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한발 먼저 정상회담을 열고 친밀함을

과시하는 일본, 나아가 늘 일본을 먼저 배려하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불

편한 심사를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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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게 뭐라고!’ 하면서도 ‘또 일본에 밀렸네. 정부는 뭐 했지?’ 하는

생각이 스치는 것이다. 단순히 선망과 질시라고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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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심정적 요동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일방

적으로 결정한 직후라서 더욱 그랬을 수 있다. 미국에선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나오자마자 국무장관까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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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노력을 해준 일본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트윗을 날렸고,

방한한 기후변화특사는 한국 측의 중재 요청에도 “미국이 끼어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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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밀월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금의 밀착은 중국의 부상을 억

제하려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미국은 슈퍼파워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그리고 일본은 그런 미국에 편

승해 묶여 있던 안보 족쇄를 벗어버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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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올림픽 개최와 코로나 백신 확보 등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터라

중국의 격한 반발과 국내의 우려 목소리에도 대만 문제까지 건드렸다.

내달 하순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도 여러모로 미일 회담과 비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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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제에서, 특히 중국에 대한 톤의 차이는 두드러질 것이다. 물론 한

국과 일본의 처지가 같을 수는 없다. 반도와 섬이라는 지정학적, 그리고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분명해서 한미일 3각 동맹이란 이름으로 한데 묶

기 곤란한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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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국의 횡포에 맞서 저항력을 키운 일본과 달리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한국은 더욱 조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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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힘의 차이, 특히 군사력 격차가 큰 비대칭 동맹을

맺고 있다. 그렇다고 일방적 시혜의 관계는 아니다. 동맹은 상호 공유하

는 이익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주판알을 튕기는 계산이 없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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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목도하는 외교는 흔히 국가적 위신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 이

면에는 힘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생존의 문제가 있다.

다소 모양 빠지는 자리라도 만들어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쉽게 폄하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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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의 햄버거 외교를 우리가 그저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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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횡설수설/장택동] 막 내린 카스트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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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동아일보 논설위원 2021-04-2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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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절 피델 카스트로는 ‘엘 로코(el Loco·미치광이)’로 불렸다.

아버지가 운전을 허락하지 않자 “차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협박

했고, 몰래 오토바이를 몰고 질주하다가 정면으로 벽에 부딪쳐 다치는

등 불같은 성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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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생 라울의 별명은 ‘엘 프루시아노(el Prusiano·프로이센 사람)’

였다. 냉철하고 실용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성격이 정반대였던 다섯 살

터울의 형제였지만 혁명을 하자는 데에는 의기투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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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1953년 ‘7월 26일 운동’ 소속으로 몬카다 병영을 습격했

다가 실패해 투옥됐다. 절치부심 끝에 1959년 바티스타 정권을 몰아낼

때도 형제는 함께했다. 권력을 잡은 이후 피델은 총리, 국가평의회 의장

등으로 49년 동안 국가를 통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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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장악한 라울은 49년 동안 국방장관으로서 형을 도왔다. 해외에서

는 피델이 훨씬 유명했지만 쿠바에서는 ‘라울주의’라는 용어가 있을 정

도로 라울의 역할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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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이후 카스트로 형제가 마주친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반미주의

자였던 피델이 미국 기업가들의 재산을 몰수하자 미국은 1961년 쿠바

와 단교했다. 이어 쿠바산 설탕 수입을 중단하고 석유 공급을 끊으면서

쿠바 경제의 숨통을 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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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소련의 도움을 받으며 버텼지만 1981년 집권한 미국 레이건 정

부는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쿠바는 1990년대

‘특별한 시기’라고 불리는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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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권력을 물려받은 라울이 19일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에게

공산당 총서기직을 넘기고 물러났다. 이로써 62년간 이어진 쿠바의 ‘카

스트로 시대’는 공식적으로는 막을 내렸다. 카스트로 형제가 집권하는

동안 쿠바에서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시민들은 억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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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쿠바의 주 수입원인 관광산업까지 직격탄을 맞

아 국내총생산(GDP)이 11% 감소하는 등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쿠바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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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으로 혁명 이후 세대인 디아스카넬은 젊은 시절 비틀스와

청바지를 좋아했고, 점진적인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쿠바가 조속히 변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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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카를로스 에이레 교수는 “군과 공산당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

며 특히 라울의 아들, 사위 등 ‘카스트로 왕조’ 멤버들이 군의 요직을 맡

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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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로 형제가 반세기 넘도록 유지해온 쿠바의 사회주의 질서가 달라

지려면 정치 지도자의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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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이현종 논설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지난 1월 20일 젠 사키(43)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첫 브리핑에 나섰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1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터라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30분 만에 31개의 질문을 받은 사키 대변인은 질문에 능수능란하게 대

응했다. 한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정해졌느냐”고 질문

하자 사키 대변인은 “취임 7시간밖에 안 됐는데 해외 출장 준비요?

적어도 나는 준비됐어요”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사키 대변인은 질문하는 기자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브리핑을 진행

해 합격점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세 번째 대변인이었던

스테퍼니 그리셤은 9개월여 동안 한 번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마지막 대변인인 케일리 매커내니는 질문하는 CNN 기자의 반 트럼프

성향을 문제 삼아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브리핑장을 나가버려 빈축

을 사기도 했다. 기자들은 “이제 백악관이 정상을 되찾았다”고 칭찬했다.

2002 월드컵 대표 출신인 이영표 강원 FC 대표는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16일 언론인 출신

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후임으로 임명된 신임 박경미 대변인의 첫

소개 행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키 대변인과 크게 달랐다.

박 대변인의 상관인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신임 박 대변

인이 한쪽 분야(교육비서관)만 맡다가 전 분야를 취급하게 돼 당분간

현안 질의는 제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사안을 대변인에게 질의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 밀월

기간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아무것도 모르니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만큼 여유 있는 자리가 아니다.

훈련소가 아니라 전장(戰場)이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주말에 기모란 방

역기획관의 임명을 놓고 언론의 비판이 집중됐다. 또, 박 대변인은 청와

대 들어오기 전 유튜브에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과 닮았다는 ‘아부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소통을 밥 먹듯 얘기하지만 이런 준비성으로 기자들과 소통하겠다고 나

서니 ‘불통’ 정권이라는 비난을 듣는다. 청와대 대변인은 연습이 아닌 국

민에게 증명해 보이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