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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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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8. 10:04 신문 칼럼 + 시사
"대북정책 무조건 바꾸면 국민 배신"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16일 대구발전연구회 초청 특강 전문

대한민국, 우리의 갈 길 이 회 창

1. 머리말

나는 두 번이나 대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정치를 떠나있지만 좌파정권이 이 나라를 이토록 엉망으로 만든 계기를 준 데 대해 항상 국민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두 번의 대선에서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나를 밀어 주셨던 대구.경북의 여러분 앞에 서니, 말로 다할 수 없이 반가우면서도 한없는 미안함과 그리고 슬픈 생각이 가슴에 차오른다.


대구.경북은 나의 운명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엮어진 땅이다.

사실 그동안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이번에 초청을 받고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오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지난번에 어느 대학교의 초청으로 대학생 상대로 강연을 했다. 학생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 일제히 “취업이오”라고 답했다. 이러한 대학생이 어느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일자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이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쓴 것을 보았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 대신 좌절감에 빠져있다면 이것은 나라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미래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냈고 정당의 총재로 두 번이나 대통령후보로 나와 국가와 국민의 많은 은혜를 입은 나는 이런 물음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국민께 대답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나라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특히 북 핵 사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가 미래를 열고 세계 속에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동맹과 개방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2. 북 핵 사태와 남북관계

북한이 작년 10.9 핵실험을 강행한 후에 한반도사태는 급변했다.
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6.25 후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한 일이 있다.

도대체 핵폭탄이 무엇이 길래 위기라고 하는가?

내가 이미 인용한 바 있지만 미 국방부 문서에 보면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규모인 15KT급의 핵폭탄 1개를 서울에 투하하면 서울의 절반과 인근 고양, 수원, 분당 등 광범위한 수도권지역이 파괴되고 60만 내지 120만의 인명이 살상된다고 한다.

핵폭탄 1개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악마의 무기」 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핵무기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와 비교하면 장난감 수준이라면서 그 위협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무지가 놀라울 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것은 미국 등 핵 강대국과 전쟁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핵이 없는 한국이나 일본을 위협하여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가공할 위력의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번번이 위협하면 남한은 어쩔 수 없이 그 눈치를 보면서 굽실거리게 되고 남한의 안보와 경제는 안정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이 이러한 핵무기나 핵물질을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에 판매하고 테러범들이 이것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해보라.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한 응징에 나설 때 우리는 그 엄청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래서 나는 북 핵 사태가 6.25 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시급한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일이다.

협상과 압박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폐기시키는 것만이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북 핵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수구골통이고 전쟁세력이고,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타협적으로 하자고 말하는 쪽은 진보이고 평화세력이라고 주장
하는 자들이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자들이다.

북한은 금년 연초에 공동 사설과 기관성명을 통해 금년 대선에서 남한의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하였다.

벌써부터 핵전쟁 협박을 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는 핵전쟁 협박을 못하도록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쪽이 평화세력이지 어떻게 전쟁세력인가?

우리는 이러한 비뚤어진 사고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2.13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은 핵시설의 폐쇄와 불능화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한이 1단계로 영변핵시설을 폐쇄하고 2단계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현존 핵시설을 불능화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나머지 당사국은 북한에게 총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가 경제 또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는 합의가 되었지만 이미 만든 핵무기나 핵물질의 폐기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타협이나 보상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에 슬며시 물러서고 말았다.

미국은 이번에는 핵시설의 불능화 까지 합의한 것이고,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처럼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번 2.13 합의에서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언급했어야 했다.

