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천자칼럼] 왕십리

서울 강북의 변두리 동네에서 자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간혹 옛동네 근처에 가면 깜짝 놀란다.

이유는 둘로 나뉜다.하나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서,다른 하나는 몇십년 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서다. 강북 재개발이 한창이니 달라지겠지만 그 동안엔 전자보다 후자 쪽이 많았다.

세월이 멈춰버린 듯한 곳은 신기하게도 도심 바로 옆이다. 왕십리(往十里)도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다.

서울의 동쪽 끝인 잠실과 80년대에야 동네 꼴을 갖춘 강남이 눈부시게 발전 하는 동안 시청·광화문에서

10분 거리인 왕십리는 대로변에 목공소와 철공소 즐비한 사반 세기 전 상태로 남아 있었다.

왕십리는 문자 그대로 '십리를 간다'는 뜻.태조의 명을 받아 조선의 도읍지를 찾던 무학대사가 지금의

왕십리 일대인 동쪽 들판에서 지세를 살피던 중 밭 갈던 노인으로부터 "여기서 헤매지 말고 서쪽으로

십리만 더 가라"는 얘기를 듣고 북한산 자락을 천거한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조선 개국과 함께 생겨난 유서 깊은 지명인 셈이다. 오래 된 동네, 고단한 이들이 모여들어 얼기설기

살았던 곳이어서 변화가 힘들었던 걸까. 유명 대학이 있고, 국철과 지하철 등 3개 노선이 만나는 사통

팔달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김소월의 시 '왕십리'와 김흥국의 가요 '59년 왕십리'에 보이는

낡고 허름한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왕십리가 조만간 확 달라지리라는 소식이다. 오는 9월 왕십리역에 10개 상영관이 들어서는

민자역사가 완공되는 것을 계기로 이 일대가 문화의 거리로 바뀐다는 것이다.

야외무대를 갖춘 '젊음의 광장'도 생기고 간판 또한 깔끔하게 정리되리라 한다.

왕십리 로터리에서 성동구청과 한양대 등으로 이어지는 큰길을 따라 실개천이 만들어지고 가로수도

보기 좋은 것으로 대체된다고 한다.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곳,피해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아닌 '걷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는 얘기다.

산뜻한 문화의 거리 왕십리는 생각만 해도 반갑다. 단 누추함 속 정겨움만은 사라지지 않기를.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기자메모］미국만 가면 꼬리 내리는 의원님들

7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원외교를 벌이고 있는 국회 통외통위 의원단의 움직임에는 ‘국가’만 있고 ‘국민’은 없는 것 같다. 의원들은 방미 활동계획을 밝히면서 “FTA가 타결되면 한·미 동맹의 결합력이 질적으로 제고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면서 대담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래서일까. 쇠고기와 쌀, 약가산정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통큰 자세를 보였다. “구체적인 현안보다 마음의 자세와 협상 태도에 대해 말하겠다”는 전언이었다.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미 일각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좁게는 지역구, 넓게는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미 의원들의 공격적인 FTA 외교를 지켜봐 온 입장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 등 의원 11명은 지난달 이태식 주미대사를 만나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역구(네브라스카주) 주민들의 생업이 입을 타격을 우려한 벤 넬슨 상원의원(민주)은 “쇠고기 없으면 FTA도 없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의원들의 집단행동을 등에 업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쇠고기 문제를 FTA 협상에 슬쩍 연계시켰다. 쇠고기뿐 아니다.

미 자동차산업 메카인 미시간주 출신 샌더 레빈 하원의원과 칼 레빈 상원의원 등도 FTA 협상에서 지역구 주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 폭을 넓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의원들 역시 FTA의 국가경제적 함의를 모르는 것은 아닐 터.

다만 지역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려 애쓸 뿐이다. 정부가 할 일과 국회가 할 일을 구분한 민주주의 체제의 본모습이기도 하다.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혔다”는 하나 마나한 소리는 그만 들었으면 한다. 주민의 대표답게 주민의 이익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아쉽다. 그게 결국 국가적 외교협상력을 키운다는 사실을 미 의원들은 보여주고 있다. 〈김진호/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

얼마 전 아시아와 미국의 몇몇 북한 관측통들 사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만을 품은 장교들에 의해 가택연금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서울과 도쿄, 워싱턴에서는 이 소문을 즉각 부인했으나 소문의

출처가 어디냐, 북한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 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른 많은 소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문 또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한 가지 설명은 한국의 정보기관이 일본의 한 통신사에 이 소문을 흘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도쿄의 문제 통신사가

북한 관련 서적의 광고를 잘못 이해하여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소문의 진위와 상관 없이 파문이 확산되었다.

소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번 사태는 바깥세계가 평양의 비밀왕국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 관측통들은 새나오는 모든 토막 정보에 촉각 을 곤두세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소문을 계기로 김정일 체제의 전복이나 김의 무대 퇴장을 의미하는 ‘정권교체’ 문제가 제기된 점이다.

