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당나라 군대? 당당한 군대? 졸병들의 'SNS 소원수리'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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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1.05.01 05:00

육군 관련 소식이 공유되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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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군대냐, 당당한 군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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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군인들이 잇따라 군 내부 사정을

‘폭로’하자 40대 남성 김모씨가 30일 이렇게 말했다. “과거 군 생활에

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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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나라 군대(군기가 약한 병사들을 비유하는 말)라고 해야 할지,

당당한 군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성세대들이 이런 말

을 하는 건 최근 군·경의 ‘막내급’ 병사들이 거침없이 올리는 SNS 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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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불만이 가감 없이 표출되는 현상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군에서

는 ▶격리 장병의 부실 도시락 ▶생일자 케이크 예산 ▶코로나19 방역

을 이유로 한 화장실 이용 제한 등의 문제가 온라인에 까발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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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녀 기동대 형평성 논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불만 등이 공론화됐다. SNS 내부고발자들은 폭로 이유로 ‘빠른 시정’을

댈 정도로 당당하다. 내부 보고를 거치는 것보다 외부에 ‘폭로’해 공론화

하는 것이 반응이 더 빠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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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를 두고 “합리성·공정성을 추구하는 세대가 만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안보와 기강이 중시되는 조직에서

과도한 폭로가 나오는 것은 모순이자 해악”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1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자신

을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일회용 도시락 용기

에 제공된 급식 사진을 올렸다. 게시자는 휴가 복귀 후 격리 중 부실

한 급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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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의 현직 군인인 A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젊은 병사들

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사회에 익숙한 반면 규정과 시스템은 잘 바뀌

지 않는다. 간부들의 눈높이 또한 젊은이들의 문화와 사회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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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이뤄지는 내부 폭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병사들

복지나 생활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 변화로 본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군이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 점검을 하면 좋겠

다”고 말했다.

육군 관련 소식이 공유되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

니다’의 관리자는 지난 25일 “보고하면 일주일, 제보하면 3시간”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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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한 변사가 병사가 “일주일째 온수가 나오지 않아 산속 오지에서

기약 없는 찬물 샤워만 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이 페이지에 하소연하자

그날 밤 온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다.

군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폭로의 효능감은 높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를 위한 조치과정 중 발생한 격리 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등으로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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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며

“특히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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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기동대 무용론’ 등 남녀차별에 대한 불만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올라온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남경·여경 기동대가 맡은

역할과 임무가 다르다”며 관련 사안을 거론했다. 김 청장은 또 AZ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높자 “본인 동의하에 예약하면 된다”고 했다.

20대 경찰관은 “젊은 경찰은 대부분 하위직이니 문제 제기가 부담스럽

다”면서 “하지만 SNS에서 익명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윗선

이나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폭로가 잇따르는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책임자급으로 올라가면 의견은 엇갈린다. 경찰 간부 B씨는 “젊은 직원

들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래야 조직이

발전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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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간부 C씨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 해결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생

력도 길러질 것”이라며 “인터넷 폭로가 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안전을 다루는 경찰관은 목소리를 낼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내부 기능의 마비로 신고해봤자 통하지

않으니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병사들은 상부에 보고해

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최근의 흐름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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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인권위나 권익위 등 외부 기관에 진정을 넣는 경우 절차가

간단치 않고 시간은 수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SNS라는 빠른 경로를 선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그동안 계급과 상명하복이

도드라지는 문화를 갖고 있던 데 반해 젊은 층은 평등·공정·투명과 같은

키워드를 체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문화 지체 등 충돌 현상이 발생하

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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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요즘 2030세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반발한다”며 “젊은 층

에서 보수당을 찍은 비율이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며 경찰과 군 조직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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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체나 기회가 다양해진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권혜림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사설] 온통 비밀과 불투명, 불공정 공시가 저항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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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060>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공시 앞두고 심란한

세종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공

시한다고 밝힌 28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신호등이 붉은빛을 깜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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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1.4.28 kjhpress@yna.co.kr/2021-04-28 15:44:3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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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19% 인상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들