일단 2.13 합의가 성립된 이상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하고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기대한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포기의 결단을 내렸다고 볼 증거는 없다.
우리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후에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미국 등 관계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만일 핵시설의 불능화 후에 현존 핵무기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대신 북한 밖으로의 이동․확산을 저지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핵 국가인 북한을 머리에 이고 그 협박에 굽실거리는 재앙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로, 2.13 합의에 관해 주의할 점은 핵시설의 불능화를 비롯한 핵문제 해결의 윤곽이 드러나기도 전에 북 핵 위기가 끝난 것처럼 평화 무드가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북의 정치적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다. 2.13 합의로 핵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먼데 마치 핵 위기가 끝난 것처럼 성급하게 평화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대선을 눈앞에 두고 남북정상회담이나 평화협정체결을 논의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깜짝쇼이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나 서로 웃으면서 껴안는 모습이 비쳐지고, 김 전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온 국민이 평화와 통일의 무드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북한은 정상회담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핵개발을 계속하지 않았던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제공한 막대한 현금은 결국 핵폭탄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대선을 앞두고 이런 깜짝쇼를 통해 다시 평화무드, 통일무드의 들뜬 분위기가 확산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그들이 매장해야 할 세력,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지목하는 세력 즉 한나라당 보수세력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도가 높다해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금년 대선에서 비좌파정권의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비좌파세력들이 나서서 이러한 깜짝쇼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평화무드, 통일무드로 대선에서 불리해질까 봐 스스로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북의 핵전쟁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다.

아직 북이 핵무기 포기를 결단했다고 볼 아무런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분위기 변화에 편승하고자 변신한다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정당과 지도자는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때로는 여론이 잘못 오도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여론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협상을 시작한 마당에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이 손상을 입거나 적당히 타협되는 일이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협상이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로 이어지도록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무다.

그런데 이제 막 첫걸음을 땐 단계에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앞서가고 부추기는 정부와 여권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한나라당이 오히려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입장을 바꾼다, 정책을 고친다 하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 한나라당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3. 동맹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살아남고 미래에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길은 동맹과 개방이다.
동맹은 나라 밖에 든든한 친구를 만들어 나라의 울타리를 치는 일이다. 동맹은 반드시 약소한 국가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도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세계강국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생존하고 발전의 미래를 여는 것은 어느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를 유지해 가느냐에 달려있다.
국가 지도자는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와 동맹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러한 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해가는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이미 동맹을 제대로 갖지 못해 나라는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시대에 구한말의 조선은 주변을 둘러싼 포식자들, 일본․중국․러시아 등 강국들의 먹잇감인 약하고 가난한 국가였다.

조선 조정은 이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에 바빴다.

이때 고종은 조선의 독립을 지키는 길은 인접국이 아닌 멀리 있는 미국과 연대를 맺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특사를 파견하고 미국인에게 국내 금광채굴권, 철도부설권을 주는 등 극진하게 노력을 기울였다.

역사는 고종을 나라를 망친 암군(暗君)으로 묘사하지만 그는 당시 상황에서 나라의 살 길을 정확하게 통찰한 군주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가난한 조선과 동맹을 맺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고 조선의 연대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테프트․카쓰라 밀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 하는 것을 도와주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조선은 나라밖에 든든한 동맹을 얻지 못해 나라를 잃었다.

지금은 어떤가?
한국은 더 이상 백여년 전 미국이 동맹의 가치가 없다고 보았을 만큼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세계경제 12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또 그 당시 조선이 그토록 소망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미국과 동맹관계도 맺고 있다. 이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막고 한국이 개인소득 80불의 세계빈국에서 오늘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 요즘 역사의 바퀴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한미동맹의 의미가 축소시키고 반미감정을 부추겨 동맹의 바탕인 신뢰를 훼손시켜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6.15 정상회담에서 외세배격과 민족공조 그리고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서울에 돌아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 후부터 좌파세력들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남북화해에 대한 장애물로 보는 시각을 확산 시켰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내세워 그동안의 한미 동맹이 마치 사대주의이고 굴욕적인 것처럼 그 신뢰를 훼손했다.

그동안 대북외교 특히 대북핵협상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하게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는데도 노 정권은 북한의 분열책동에 넘어가 번번이 북한과 중국 측에 동조하여 미국의 북 핵 폐기 압박을 약화시켰다.

