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절제한 對北지원, 盧정권의 ‘기획’ |
북한 정권 살리기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라 아니할 수 없다. |
김대중 정부 이래 지속된 대북지원의 문제는 북한으로부터의 상응 조치가 없는 일방적 ‘퍼주기’라는데 있다. 작년 10·9 핵실험 이후 국민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주춤했던 대규모 대북지원이 2·13 북핵 합의를 구실로 본격화될 조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로마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남는 장사”라며, 대북지원을 ‘마셜플랜’에 비유해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이 전후(戰後) 유럽에 시행한 마셜플랜은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고 자유체제를 살리기 위한 원조였기에, 북한 공산독재에 대한 지원을 이에 비유한 것은 언어도단이었다. 2·13 합의 이전에 이미 북한에 회담을 요청했던 정권이기에, 혹 정권 차원의 대북지원 ‘기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정부 출범 후 매년 북한에 제공한 쌀 40~50만 톤은 실로 엄청난 양이다. 대략 쌀 700g이면 북한 장정이 하루 배고프지 않을 만큼 먹을 양인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북한 군대 200만이 1년간 먹을 식량이다. 이 정도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 정권 살리기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뿐이 아니다. 이 장관은 평양 회담에 임하면서 김구(金九) 선생의 애송시(詩) “오늘 내가 간 발자국이 필연코 훗날 이정표 될 것” 등을 인용해 방북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 김구 선생의 독립 공적은 불후의 것이지만, 선생의 ‘1948 방북’ 만큼은 당시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일탈(逸脫)하여 ‘민족’의 허상 아래 김일성 공산체제에게 이용된 ‘실패한 방북’이었기에 언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또 북한 대남선전의 상징물인 ‘김정일화(花)’를 생일 선물로 받고 “일생 잊지 못할 기쁨”이라 표현했으니,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그 언행의 부적절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 정부는 이제 그럴듯한 수사(修辭)로 포장만 하지 말고, 2·13 합의 이후 정권 차원에서 기획하는 대북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풀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이 정부가 무절제한 대북 퍼주기로 남북 간 일종의 ‘평화 흥행(興行)’을 일으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오판을 막고 우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http://www.khho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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