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서소문 포럼] 출산율 1.8명 아이슬란드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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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입력 2021.04.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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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

다. 전통적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종교계 등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남녀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계획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 조짐이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

원자력 등 공기업이 승진 심사 때 군 경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부 군필 남성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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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기업은 군필 직원의 급여에선 군 경력을 지금처럼 인정하고, 군

필자의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1년 앞당겨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필자들의 반발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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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1년 8개월 청춘을 바쳤는데 국가가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지 않으니 반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승진 심사에 군 경력을 배제하

는 건 옳은 방향이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이 차별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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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남존여비가 여전하다. 여성은 취업·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기업의 고위직일수록

여성이 드물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말 발표한 남녀평등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

난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2.5%다. 37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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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해 남자가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있거나 생산

성이 높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일부만 맞는다. 유

리 천정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막히고 성차별적 인식·제도가 공학 등

생산성이 높은 직종으로의 여성 진출을 막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열악하니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도 저조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의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OECD 37개국 중 3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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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65.0%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그 결과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서소문포럼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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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극복은 한국 사회에 주어진 엄청난 도전 과제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70년 이상 한국은 성 평등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했다. 성 평

등을 향한 10개년 ‘문샷(moonshot)’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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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월 취임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0년 내 달에 가겠다”

며 문샷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1969년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디뎠다.

다행히 성 평등 문샷 프로젝트에는 본받을 나라가 있다. 북유럽 국가 아

이슬란드는 WEF 남녀평등 순위에서 2009년부터 12년 연속 1위에 올

랐다. 아이슬란드도 1980년대까지 남녀 불평등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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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여성들은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75년 직장과 가사에서 동시에

손을 놓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육아·가사의 중요

성을 남성들에게 인식시키며 사회 변화를 불러왔다.

아이슬란드는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한다는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의원과

장관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 2013년에는 기업 이사진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법이 통과됐다. 여성 대졸자가 남성보다 두 배나 많고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졸업생 비율은 세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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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8%로 OECD 1위다. 아이슬란드 여성의 왕

성한 사회 활동은 그만큼 육아·가사 부담이 적은 덕분이다. 남성 육아 휴

직 의무제가 2000년 도입돼 육아 휴직 9개월 동안 기존 임금의 8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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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90% 이상이 육아 휴직을 쓴다. 또 정부가 보육비의 85%를 지

원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였다. 아이슬란드는 2017년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제정해 남성보다 현재 14% 정도 적은 여성의 임금 차별을

내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걸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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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여성의 출산율은 1.8명이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한국이 아이슬란드 수준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성 평등 사

회를 이룬다면 여성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한국에 엄청난 기회

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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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이나, 골프 등 국제 스포츠

무대 활약상을 보면 한국 여성의 잠재력은 대단하다. 이 잠재력이 활짝

피어나게 하는 건 여성뿐 아니라 남성, 정부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의

과제다.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단독] 북핵-3대 세습 감싸는 책으로 평화통일 교육하자는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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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에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 도서 목록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 미군 철수 요구를 정당화하고 3대 세습을 미화한 내용을 담은

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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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승만 대통령과 탈북자들을 비하한 교구(敎具)와 책 등도 지원

목록에 올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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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지와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실로

온 평화통일 꾸러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

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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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인민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반제(反帝)·

자주의 가치를 계승할 지도자를 찾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적

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등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책이 다수 포

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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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꾸러미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추천 도서 36권과 교구 22가지 목록

으로, 학교가 원하는 종류와 수량을 고르면 100만원 한도에서 교육청이

구입해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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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44개 학교를 선정했고, 해당 학교

는 지원받은 책과 교구로 다음 달부터 7월 중순 사이에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평화·통일교육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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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전하거나 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을 다룬

책들은 교육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저자가 쓴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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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개발한 핵무기는 애초에 공격용이 될 수가 없다”며 “북측은 약속한

선언과 합의에 근거해 비핵화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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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미국이 적대적 대북 정책을 내려놓는

것이고, 결국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군사적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이 철수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 책정된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

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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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도서 가운데 일부는 “탈북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남측으로 온 것이지

북측 체제에 불만을 품고 넘어온 경우는 아주 드물다” “남측에 가면 정착

지원금도 주고 집도 준다고 하니 혹해서 남으로 오게 된 것” “탈북자들은

결국 자본주의의 노예가 될 것” 등 탈북자 비하와 다름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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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갈등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고 북한 도발은 의도적으로