불만이 터져 나오자 국토부가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다. 각 아파트·

빌라별로 A4 용지 한 장 분량에 주택특성자료, 산정의견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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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이 부실해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매겨졌는지 주택

소유자들을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산정 기초 자료

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률과 현실화 제고분을 반영해

결정하였음’이라고 집집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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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시세 반영률은 공개하지도 않았다. 국토부는 “시세와 현실화율을

모두 공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는

데, 그만큼 공시가 산정이 부실하다는 걸 자인한 것이다. 집집마다 시세

반영률이 들쭉날쭉이니 공개를 못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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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로 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같은 층, 같은 향에 면적도 비슷한 데 공시가격이 1억

원 가까이 차이 나 한 집은 종부세 대상인데 다른 집은 빠지는 경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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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의 같은 동(棟)에서도 층마다 공시가격 상승률도 제각각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1400만가구의 공시가를 부동산원 직원 520명

이 처리해 1인당 2만6000가구씩을 담당했다. 그러니 공시가 산정이 부

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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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못 믿겠으니 고쳐 달라는 이의 신청이 올해 5만건에 육박한

다. 이의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5만6355건) 이

후 14년 만에 최대다. 그러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을 수정

한 것은 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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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5%는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됐다. 정부가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매겨도 그냥 입 닫고 세금 더 내라는 얘기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

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산정 방식도, 인상률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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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부동산으로 ‘정치’를 하려

하니 모든 것을 그냥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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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엉터리로 인상하고 납득 가는 설명도 없이 납세자 이의 신청

을 묵살한다. 이렇게 밀고 나가기만 하면 국민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 ‘할 일 하고 할 말 하는 베트남’ 함부로 못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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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못 가진 카드 꿈꾸다 나라 그르치는 ‘夢想 외교’

북한·중국 앞에 서면 입 닫고 작아지는 한국 評判 걱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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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세계를 세 계급으로 나눴다. 최상위 계급은 백신을 여유

있게 확보해 집단면역의 길로 나가고 있다. 다음은 백신을 확보하

지는 못했지만 동맹과 우방의 도움으로 희망이 비치기 시작한

나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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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국가들은 백신 제조 회사 앞에 목을 빼고 기다린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最貧國)들과 이 마지막 줄에 서 있다. 돈이 있고 없고

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지도부의 판단력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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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이 국제 공조를 외면하고 국경 봉쇄·백신 수출 통제·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만 꾀하고 있다’고 미국을 향해 핏대를

세워봐야 나라 꼴만 처량해진다. 이 판에 중국 치켜올리기를 끼워

넣은 것은 더 악수(惡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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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의 우선순위를 뒤집으면

나라의 기본 틀이 흔들린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회를 다수당 독

재의 입법 기계로 타락시키고 선거의 감시자인 중앙선관위를 불공정

한 심판으로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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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것’ 앞에선 자제력(自制力)을 상실하는 정권이다. 검찰·공

수처·국가수사본부는 권력의 사병(私兵)이 되고 ‘하나회 출신’이 장악

한 법원은 정권의 방탄(防彈)조끼가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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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화된 국가 기간 조직을 정상화하려면 훗날 비정상적 조치가 불

가피해진다. ‘비정상의 악순환’이다. 국가 지도자의 핵심 요건으로 미

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선견력(先見力)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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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건 1920년대 독일의 정치 혼란과 경제 파탄의 소용돌이를

보고 히틀러의 등장을 예측했던 처칠처럼 출중(出衆)한 리더에게나

바랄 수 있는 자질이다. 보통 지도자는 지나간 과거와 눈앞의 현재만

정확히 읽어도 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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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을 뒤로 돌리는 균형 감

각이 필요하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얻어 쓴 빚과 오늘 잔칫상을

받으려고 끌어다 쓴 빚의 결과가 같을 순 없다. 코로나가 녹을 무렵엔

빚을 얻어 미래를 대비했던 경제와 빚으로 잔치를 벌였던 경제가 확연

히 갈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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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해선 안 될 것’을 가려야