더 나아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미동맹의 상징인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미동맹은 해체되고 미국은 한국에서 떠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 되었다.

여기서 나는 미국 국방연구원의 연구원인 오공단씨가 신문에 쓴 칼럼이 생각난다. 그 칼럼에서 오 씨는 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 교수가 한국의 정치가나 학자 중에 정신 나간 사람이 많다면서 말한 충고를 소개 하고 있다.
그 대목은 이렇다.

“미국이 좀 건방진 것 같아도 미국처럼 힘 있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국가는 별로 없소. 그런데 요즘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깨려고 작정을 했는지 내가 봐도 아슬아슬하오. 미국이 덜컥 한국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김정일과 중국이 아니겠소?

중국과 같은 인접국가가 강대해지면 힘없는 국가는 피해를 보기 마련이오. 미국인들만 한국을 떠나면 제일 활짝 웃는 나라가 중국이오. 미국을 꼭 껴안고 좋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면 중국이 제아무리 강한 나라가 되어도 한국을 건드릴 생각을 못해요.”

중국사람 자신이 이런 충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판이다.

동맹의 중요성을 모르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 볼 줄 모르는 지도자가 집권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재앙이요 국민의 불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미 동맹도 물론 그동안 시대가 변했으므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동맹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

본래 한미동맹은 미소 양극체제 하에서 세계 공산주의 확산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체제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 몰락으로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국의 주된 전략목표는 반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방지 및 지역안정화로 바뀌었다.

또 미국은 군사기술의 혁신에 따라 해외주둔미군을 중무장보병 전진재치형태에서 경무장․신속배치군의 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추어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동맹을 재편 하고 있다. 한미동맹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동맹은 서로의 이익과 호혜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는 북한 핵 무기 등 군사위협이 여전히 크다는 것과 이에 대처하는 것은 한미공동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장차 중국이 일부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초강대국으로 부상 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의 추가 중국 쪽에 크게 기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패권추구를 견제하는데 일본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때 세력균형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필요는 미국에게는 참으로 클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한미 누구에게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미국 측에 역설하여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한다.
이것은 다음 국가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중 하나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ㄴ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원활하고 능숙하게 유지 관리 해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한다.
아울러 세계 속에 뛰어들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외교의 다변화도 고려해야한다.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유럽과 중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된 것이다.

4. 개방

개방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다.
쇄국정책을 폈던 구한말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동맹도 거절당할 만큼 가난한 약소국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2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좌파정권을 거치는 동안 국가경쟁력이 28위에서 39위로 밀려나고 있다.

또 성장잠재력도 악화되고 있어 어느 외국투자전문가는 한국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성장잠재력을 올리지 못하면 중국변방의 빈국으로 전락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우리는 좌파정권시대의 옹졸하고 폐쇄적인 국가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 뛰어드는 개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존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과감하게 극동의 골목에서 뛰어나와 세계의 광장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구체적인 어느 분야나 품목의 개방보다도 기본적인 우리의 의식구조 그리고 국가의 기본정책과 틀의 개방을 말하는 것이다.

인구 400만대의 싱가포르나 인국 500만대의 핀란드는 모두 작은 나라들이지만 국가경쟁력 1,2위를 다투는 소위 “강소국”들이다. 그들은 과감한 개방으로 세계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강해졌다.