감춘 책도 있다. ’10대와 통하는 평화통일 이야기' 책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군사적 공격까지 언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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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 무력 충돌,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 피살, 개성공단에서 남한

노동자 억류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며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고 서술했다.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사건’으로 써 도발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을 감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평화통일 교구(敎具)로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카드놀이. 도망가던 이승만 정부가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수많은 군인과 시민들을 희생시켰고 부산까지 피난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세대’라는 책은 “옥류아동병원은 아이들 심장병 수술을

3000건 이상 모두 무상으로 했다니 집안에 중환자가 생기면 속수무책

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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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택은 인민들이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용기로

전환시키며, 김일성 주석의 뜻을 계승하는 데 매진하는 일이었다” “북녘

사람들은 세포 등판(대규모 목축단지)의 건설로 질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화와 자부심을 만들어냈다” 등

북한 선전 매체와 다름없는 서술이 많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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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평화는 처음이라’ 등 병역 거부자들이 쓴

책 2권도 지원 도서 목록에 포함돼 있다. 역사 교수 출신인 정경희 국민의

힘 의원은 “좌편향 역사관과 북한의 가짜 평화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책과

교구를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 교육에 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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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책과 교구로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학교에 선택권을 준 것인데 일부 도서에 대한 내용 검증은 부족했다”며 “병

역 거부자 책 등을 지원 도서 목록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공개 처형된 공훈국가합창단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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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2021-04-2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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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광명성절로 기념하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저녁 김정은

부부가 만수대예술극장에 나타났다. 오전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뒤 저녁에 경축 공연을 보러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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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연을 관람하는 가운데 국무위원

회 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과 주요 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해 사

망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공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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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이설주가 공연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 날 북한 언론에는 서

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여러 사진이 실렸다. 한국 언론은 이설주가 13

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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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선 김정은이 참석한 행사가 끝난 뒤 꼭 총화사업이란 것을 한다.

김일성 때부터 해 온 오래된 관례다. 총화사업은 김정은이 무엇을 칭찬

했고, 무엇을 지적했는지 등을 소개한 뒤 포상과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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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선 강연회가 진행되는 토요일에 보통 총화사업까지 겸해 진행한

다. 올해는 2월 16일이 화요일이어서 총화사업은 토요일인 20일에 열렸

다. 이날 경축공연에 참가했던 각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달식이

란 것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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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선 김정은이 16일 공연됐던 ‘그림자 요술’을 보고 아주 만족했으며

이를 치하했다는 소위 말씀이 전달됐다. 북한에선 마술을 요술이라고 한다.

그림자 요술이란 말 그대로 그림자를 활용해 하는 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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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외 장르를 본떠 이번에 처음 관련 작품을 만든 모양이다. 당일 공

연 영상을 보니 남성 마술사가 강아지를 들고 나와 천 가리개를 활용해 여

성과 바꾸는 등의 마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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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전달식이 끝난 뒤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지휘자가 주변 지인들

에게 농담조로 “별걸 다 치하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그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림자 마술은 아주 엉성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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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날 저녁 지휘자가 갑자기 체포됐다. 누군가 그가 한 말을 밀고했기

때문이다. 이틀 뒤 평양시내 예술인들에게 모두 모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김정은 시대에 이렇게 예술인들을 모이게 하면 좋은 일보단 안 좋은 일이 더

많다. 예술인들도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이번에 또 누가 죽을까 생각하며 버

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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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처형장에 묶여 있었다. 이틀 전 체포됐던

공훈국가합창단 지휘자였다. 그의 이름을 조현우라고 들은 것 같은데, 검색

을 해보니 공훈국가합창단에 류현호라는 지휘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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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식통과의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처형된 사람이 류현호인지

또는 조현우라는 지휘자가 따로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지휘자

가 공개 처형된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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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은 수석지휘자 겸 단장인 장룡식 중장 아래 5명

미만의 지휘자가 있다. 단장이 중장이니 지휘자는 소장 또는 대좌(대령) 계

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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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 규모의 합창단 편제가 이렇게 높은 것은 김정일이 공훈국가합창단을

‘선군혁명의 나팔수’로 지칭하며 “선군정치의 기둥으로 인민군대를 내세운

것처럼 음악 정치에는 공훈합창단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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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1995년 12월부터 2011년 사망할 때까지 63회나 공연을 공식 관

