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이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뿌려 표심사려는 프로젝트?
서울시장 오세훈이 좌익이라는 의혹은 그가 당선해서 곧바로 최열 같은 열혈좌익을 인수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박원순이라는 또 다른 좌익이 운영한다는 ‘희망공작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해 드러났다. 그 후 그는 별다른 능력이 없어서인지 시중에는 오세훈이 아무 일도 할 줄 모른다는 분노의 정서가 떠돌았다.
그런데 오늘(2.15) 조선일보 2면을 보니 그가 저소득층에게 돈을 뿌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4인가족 월 수입이 125만원 이상 180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한달에 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30만원을 통장에 더 넣어 50만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월 40만원 내외의 돈을 가지고는 살기도 어려운 판에 1인당 5만원씩을 저축하여 35만원 이내에서 살면 서울시가 1인당 7만5천원식을 보태준다는 것이다.
1인당 한사람의 생활비가 40만원이라면 그걸 다 써도 모자랄 판에 그들에게 5만원씩 저축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못 사는 사람들을 약 올리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저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축을 했다면 아마도 너도 나도 이웃이나 친척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눈물 젖고 코묻은 돈을 저축해서 무엇에 쓴다는 말인가? 이는 저축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시민들에게 돈을 뿌려 선거 인심을 사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일보 기사는 아래와 같다.
저소득층이 20만원을 저축하면 그 1.5배인 30만원의 기부금이 같은 통장에 들어와 총 50만원이 되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시 산하 서울복지재단은 14일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저소득층에게 저축액의 1.5배를 3년 동안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산 형성 지원사업’(SF DA: Seoul Family Development Accounts)을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참여 저소득 가구의 저축액을 ‘매달 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경우 매달 민간 기부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2000만원(50만원×36개월+이자)가량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재단은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기부를 통해 매칭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참여 은행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우대금리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 가구가 3년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저축을 중단할 경우 저축 원금과 이자만 지급한다.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20만5000원)의 100~120%인 차상위 계층과 120~150% 사이의 차차상위 계층이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도움을 받는 가정들 중에서 각 구(區) 추천을 받아 우선 100가구를 올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는 “적립된 돈은 창업자금, 전세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해 경제적 자립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립금이 모아지면 저리 융자를 통해 ‘종자돈’ 마련을 돕고 금융·창업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