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의 중대한 변화

東北亞 정세의 중대한 변화

2008년 北京올림픽이 긴장완화의 계기. 日中관계도 회복. 중국이 북한에 압력 행사 시작.

趙甲濟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동북아 질서의 根幹이 달라지는, 중대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동북아 정세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긴장완화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과거사 문제로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켰던 日中, 韓日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 특히 日中 관계가 상당히 好轉되었다. 2. 中北관계는 경색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중국의 태도가 차가워졌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말해오던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정권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血盟관계인 중국과 북한을 이어줄 인맥도 江澤民 시대의 종언으로 이미 끊어졌다. 3. 2008년 北京 올림픽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중국은 이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선 일본의 자본과 미국의 對테러 능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긴장조성도 막아야 한다. 北京 올림픽이 東北亞 평화유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4. 김정일 정권은 평화체제 구축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親美的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면에서 김정일은 미국보다도 중국을 더 두려워한다. 김정일은 中蘇 분쟁을 이용하여 양국간의 줄타기를 통해서 연명했던 식으로 美中 사이를 오고가면서 체제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 5.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국, 북한은 한국의 大選 결과를 주시한다. 한국에서 자유세력이 집권하면 韓美日 동맹-우호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될 것이다. 여기에 중국까지 끌려오면 김정일의 활동공간은 매우 좁아진다. 6. 전체적으로 몰리는 입장에 선 것이 김정일이다. 미국에 의한 對北간접금융제재의 여파로 작년에 북한정권의 무역은 크게 위축되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한다. 김정일은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려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독재자가 말년에 이르면 권력승계 문제로 곤혹을 치른다. 김일성도 그러했다. 7. 이런 객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상황을 우리의 國益에 맞게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가진 것은 4900만 한국인이다. 한국인들이 김정일 정권 교체와 북한동포 해방을 의미하는 자유통일을 위해서 행동하고 책임질 의지력을 회복한다면 새로운 상황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 특히 김정일 정권의 교체 내지 종식에서 한국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그 뒤의 상황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그들의 장점인 경제력과 자유의 힘으로 북한정권을 변화시키기로 작심만 한다면 경제력에서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북한정권을 조종하여 北核과 對南적화전략도 포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