람했다. 분기에 한 번씩 찾은 셈이다. 이런 신임을 받던 합창단의 지휘자가

별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부하들 앞에서 끔찍하게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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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은 AK-47 자동소총수 3명이 나와 10m 거리에서 각각 한 개 탄창(30

발)을 모두 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90발을 맞은 시신은 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으니 삽과 마대로 처리해 차로 싣고 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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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내용은 상세하지만 차마 더 이상 자세히 쓰기가 끔찍하다. 그나마 이번

경우는 2013년 은하수관현악단 단원 등 예술인 10여 명을 처형할 때보단

덜 잔인했다. 그때는 임산부를 포함한 남녀 연예인들을 더 끔찍하게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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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본 연예인들을 앞줄부터 일어나게 한 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시신

주변을 돌게 해 기절하는 사람과 오줌을 지리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한다.

이런 것은 한 번만 봐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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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2017년 2월 22일 공훈국가합창단 창립 70주년 때 “합창단 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핏방울과 살점처럼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

다. 이들이 김정은 말대로 핏방울이나 살점 같아서 그렇게 핏방울, 살점을 다

튀게 잔인하게 죽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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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중국 앞에만 서면 文은 왜 작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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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 2021-04-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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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여성감독 오스카상 첫 수상 나라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도 금지

이런 가치 향해 다가가는 문 대통령 임기내 한미동맹 파탄 낼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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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멋진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상 수상 장면은 다시 봐도 참 좋다.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부심과 위트가 넘치는 소감을,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모습에 내가 다 뿌듯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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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 최초로 감독상을 받은 클로이 자오는 ‘사람은 본래 착하게

태어난다(人之初 性本善)’는 중국 시 한 대목을 중국말로 읊었다. 안타

깝게도 중국에선 이런 장면을 볼 수 없다. 시상식 중계도, 인터넷뉴스도

중국 공산당이 미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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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가 8년 전 “중국은 도처에 거짓말”이라고 미국 잡지와 인터뷰한 것

이 죄라면 죄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분열시키지 말라’

가 수상 후보에 오른 이유도 있다. “자오가 오스카상 받았다”고 친구끼리

나눈 문자까지 검열받는 나라는 관광이면 몰라도 살고 싶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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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가

대통령 모욕죄로 처벌받게 생겼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대통령이나 대리

인이 고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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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70년 동반

자”라고 했다. 대통령 자신도 가치를 같이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중국

이 강조하는 중화 문명의 가치와 더 가깝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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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최한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20일 개막식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성

을 강화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영상 메시지를 날렸다. ‘포용성 다자주의’는 중국이 주장하는 패권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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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등 원칙을 갖춘 국가 간 협력이라는 뜻으로 ‘원칙적

다자주의’라는 표현을 쓴다. 다분히 의도적 용어 선택이다. 우리가 전통적

으로 중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공자 맹자 같은 중국 사상과 한자 문

화에 친숙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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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

을 제대로 대접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유교적 평가를 한 적도 있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는 통일혁명당 사건의 신영복도 중국

고전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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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교 사상의 핵심 가치로 조화를 든다. 이를 포

함한 중화 문명에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할 중요한

계시가 담겨 있다며 보편 가치로 세계에 전파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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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아닌 국가가 시장에 간여하는 경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아닌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당(黨)이 영도하는 법치 같은 중국모델

을 문 정부가 앞장서 따라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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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동맹도 갈아탈 기세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 대

통령에게 전임 도널드 트럼프가 변죽만 울린 북-미 회담을 이어받으라

고 종용한 뉴욕타임스 인터뷰는 외교의 기본을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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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통화에서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만들겠다”고 해놓고 과거 레

퍼토리를 반복한 꼴이다. 전임 대통령이 성사시킨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

의를 뒤집어 한일 관계를 파탄 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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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탄생비화’를 쓴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은 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며 “문 대통

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전개를 모를 리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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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임기 안에 한미동맹을 파탄 내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마지막 안

간힘을 쓰는 게 아닌지 더럭 겁이 난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전락

한 데는 1907년 일본-영국-프랑스-러시아 4국 협조체제를 탄생시킨

‘외교혁명’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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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세력 판도가 급변하면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지

지하게 됐음에도 우물 안 한국은 국제 사정에 어두워 망국의 비극을 맞았

다. 미국과 중국의 가치가 충돌하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

로 동맹을 규합하는 지금이 또 한 번의 외교혁명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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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체제에 한국이 참여해야