나라 진로가 안전해진다. 현실을 현실대로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국제 관계에서 현실주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능숙하게 운용

함으로써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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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뜻에서 현실주의 외교의 반대말은 이상주의 외교가 아니라 자신이

갖지 못한 카드를 꿈꾸다가 나라를 그르치는 ‘몽상(夢想) 외교’ ‘집착

(執着) 외교’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라고

주문(注文)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것 [동아광장/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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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객원논설위원·일본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2021-05-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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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 한국이 일본 추격 韓 청년인재, 日 장애인

배려가 각각 장점 기술과 문화 어느 하나 뒤처지지 않은 한국 장애인

인권과 복지 대하는 인식과 태도 바꿔야

​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과 일본에서 살았다.

한국에 올 때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를 느낀다. 작년

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한 아내는 한국의 배달 서비스와 홈쇼핑에 칭찬

을 아끼지 않는다.

​

나는 KTX 모바일 예매 서비스의 편리함에 감동했다. 불과 삼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본에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무섭게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불과

삼사 년 만의 변화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

20년 넘게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것은 어떤 점인지, 또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것은 어떤 점

인지를 묻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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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것은 청년 인재이고,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것

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답한다. 일본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시골에서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시외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몹시 부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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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자체에 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었고 운전사가 그

장치를 가동시켜 장애인의 탑승을 도왔다. 도쿄에 이주한 후에는 시내버

스에도 같은 장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미리 연락을 하면 정류장에 도우미가 와 있다

가 운전사를 도와 휠체어를 탑승시킨다. 장애인의 승차를 돕다 보면 버스가

잠시 정차하게 되는데 승객 중 아무도 불평하는 이가 없다. 모두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친한 일본인 친구 중에 발달장애인 동생

을 둔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끼리 친하다 보니 엄마들끼리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항상 밝고 명랑한 부인이라 아내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

그 부인의 장애인 아이는 형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전담하여 봐주는 선생님이 따로 계셨다. 아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학교에

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따로 수업료를 내야 하는지 물어본 모양이다.

​

부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만일 돈까지 따로 내야 한다면 더 슬플 것 같

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4학년 무렵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

인 중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이 있었다.

​

한번은 친하게 지내는 몇 가정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관광지에 도착하자 도

우미가 우리를 맞이했다. 장애인 아이를 돕기 위해서였다. 그 아이는 특수학

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의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해 관심

있게 묻곤 했다고 한다.

​

아이의 엄마는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대로 말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쓰렸기 때문이다. 와세다대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젊은 경제학자가 있었다. 하루는 같이 차를 마시다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지을 때 인근 주민이 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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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들은 바가 없다고 한다. 장

애인 시설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선입견이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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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외눈이라는 표

현을 써서 동료 정치인의 비판을 받았다. 그가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가 없

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오히려 장애에 대해 편견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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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향한 비판에 억울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간다. 우리는,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장애와 관련된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절름발이 정부, 눈먼 장관, 외눈의 언론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뜻

이 내포돼 있다.

​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미처 거

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라는 면에서 한국은

아직 대부분의 선진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 제도나 시설의 문제만이 아니다.

​

장애를 보는 우리의 인식 자체도 후진적이다. 봉준호 감독이나 윤여정 배우

의 아카데미 수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일본에 뒤처지지 않는다.

​

그러나 아직도 일본보다 못한 것이 있다면 장애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일 것이다.

​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2021년 04월 30일2021년 04월 30일

경찰, 이날 오후께 여성 용의자 붙잡아 동기 파악 중

제주 도내 한 여자고등학교 교실 사물함에 부패한 토끼 사체를 넣고

사라진 여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오후 5시50분께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용의자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제주 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 사물함에 부패한 토끼 사체를 두고 사라진 혐의(건조물 침입 등)

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교실 사물함에서 죽은 토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파

악에 집중했다.

