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운 예산 낭비

과거사 위원회의 아까운 예산 낭비

국민 세금 쓰지 말고 ‘과거사 뒤집기’ 동호회원들끼리 모금을 해서 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조선일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14일 올해 조사 대상 사건 9154건을 발표했다. 6·25를 전후해 일어난 국군·경찰·우익단체·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7533건으로 가장 많다. 남한 내 좌익세력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485건이다. 과거사위는 1950년의 국민보도연맹사건과 (6·25전쟁 기간) 전국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1948년 麗順여순사건, 1951년 국민방위군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일본에서 일어난 1923년 關東관동대지진 사건 등 해외동포史사 관련 84건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농담’이다. 과거사위가 조사하겠다고 나선 사건들은 대부분 50~60년 전 벌어진 일들이다. 위원장 스스로 “대부분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해 진실 규명을 위한 증인과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조사를 마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다. 과거사위가 캐려는 사건들 중 상당수는 역사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에 의해 학문적 검증이 끝난 것들이다. 국회도서관 한 곳에만 석·박사들이 쓴 여순사건에 관한 책·논문이 30여 건, 국민방위군사건을 다룬 책·논문이 14건이나 된다. 국민방위군사건만 해도 김윤근 방위군 사령관 등 책임자 5명이 그해 8월 모두 銃殺총살당했다. 무슨 조사를 또 어떻게 해서 뭘 하자는 것인가. 6·25 前後전후 사건들은 대부분 左좌·右우 투쟁의 결과물이다. 조사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정반대의 ‘진상’이 나오게 돼 있다. 대통령의 스승이라는 과거사위 위원장은 2003년 방송에 나와 “38선은 미국이 가른 것이고 (미국이 38선의) 원인 제공자들”이라던 사람이다. 과거사위원 중에는 2005년 “1945~1953년 사이엔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학살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사람,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한 사람, ‘한국전쟁 후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에 매달렸던 사람도 있다. 결국 이들이 쓰겠다는 ‘진실 보고서’는 대한민국 내 좌익들이 쓰는 또 한 권의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될 게 뻔하다.과거사위가 올해 쓸 예산만 119억3000여만원이고 직원수도 190여명이다. 과거사위는 이것도 모자라 “예산도 더 받고 인력도 130여명 더 늘려야겠다”고 한다. 취미 삼아 과거를 또 한 번 뒤집겠다면 국민 세금 쓰지 말고 ‘과거사 뒤집기’ 동호회원들끼리 募金모금을 해서 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