미국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형편이다. 북한 아니

라 당장 코로나19 백신 절벽에 불안한 우리 국민을 위해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꽉 잡고 쿼드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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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앞에만 서면 대통령이 작아지는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다. 11월까지

집단면역 된다는 정부 발표도 믿기 어렵다. 중국이 자랑하는 손자병법 36

계 중 첫째가 만천과해(瞞天過海), 즉 속이기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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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장 국민대 겸임교수

인간 방패를 대동하고 판문점에 나타난 김정은이 계산된 화술과 현란한

몸짓으로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은 지 27일로 만 3년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장밋빛 희망으로 온 나라가 술렁

이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북한 독재정권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으며 나라 안팎에서 파열음

이 나고 있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핵을 가진 북한이 대

한민국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단 이후 최대의 정치 이벤트

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핵을 포기하고 변화

할 것으로 믿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햇볕정책을 더 세게 밀어붙인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독재를 강화하고 핵 개발을 부추긴

반면 북한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진실을 외면했다.

더 나아가 ‘평화’라는 미명 아래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외교장관이 북한의

전방초소(GP) 총격이 ‘굉장히 절제’됐다고 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평가절

하하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일상화했다. 북한 정권이 극력 반대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마찰도 불사하는 지경이다.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북한의 핵 폐기를 뜻하는 것인

지도 불확실하다. 바로 다음에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

다’고 적시한 것은 한국의 의무 사항도 있다는 뜻인데, 한국은 이미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조정을 뜻한다면 이는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유훈을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다.

지금도 북한은 매년 6∼8개의 핵탄두를 만들고 있다. 장거리미사일은 물론

회피기동과 핵무장이 가능한 단거리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풍계리 핵실험

장 폐쇄가 핵 개발 포기의 신호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이 실험장은 핵 개

발이 완성돼 그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김정은이 스스로 밝혔다.

문 정부의 평화 지상주의는 화려한 말과 이벤트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가 생존의 위기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백주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환부가 썩어 고름이 흘러내린 것과 같다.

국민 보호를 일차적 책무로 여기는 정부라면 핵을 가진 북한의 더 과감하고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문 정부가 남북 관계에 올인하면서

한미동맹 간에도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외신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변

죽만 울리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트럼프가 즉각 반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도 싱가포르 미·

북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라고 했다.

두 발언 모두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내려는 문 대통령의 초조함이 묻어나는

언급이지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후 지난 3년의 남북 관계는 국민 보호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국가안보가 정치 이벤트의 제물이 돼 국민의 안전은 더 위험해졌고 국격은

더 실추됐다. 북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내부를 정비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다.

문화일보 4 월 28 일

[분수대]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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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진석 사회에디터 2021.04.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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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래 뒹굴었는지 모른다. 지난 세기말 기자는 눈물을 훔치고

배꼽을 잡으면서 바닥에 연신 쓰러졌다. 기자뿐만이 아니었다. 신문

명이었던 인터넷의 총아 ‘딴지일보’를 처음 접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정좌(正坐)와는 거리가 먼 자세로 그 콘텐트를 소비했다.

전에 없던 기상천외한 문체에 진보 양념을 곁들여 기성 권위에 끊임

없이 딴지를 걸었던 그 매체는 젊은 층의 열광적 반응을 끌어냈다.

열광의 원인 중 하나는 가벼움이었다. 그 매체, 그리고 ‘털보 총수’는

진지한 체하지 않았다. 만만치 않은 담론도 폭소와 실소, 조소를 곁들

여 한없이 가볍게 만들었다.

배설기관을 뜻하는 속어를 남발하고 한국 대표 욕설을 감탄사처럼 써

먹으며 사실과 억측이 뒤섞인 음모론을 제멋대로 떠들어댔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다. 그 가벼움은 총수가 성인용품을 팔든, 무슨 짓

을 하든 면죄부로 작용했다.

2010년대 신병기인 팟캐스트를 들고 돌아온 그는 약간 달라 보였다. 가

벼움과 음모론이 주 무기라는 건 동일했지만, 도구가 글에서 말로 바뀌

면서 파괴력은 배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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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 장치 없는 말이라는 도구의 특성상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늘어

났고 정파성도 한층 강해졌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매체인 팟캐스트

는 수인한도(受忍限度)가 컸다.