해당 영상에는 용의자가 토끼 사체가 든 검은색 봉지를 들고 학교 정문

으로 진입하는 장면 등이 찍혀 있다. 이 용의자는 곧 학교를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범행 나흘만에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경찰은 토끼 사체를 학교 사물함에

넣고 사라진 동기를 추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문화일보  4 월 30 일2021년 04월 30일 

축덕(蓄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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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어서 덕(德) 을 쌓아 두어라!

반드시 은혜로 되돌아 올 것이다!

​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 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

라는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

그러고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태워 드릴께요“!

​

그 노인은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이거스까지 가는데 태워줄 수 있겠소?“

하면서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

어느덧 목적지인 라스베이거스에 도착 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이라 생각한 젊은이는 25센트를 주면서

​

“영감님! 차비에 보태 쓰세요!“

​

그러자 노인은

​

“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먼!

어디 명함 한 장 주게나!“

그는 무심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

명함을 받은 노인은

“멜빈 다마! 고맙네! 내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

그 후 세월이 흘러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에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세계적인 부호인 ‘하워드 휴즈 사망’이란 기사와 유언장이 공개

되었기 때문입니다.

​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의 회장이었습니다.

​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에 16분의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가족들과 지인들은 멜빈 다마란 사람이 누구인지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다행히 유언장 뒷면에 하워드 휴즈가 적어 놓은 멜빈 다마의 연락

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란 메모

가 있었습니다.

​

​

그 당시 하워드 휴즈의 유산은 25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

16분의 1은 1억 5000만 달러이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오늘(21.

04. 21일) 현재 1,678억 원 가량입니다.

​

낡은 트럭을 태워준 친절과 25센트의 차비로

친절을 투자해 1,678억 원으로 되돌아 온 것입니다.

​

이 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보여줍니다.

​

첫째, 친절의 가치는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하워드 휴즈가 남긴 마지막에 한 말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였습니다.

​

즉!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지요.

​

그는 낫씽! 낫씽! 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

재물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미녀도!

​

죽어 가는 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무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에… 대출 받으러 다니다 기업 아예 팔아버려

​

삼성家 12조 세금으로 본 국내 상속세, 어느 정도인가

​

국내 대표 종자 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는 2013년 창업주가 별세한

뒤 상속세 1200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유족들이 회사를 농협경제

지주에 매각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업체였던 쓰리세븐도 20

08년 상속세 문제로 지분이 전량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포기

하거나 기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도 천문학적인 상

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

국내 최고 부호인 삼성가조차 보유 재산으로 상속세(12조원)를 일시불

로 내지 못하고, 수조원대의 대출까지 받아 5년간 분납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각종 부작용에도 현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최대 주주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

◇삼성이 스웨덴 기업이면 상속세 ‘0’원

​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

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승

계하는 경우에는 주식 가치에 20%가 할증돼 최고 세율이 60%까지

오른다.

​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은 27.1%다. 세계적인 추세는 소득세를 높이는 대

신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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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으로 OECD 37국 중 스웨덴·호주 등 15국은 상속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한때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였지만,

가구 회사 이케아 등이 이를 견디지 못해 해외 이전을 추진하자 2005

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일러스트=박상훈

상속세를 부과하는 22국 중에서도 스위스·룩셈브루크·헝가리·슬로

베니아 등 4국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19국에서 부모의 유산을 자녀가 받았더라도 상속세

를 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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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삼성이 스웨덴·호주 기업이었다면 상속 단계에서는 상속세를 내

지 않아도 되고, 향후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만 세금(자

본이득세)을 내면 된다.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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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면

서 소득세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신설된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돼, 소

득세율 순위도 OECD 국가 중 7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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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

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국내 기업

인들은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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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창업 동기도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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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중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아예 사업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곳도 많다. 1973년 설립해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 업체였

던 유니더스도 2015년 창업주 김덕성 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세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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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2016년 68