나는 2001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리콴유씨를 만나 싱가포르의 국가 경쟁력의 비결을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싱가포르는 가진 것이라고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것 외 아무것도 없었으나 처음부터 세계를 상대로 배우고 적응했다. 이웃 지역의 국가들보다 미국․유럽․일본 등을 상대로 이들 선진국들의 부와 지식과 결부시켜 발전시켰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 세계최고의 교육수준, 세계최고의 항만시스템 등을 갖추게 되었다”고 답했다.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많은 인구, 더 넓은 국토, 그리고 기술력과 국민적 저력이 있다. 오직 우리는 폐쇄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우선 나는 언어와 교육의 개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된다. 우리도 영어를 제2공용어로 하여 영어교육을 일반화하는 기초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어마을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 조차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 돈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미국, 호주, 필리핀 심지어 남아공화국까지 유학시켜 영어공부를 시킨다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해서는 부와 교육이 세습될 수밖에 없다.
과감하게 영어를 제2공용어화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는 교육과 지식의 개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국제학교가 단 한 곳뿐인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는 100곳이 넘는 국제 명문학교가 들어와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는 이런 교육의 폐쇄성을 털어내야 한다.

또 국가구조에도 개방의 바람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대개조의 그림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나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운영이 효율적이고 개방에 더욱 적응하기 쉬운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 정도의 각 지방이 싱가포르나 핀란드만큼 각자가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발전한다면, 그 모두를 합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얼마나 대단한가!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5백2십만이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인구 4백4십만에 뒤지지 않는다.

인재도 더 우수했으면 우수했지 뒤지지 않을 것이다.
대구 경북이 싱가포르처럼 뛸 수 있도록 국가와 비슷한 조직구조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지방분권, 지방 균형 발전구상은 그 바탕이 하양 평준화식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화를 위해 중앙에 있는 것을 지방에 나눠주는 식이다.

이러한 발상을 뛰어넘어 국가조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명실상부하게 2원화하여 연방제와 유사한 국가제도로 개조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외교.국방.안보 기타 국가 규모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정부에게 자체의 조세권, 예산권, 경찰권 등 완전한 자치권한과 수단을 준다.

그리하여 각 지방이 중앙이나 다른 지방과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세계를 상대로 뛰게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핀란드 인이 해낸 일을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경북인이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권이 교체된 후 새 정권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발상과 그림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현재 안정을 찾는 길과 미래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에 관해 말씀드렸다.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 신념을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정열과 의지 즉 자유의 정신이 있어야만 생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개안의 능력개발과 성취를 북돋아주어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사상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어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법관으로 30년을 넘게 일하는 동안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을 일관된 신조로 삼았다.

정치에 들어와서도 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확산이 정치신조였다.

나는 정치에 들어온 직후 장애자와 미숙아 등을 수용하는 서울시립병원을 방문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 곳에서 갖가지 장애와 병마로 시달리는 어린 생명들을 보았다.
튜브를 입에 꽂은 채 바로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비스듬히 기댄 채 일생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 또 머리가 커지는 병으로 수박만큼 커진 머리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일생 누워 지내야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느님은 왜 이 어린 생명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나와 마주친 아이들의 눈을 본 순간 나는 너무나 맑고 고요한 시선에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한없이 맑고 깨끗한 영혼의 눈이었다. 그들을 보면서 왜 그리도 눈물이 나왔는지 모른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한없이 존귀한 그들의 영혼을 직접 체험했던 것이다.
한없이 존귀한 영혼을 가진 인간은 참으로 존귀하다.

나는 이러한 존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 종교적 신앙과 비슷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자유의 정신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법관, 국무총리를 거친 사람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다. 당시 정치권 안에 특별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가 필마단기로 정치판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오직 내가 가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낮 설은 정치판에서 버텨냈고 마침내는 총재, 후보도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북핵사태를 비롯한 남북관계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자유의 정신없이는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자유의 정신으로 북 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하며 대북정책의 기본방향도 수령 독재체제의 북을 자유화.개방화로 진정한 평화공존의 동반자가 되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동맹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 자유의 정신으로 보다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개방을 향한 국가개혁도 자유의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열기위해 우리는 종교적 신앙에 못지않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유의 정신을 발휘하자.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다.
이 나라의 안정을 찾고 미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금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져버리지 말고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분열이 아닌 단합하는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경선을 치러내는 성숙한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구의 세계육상대회 유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축원한다.

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