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났다. 총수는 일순간 공중파의 주요 자리를 꿰찼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공공재이며 세금의 산물인 공중파에서도

전매 특허인 가벼움과 음모론, 그리고 한층 강해진 정파성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수는 부자가 됐다. 자칭 타칭 언론인 중 총수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이는 본 적이 없다. “사상과 돈벌이가 불분명하게 연결됐다.

사나운 혁명가 중 많은 사람이 공화국에 공헌한 그만큼 난폭하게 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슈테판 츠바이크가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을 비꼬면

서 내뱉은 이 말이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총수는 자리를 내놓으라는 노골적 압박에 직면해있다. 방송국의 편성·

보도·제작의 자유를 침해할 순 없지만, 왠지 총수에게 딴지를 걸고 싶

다. 이제 맞지 않는 옷은 벗어버리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낄낄거

리며 특유의 가벼움을 마음껏 과시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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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가 기자만은 아닐 것이다.

박진석 사회에디터

민사고를 ‘민족주체고’로 바꾸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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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새벽 배송으로 국내 시장을 사로잡고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마켓컬리, 허리둘레·식습관·운동량 등을 감지하는 스마트 벨트

로 유명한 웰트. 두 스타트업의 공통점은 창업자인 대표가 자율형사

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 출신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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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교 25주년을 맞은 민사고는 졸업생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자진 폐교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2025년 3월

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예고해

학교 존립이 4년밖에 안 남은 시한부 수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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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있는 다른 자사고·외고와 달리 민사고는 강원도 횡성 외곽에

자리 잡은 기숙형 학교다. 지금은 전국 학생이 지원할 수 있지만 4년

후 일반고로 바뀌면 강원 지역 학생들만 지원 가능해 정원조차 채우기

어렵다는 게 학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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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에 놓인 민사고는 학교명을 ‘민족주체고’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학교법인 이름을 민족사관학원에서

민족주체학원으로 바꿨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연상시키는데 왜 바

꾸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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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는 “설립자(최명재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가 학교를 세울 때

교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민족 주체를 학교 이름에 담으려고 했지만

주체라는 단어의 이념적인 선입견이 강해 사관이라는 단어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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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며 “통일 이후 민족주체고로 바꾸려 했는데 2025년 이후에는

학교 존립이 어려워 설립 당시 구상했던 이름이라도 대한민국 교육

사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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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처럼 자사고로 운영되는 학교와 외고·국제고는 정부로부터 예

산 지원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으로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

하고 있다.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면 인건비·운영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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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은 일반고 전환으로 추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연간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전국 모든 고교에 연간 1억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멀쩡한 자사고·외고 죽이기 대가로 쓰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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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학생·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자사고·외고는 없애기로 한

반면, 학력 저하 문제가 논란인 혁신학교는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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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는 교사의 수업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학

교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강조하는 공교육 강화 모델이다. 일반

초·중·고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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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164개였던 혁신학교 수는 올해 2165

곳이 돼 2배 가까이로 늘었고, 지난해 지원액은 6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4년간 지원액은 2000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서울의 일부 혁신

학교는 학부모들 반대로 무산되는 등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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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을 추가 투입하고도 외면받는 혁신학교는 확대하고, 자립 재

정으로 운영되는 자사고는 문을 닫는다는 정부가 교육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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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학원 운영자는 “장사가 잘되면 임차인 내쫓고 그 가게를 차

지하는 건물주 행태나, 자사고·외고 없애고 혁신학교 밀어주는 현 정부

방침이나 ‘잘하는 쪽 발목 잡는 것’은 같은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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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사라지기 전에 이름이라도 민족주체고로 바꾸겠다는 민족사관

고의 외침은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달라는 요청에 귀를 닫은 정부를

향한 몸부림과 다름없다.

바이든이 규제강화 나서자… 애플 “5년간 美에 4300억달러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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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향후 5년간 미국에서 신사옥 건립과 인공지능(AI)·5G(5세대

통신), 독자 반도체 개발에 4300억달러(약 478조원)를 쏟아부어 2만

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글도 올해 1만명을 더 고용한

다고 발표했고, 아마존도 5000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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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 테크 공룡들이 경쟁하듯 ‘역대급’ 고용·투자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환기하고, 이를 통해 거대 IT·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도 피하겠다는 것이다.