억800만달러(약 7조54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엔 154

억2000만달러(17조9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해외

에 세운 법인 수도 2016년 1684개에서 2019년 2063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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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인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국내에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해외로 생산 터전을 옮기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상속세가 창업 동기를 꺾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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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한국적 문화에서 상속은 창업과 기업 경영의 강한

동기 부여 요인”이라면서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 지나친 상속세를 부과

하다 보니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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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는 일

이 잇따르자 최근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 승계 제도 요건을 대폭 완화

했다. 상속세 과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보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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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8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식을 상속할 경우 100% 상속세

를 면제해 준다. 그러자 가업 승계 신청 건수가 제도 변경 전인 2017년 396

곳에서 2019년 3815곳으로 10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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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상속세는 과거 소득세를 충분히 걷지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현 방식대로라면 소득세를 상당액 냈는데

도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영권 승계에도 문제가 생기

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설] “대통령 욕해 기분 풀리면 좋은 일”이라던 文, 뒤로 국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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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시민단체 대표가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라고 한다. 김모씨는 2019년 7월

국회에서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표현과 ‘여권 인사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장을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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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범죄라고 이렇게까지 집요하

게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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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

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문 대통령 본인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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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김씨가 물어도 “누가 고소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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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방송에 나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

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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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

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뒤로는 모욕죄로 고소했다.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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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은 경찰의 압

수수색까지 당했다. 경찰은 청년들을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자 ‘건조물

무단 침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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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가 붙은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유

죄로 판결했다.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

던 50대 여성을 경찰이 바닥에 쓰러트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질질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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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변호사는 이 정권 출범 직후 즉각 기

소됐다. 사건 발생 4년 만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권 편 판

사가 항소심을 맡더니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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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도 집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은 허울일 뿐이고 본질은 독재 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

백신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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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 2021-04-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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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 치료제는 1990년대부터 있었지만 정작 상황이 심각했던

아프리카 국가에선 이용하기 어려웠다. 환자 1명당 연 1만 달러가 넘는

약값은 빈국 주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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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비난이 커지자 세계무역기구(WTO)

는 2001년 보건 비상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특허권을 일시 면제할 수 있

다는 내용의 도하선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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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 이후 치료제 생산이 크게 늘면서 약값이 뚝 떨어졌다. 2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27

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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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에 이를 제안했지만 그

동안 선진국들이 찬성하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또 미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을 인도에 공급하고, 캐나다 멕시코

에 총 40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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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물자생산법까지 발동해 백신의 해외 유출을 막던 미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의 파상적인 백신 외교가 영향을 미

쳤다. 중국은 약 90개국에 자국산 백신을 수출하거나 지원했고 국경 분

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도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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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약 70개국에 러시아산 백신을 공급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백신

외교 전쟁에서 서방국들이 졌다”(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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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

고가 되겠다”며 전의(戰意)를 다졌다. 미국으로선 백신 외교의 실패가 중

국과의 패권 경쟁에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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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급받은 백신은 전 세계 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전 세계 인구의 16%인 부국들은 백신의 53%를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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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이 계속 백신을 움켜쥐고 있다가는 비난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게 될 공산이 크다. 선진국들의 백신 자국 우선주의에 대

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국민을 먼저 챙기는

것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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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정부의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언제든 다른 팬데믹이 닥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외교적 해법, 지재권 면제 등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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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안보 등 국가·국민의 존망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자강(自强)의

토대 위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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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경제전쟁 포연 속에 “뒤로 돌아～가” 외치는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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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 2021-04-3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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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기업 한몸돼 미래먹거리 선점 나서고 미중 충돌 속에 미국

중심 밸류체인 구축되는데 한국 대통령은 중국 칭찬하고 백신개발국

비판 지지층 환심, 백신失政 면피를 국익보다 앞세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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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영화 겨울왕국을 보고 장차 북유럽 여행을 꿈꿨다. 당시 지도

에서 봤던 스웨덴 북부 도시 중 하나가 셸레프테오(Skellefte¤)였는데

요즘 외신에서 자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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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亞)북극성 기후로 겨울이 길고 혹독한 인구 3만여 명의 이 도시에