김정일은 아마도 세계의 어느 통치자보다 더 큰 권력을 독점한 듯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가 오는 2월16일 65세 생일을 앞두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설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지명을 늦추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통치하는 북한은 서울과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 워싱턴의 정책 수립자들에게 진짜 수수께끼가 될 것이다. 하와이의 호놀룰루 소재 아시아 태평양안보연구소의 한국문제 전문가 알렉산더 만수루프는 “우리가 아는 귀신이 모르는 귀신보다 낫다”고 말했다.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하든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 관리 들의 확산되는 중론임에도 미국은 핵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북한의 태도를 그같이 평가 하는 근거는 많다. 북한은 공식 발표를 통해 자국이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라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의 ‘궁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자국의 협상 입장을 강화시킨다고 북한은 생각하는 듯하다. 워싱턴의 의회 조사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자랑하는 기관인데, 이번 달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추진을 강행하여 공공연히 핵무기를 생산할 의도”를 밝혔다고 말했다.

클린턴 미 행정부의 신중한 협상가였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1월 중순 의회의 한 위원회 증언에서,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불가피하게 군사적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며 군사 행동은 성공을 거두겠지만 위험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 역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강요하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 다. 작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관련 물질과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말라는 경고로 반응을 제한했다.

김정일이 동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핵으로 무장하는 북한을 불쾌 하게 생각하지만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위협할 용의는 보이지 않는다.

전후 평화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은 북한의 핵계획에 대해 가장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김정일의 입장 후퇴를 강요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 은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확고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정부의 일부 관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교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과시하는 한편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비난을 면하는 데 있다.

한 미국 정부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협상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협상의 지속을 원한다.” 워싱턴 타임스

대한민국 장관’과 ‘서울 장관’

· 듣는 사람도 괴롭고, 전하는 사람도 괴로운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보통 사람 의 상식이다. 이런 상식이 무너지니 또 한마디 안 할 수 없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균형발전 보고회에서 “지방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令령은 누가 만드느냐. 장관이 만든다.

·

· 장관은 어디 사느냐. 서울에서 일류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냐. 서울에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오페라도 서울에서 보는 사람들이 지방에 관해 무엇을 알겠느냐”고 했다. 대통령 말 속의 키 워드(Key word)는 ‘서울 사람’ ‘일류대학 나온 사람’ ‘오페라 보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지방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

· 한 꺼풀 더 벗기면, 그 바닥엔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대통령의 가치 판단이 깔려 있다. 지방에 자치입법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평소 마음에 담고 있던 속생각이 그대로 튀어나와 버린 모양이다. 3년 전에도 노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강남 사람과 아침 점심 차를 먹고 균형발전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했었다.

·

·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을 눈앞에 두고 “뭘 알겠느냐”고 깔아뭉갠다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노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이하 국무위원 20명 중 서울에서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중 18명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다. 이 중 대부 분은 시골에서 나서 시골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사람들이다.

·

· 대통령 말에 따르면 그래도 이들은 지방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국무회의를 구성해 거기서 매주 뭘 한다고 장시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의 전위부대인 ‘국정브리핑’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노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탓으로 돌리더니, 이날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했다.

·

· 장관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한 사람들이지만, 서울에서 대학 나와 밥 먹고 산 罪죄로 언제 ‘국정브리핑’에 호출돼 균형발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지 모를 처지다. 국민이 망신이다. <조선일보>

[기자의 눈/주성하]탈북자 ‘낙인’찍는 주민등록번호

2002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 최영민(가명·30) 씨는 겨울 휴가 기간에 중국 여행을 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여객선을 타고 2일 중국 톈진(天津)에 도착해 선상비자를 받으 려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것.

중국 직원은 “탈북자의 입국은 금지됐다”며 그와 생후 두 달된 어린 딸, 역시 새터민인 아내를 선실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다. 하루 종일 굶은 최 씨 가족은 다음 날 한국으로 추방됐다.

어떻게 여권만 보고 탈북자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을까. 비밀은 주민등록번호에 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경기도에 있는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받는다.

새터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7개 숫자 중 앞에서 2, 3번째 숫자가 모두 같다. 지역을 나타내는 이 숫자만 알면 새터민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신분을 드러내는 일종의 ‘숫자 낙인(烙印)’인 셈이다.

2월 초부터 주한 중국대사관은 새터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주민등록번호로 새터민을 가려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7일 “비자 발급은 각 국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새터민이 아닌 한국 국민이 단체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도 그렇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주민등록번호의 폐해는 크다. 대다수 기업은 직원 채용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 는 조항을 내건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새터민은 이 조항에도 걸린다.

새터민 중에는 중국 체류 경험을 살려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도 밥줄이 끊길 딱한 처지다. 설사 중국에 도착해도 입국 즉시 북한 출신임이 드러나 신변 위험까지 따른다.

대책은 없을까. 하나원 관계자는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현재의 주민등록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북자의 신분을 감안해 특례 조항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특례 조항 하나 만들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은 벌써 1만 명을 돌파했다. 앞으로 이 수는 더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위험과 불이익에 노출돼 있는 새터민의 처지를 아랑곳 않고 있는 정부의 무신경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주성하 국제부 zsh75@donga.com

[분수대] 야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