◇480조 투자해 2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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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26일(현지 시각) 홈페이지 뉴스룸에 “신사옥 건설, 물류망 정

비, 협력사 자금 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에 5년간 연평균 860억달러(95조5000억원)씩 총 43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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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3년간 미국에서 이미 3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앞

으로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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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회복과

재건의 순간에 애플은 미국 50주의 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위해 첨단 분

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적이고 공평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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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발표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10억달러를 투자하는 노스캐롤

라이나 롤리-더럼 신사옥 건설이다. 애플은 “노스캐롤라이나 사옥은 AI

머신러닝(기계학습)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의 거점이 될 것”이라

며 “신사옥에서는 최소 3000명이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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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노스캐롤라이나를 연구 거점으로 선택한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듀크대, 노스캐롤라이나대 같은 지역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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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 밖에도 주요 거점인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텍사스, 워싱턴, 아

이오와, 피츠버그에서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지 IT 업계에

서는 “애플의 이런 움직임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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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와 연방무역거래위원회는 작년부터 애플·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 달 3일에

는 애플을 상대로 게임업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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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신들의 앱 장터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갑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애리조나,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미

네소타에서는 주(州) 의회가 애플과 구글의 앱 장터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

을 통과시켰거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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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반(反)애플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을 막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ABC방송은

“애플은 이번 투자 발표에서 5년간 국내 법인세로 450억달러(50조원)

이상을 낸 미국 최대 납세자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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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도 앞다퉈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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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다른 테크 기업의 입장도 애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지난 3월 “미국 전역의 데이터센터와 사

무실에 올해 70억달러(7조8000억원)를 투자하고 1만명을 새롭게 고용

하겠다”면서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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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앞으로 5년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제2 본사와 테네시 내슈빌 운

영센터에 5000명 이상을 고용하기로 했고, 시애틀과 알링턴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화 기금에도 20억달러(2조2000억원) 이상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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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같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고급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투자 확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지난 6일 “법인세를 21%에서 28%로 높이는 바이든 행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을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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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구글과 아마존은 올해 1분기에만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750만

달러(83억원)를 쓰며 규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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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구글과 아마존의 로비 자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11%씩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다.

평생고용 일본에서 ‘40세 정년론’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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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2021-04-2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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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 어울리는 일하는 방식이란 재교육과

고용 유동화로 모든 세대 활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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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일본 총리에게 제출된 보

고서 하나가 파문을 불렀다. 제목은 ‘40세 정년제’. 초고령사회 일본이

2050년까지 사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리직속 국가전략

프로젝트 팀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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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집권한 지 만 3년 된 시기였다. ‘40세 정년제’가 해고 자유화

나 비정규 고용 확대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일본은 평생고용을 미덕으로 여겨온 대표적 나

라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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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일손 부족과 연금 수급연령 상향 탓에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

는 제도를 이듬해부터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40세 정년제는 40세에 은퇴하자는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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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에 일단 일을 정리하고 재교육을 거쳐 본래 회사에서 계속 일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다. 제안자인

야나가와 노리유키(柳川範之)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60세 정

년제는 기업 내에 인재가 고정돼 경쟁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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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승진이 늘어나는 40세 정도에 한 번 정년을 하는 유연한 고용원칙

을 도입하면 기업도 개인도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 그 대신 기업은 정년

직원에게 1, 2년간 소득을 보전해 주거나 재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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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구나 70세가 넘어도 적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활약할 자리가 부여된

다는 전제도 필요하다. 100세 시대에 맞는 일자리 정책 구상인 셈이다.

노다 정권은 그해 말 중의원 선거에서 패해 아베 신조 자민당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줬지만, 아베 정권도 100세 시대에 맞는 고용대책을 찾기는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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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연령 인구가 대폭 줄고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아베 정권이 들고나온 것이 ‘1억 총활약 추진본부’와 ‘일하는 방식

개혁’이다. 사회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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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학 전문가 구스노키 아라타(楠木新)는 아사히신문에 ‘마음의 정년’

이란 연재를 시작했다. 직장인은 40세 정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사와

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것이 그의 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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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0세는 입사 뒤 정신없이 일하다가 업무의 의미와 자신의 성

장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는 일종의 ‘꺾어지는’ 시기다. 동시에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도 늦지 않은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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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관리직으로 중용할 대상인가, 혹은

적당히 써먹다가 버릴 대상인가 판단이 갈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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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은 2017년 일본 정부가 만든 ‘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 위

원으로 초빙된 린다 그래튼 런던경영대 교수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100세 시대에는 평생 여러 번 직업을 바꿔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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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60년에 이르는 노동 수명을 한 가지 직업으로 관철한다는 것은 가

능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는 것. 인생은 과거와 같은 교육 취업 은퇴의

3단계가 아니라 더 긴 탐색기와 중간 휴식기를 가지며 직업을 바꾸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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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유연화는 이후 일본 정부 정책과 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다. 많은 회사에서 부업과 겸업을 허용했다. 올 4월부터는

7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제도가 시작됐고, 선택적 주4일제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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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면 직장에서 좌불안석이 되는 한국 현실에는 호사스러운 얘기일까.