연내에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 준공된다고 한다. 공장을 짓는

노스볼트는 전직 테슬라 간부가 2015년 설립한 신생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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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개발은행 3억5000만 유로를 비롯해 총 30억 달러의 투자

를 유치했다. 스웨덴을 시작으로 독일과 헝가리에도 배터리 공장을 짓

는다. 노스볼트의 급팽창은 전기차 시대 주도권을 미국과 아시아에 뺏

기지 않겠다는 유럽 차원 절박감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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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EU에서 높은 기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요구될 텐데 수

력이 풍부한 스웨덴에서 친환경 제조공정으로 배터리를 양산해내 블록

화하면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막강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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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GM이 수명을 10배 높인 ‘100만 마일’ 배터리 개발을 코앞에 두

고 있고, 영국은 첫 기가팩토리를 구축했다.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은 기술·노하우 집약 산업이어서 여럿이 공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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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비슷한 출발선에서 스타트하는데 아차 한발 뒤지면 수십 년 먹거

리를 뺏기게 된다. 일본도 배터리 관련 55개 기업이 공동 작업에 나서는

등 제조업 초강국 위상 회복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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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정부는 아예 ‘대만 인계철선’까지 받아들이는 등 미국이라는 큰 우

산을 받겠다는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밸류체인에

서 한국을 밀어내려는 경쟁 전략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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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구촌은 미중 간에, 그리고 블록 간에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포연이 가득한데 한국의 집권세력은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연신 친중, 반미성 메시지를 발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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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 백신 개발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와 사재기,

수출 통제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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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자기 식구끼리만 앉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

등 우방국을 비난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일까. 만약 냉전시대 비동맹회의

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제3세계에서 영향력이라도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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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백신 개발국들에 쓴소리를 하고 싶었다면 뉴욕타임스 회견 같은

자리에서 정색하고 발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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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은 △골방에 모여 힘센 자를 비난하며 자족감을 느끼는 운동권

문화의 잔재며 △열성 지지층을 향한 프로파간다 목적이며 △백신 정책

실패를 선진국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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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0일 보아오포럼 연설에선 “개발도상국에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펴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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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찬사는 개인의 세계관이든, 북한을 염두에 둔 민원성 아부든

대통령의 선택이다. 하지만 뜬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실익도 없는 3무

(無) 발언이 엄중한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남발되는 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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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자택일 상황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승자일

수 밖에 없을 이 전쟁에서 미국 중심 가치동맹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밑돌

을 까는 노력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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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지만 우리의 대중 수출은 주종이 반도체다.

핵심 기술이 없는 중국이 우리에게 아쉬워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중 갈등

이 우리의 대중 수출에 미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에 잘 보여야 하

는 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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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보아오포럼 연설에서 ‘포용적 다자질서’의 회복을 강조한 것도

국제무역사를 오독한 결과물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다자주의 자유무역질서

는 미국이 주로 공급하는 글로벌 공공재를 기반으로 중국 등이 수혜를 받으

면서 발전한 구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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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력을 확장한 중국이 그 기본질서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질서

를 어지럽히니까, 미국이 이를 다시 짜겠다고 나선 게 지금의 무역질서 재편

국면이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수출지원금 등 온

갖 수단을 동원해 다자주의 이상(理想)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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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포용적 다자주의 이상론을 편 것은 다시 중국이

서방을 흡혈하는 구조로의 회귀를 원한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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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발전소로 뒷받침해줬듯이 기업이 무역

전쟁에 나설 때 국가는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기

의 인프라는 동맹 강화 등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

을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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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우리는 지휘부가 반대 방향 메시지를 남발하고 가리키는 방향

은 삼천포다. 위정자라면 아무리 실정 면피가 시급하다 해도 대외 관계에

손상을 가져올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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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관계 손상은 국민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테니, 지지층 환심 사기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전시(戰時) 총사령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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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