다만 인생을 회사에 바치며 넋 놓고 지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연령이 된

뒤 경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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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 ‘마음의 정년’을 생각한다면 이런 충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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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sya@donga.com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임기末 맞아 냉철히 돌아볼 때

빚내 돈 퍼붓고 소득 증가 미흡

가계·근로·사업 소득은 역주행

소득 불평등 키운 총체적 실패

反고용 정책 펴며 일자리 환상

法으로 경제 오도한 아둔함 탓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에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선동적이며 요란

하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다.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 증대와 투자 확대를 일으키면서 선순환적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의아하고 생뚱맞지만, 대다수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누구 표현처럼

멍하니 넋을 놓은 채 애국하는 마음으로 침묵했다. 이제 기념비적

이라 할 만한 소득주도성장 정부의 막이 내리려는 찰나, 그동안의

성과를 대강이나마 돌아보는 것은 국민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2016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문 정부 4년(이하 같음) 동안

월평균 가계소득(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이하 같음)은 61만7000

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 4년(2012년 4분기∼2016년 4분기) 동안 19만8000원 늘

어난 것에 비하면 나은 성과겠지만, 이명박 정부 4년(2008년 4분기∼

2012년 4분기)에 67만4000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성과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로 보면 노무현 정부 4년(2003년

4분기∼2007년 4분기) 동안 55만3000원 늘어난 것에도 못 미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어 국가채무를 크게 올려놓고도 이명박

정부나 노 정부보다도 더 못한 소득 증가를 낸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실패다.

문 정부 집권 4년 동안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감소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최하위 10%, 즉 1분위 가계소득은 집권 기간에

오히려 2만3000원이나 줄어들었으며, 차하위 10% 가계소득은 1만

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보전 정책으로 가구당 이전소득이 약 24만

4000원이나 늘어났는데도 최하위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두 번째 실패다.

지난해 말까지 문 정부 4년 동안 하위 30% 계층의 근로소득은 월평

균 약 20만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들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안팎이므로 소득이 10% 정도 깎인 셈이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근로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하위계층의 일자

리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게 소

득주도성장의 세 번째 실패다.

문 정부 4년간 사업소득은 역주행해 오히려 3만8000원 감소했다. 박

정부 4년 동안에도 줄었지만 감소 폭은 1만2000원으로 문 정부 감소

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에는 4년 동안 사업소득이 각각 13만

5000원과 3만3000원이 늘었다. 문 정부 들어서 사업소득의 감소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계층은 중산층이다.

6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문 정부 4년 동안 월평균 23만4000원 줄었

고, 7분위는 34만4000원, 9분위는 27만3000원이 쪼그라들었다. 사실,

사업소득은 문 정부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중산계층의 사업소득이 문

정부 4년 동안 완전히 망가졌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네 번째

실패다.

반면에, 문 정부 4년 동안 최상위 30% 계층의 소득은 월평균 100만

원 이상 늘었다. 최상위 10% 계층은 168만3000원, 차상위 9분위 계

층은 137만6000원, 차차상위 8분위 계층은 115만4000원 늘었다.

가장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면서 닥치고 소득주

도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부보다 더 심해졌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다섯 번째 실패다.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줄고 중산층의 사업소득도 형편없이 쪼그라드

는데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총체적 실패 결말이다.

이렇게 총체적 실패가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는 아주 예민한

생물이라는 점과 이론이 현실과 엄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문 정부가

몰랐던 데 있다. 법이나 장관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거라는, 정말로 천진난만한 아둔함 때문이다.

2016년 603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45%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계적 강행, 유급휴일 확대, 해고

자와 실업자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과 같은 고용 비(非)

친화적 정책을 억수로 쏟아내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동시에 늘어날 것

이라고 믿었다면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따로 없다.

문화일보 4 월 2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