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천자칼럼] 솔로몬 판결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와 친엄마를 가려달라고 간청했다. 사연인즉 이랬다. 그들은 한 집에서 똑같이 아이를 낳아 길렀는데,한 여자가 잘못하여 아이를 눌러 죽이고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서로 생모를 주장하자,왕은 칼을 가져와 아기를 반으로 자를 것을 명령했다. 한 여인은 승낙했지만 다른 여인은 울면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친엄마가 쉽게 가려진 명판결로 종종 인용되는 대목이다.

재판정에 서는 사람들은 원고든 피고든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형사범이라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 사연을 변명하곤 한다. 판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는 하소연들이다. 여기에서 판사들의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언처럼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지기가 그리 쉽지 않아서다. 때로는 사회현실과 괴리된 법으로 인해 고민을 해야 하고,자구(字句)에 충실한 법적용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찾으려 애쓰기도 한다.

며칠 전 창원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이 화제가 되는 것도,법으로 재단하기보다 상식에 기초한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일 게다.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피고인에게 '자살'이란 말을 반복토록 한 뒤,판사는 그말이 '살자'로 들린다면서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었다. 네티즌들은 '솔로몬 판사님'이라며 칭찬일색이다.

미국 재판정에서의 일화도 생각난다. 뉴욕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던 과르디아가 판사 시절,한 노인이 절도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노인은 너무도 배가 고파서 빵을 입에 넣었다고 했다. 충격을 받은 판사는 이웃을 돌보지 못한 자신의 죄가 절도죄보다 더 크다며 10달러의 벌금을 대신 치렀다. 노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요즘 우리 법원은 인혁당 사건 등 과거의 판결들이 뒤집어지고,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명단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시대와 상황을 고려하면서 명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들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질 것 같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

여적] 치마와 여성성

7, 9,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옥선 전 의원은 남장(男裝) 여성 정치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김의원은 양복에 와이셔츠, 넥타이를 완벽하게 갖춰 입고 진짜 남자보다 더 씩씩하게 의정 활동을 했다. 유신 시절인 1975년

10월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하며 맹공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는 결국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 김전의원은 어머니가 일제 때 학병으 로 끌려간 오빠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남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이유 도 있었음직하다. 무엇보다도 정치인

으로서 여성 복장을 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러가지 활동 상의 제약이 따르지 않았나 한다.

서양에서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여성 정치인을 꼽으라면 단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다. 그는 10년여 동안 집권하며 과감한 사유화와 노조의 와해, 교육·의료 등 공공분야에 대한 국고지원 삭감 등을 추진해 ‘철의

여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들이 부쩍 여성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성과 엄마의 이미지를 득표 전략 으로 구사해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도 과거 미국 의사당 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빨간색

정장에 빨간 숄, 감색 벨벳 바지 정장 등이 그것이다.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브랜드 베르사체의 수석 디자이너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힐러리 클린 턴 상원의원에게

“치마를 입고 당당하게 여성성을 강조하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힐러리 의원은 지금 주로 바지 정장으로 다닌다. 이를 두고 그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서양에서 여자의 하의가 스커트 형태가 된 것은 중세에 와서였다고 한다. 남자 하의가 바지 형식이 되고 이에 따라 스커트가 여러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남자 들이 지금도 입는 전통의상 킬트는 스커트다. 이로 보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란 통념도 도식적이란 생각이 든다. 힐러리가 베르사체의 충고를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김철웅 논설위원〉

김대중 칼럼] 열린우리당 탈당할 자유도 없다

· 의회주의와 정당정치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정당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 정부를 구성해서 4년(또는 임기)간 나라살림 잘했으면 계속 더 맡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국민 심판에 따라 정부를 내주고 야당이 돼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23명의 의원들은 지난 주말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자멸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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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과 동떨어진 개혁 논쟁만 하다가 망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의회주의자 이고 자칭 ‘민주세력’이라면 그들은 실패에 책임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고 와신상담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고 또 민주주의 규칙에 맞는 일이다.

그런데도 엊그제까지 그 정당의 침묵자, 방관자, 동조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대오각성한 듯 그 정당을 뛰쳐나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새 배를 만들자”고 나서다니 말 그대로 기가 막힌다. 특히 바로 이틀 전까지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탈당 파를 주도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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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정권 아래서 장관을 지낸 어제의 창당 핵심이 열린우리당이 ‘걸림돌’이라며 통합 운운하고 나오다니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난다. 특히 김한길씨는 “책임이 있기 때문 에 이대로 패배를 맞고 정권을 내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주의에서 책임지는 자세다.

열린우리당은 있는 그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잘했다고 자찬한다면 그런대로, 잘못했다고 반성한다면 그런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나갈 자유도 없다. 책임에 걸맞게 심판받을 의무만 있다. 굳이 민주주의니 의회정치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질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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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 집권세력으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다가 이제 재집권이 위태로워지니까 헌신짝 버리듯 돌아서는 저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처음으로 저들을 데리고 당을 만들었 다는 대통령이란 사람이 불쌍해 보였다(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게다가 한술 더 떠 탈당을 위장해서 여권이 여러 갈래로 가는 척하다가, 국민에게 “이만큼 반성했으니 우리 용서하는 거죠?” 하며 불쌍을 떨다가, “한나라당이 집권을 떼어놓은 당상 처럼 여기며 오만을 떠는 것 보셨죠?” “그래도 우리가 한나라당 사람들보다 낫죠?” 운운하며 막판에 연합 효과를 노리는 게임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횡행한다니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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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들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 정치권에 가는 정당보조금의 판도에 변화를 가져와 야당에 가는 자금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니 어쩌면 야당에 대한 자금줄 봉쇄에 크게 기여할 모양이다. 위장이혼과 2중대설이 무게를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어느 탈당의원이 “보수니 진보니 그런 허접스러운 것은 이제 따지지 말자”고 했다는데, 딴살림 차리는 명분 찾기에 골몰하기보다는 아예 정치를 접거나 야당으로 남을 것을 선언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젊은(?) 정치인다운 자세다. 아마도 이들은 “몇 개월 지나면 다 잊어먹겠지” 하면서 국민들의 건망증(?)에 큰 기대를 거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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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한나라당이 죽을 쑤어 막판에 자신들이 구원투수 아니면 ‘구관이 명관’ 식으로 컴백하는 기회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이거나 술수에 능한 정치꾼일 게 분명하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 어느 열린우리당 지도자의 말처럼 ‘민주세력 대(對) 냉전수구세력’의 문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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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평가의 문제도 아니다. 굳이 말해 국민의 심판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고 그것을 받아주는 유권자들의 인식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정치를 떠나 인간 으로서 기본의 문제요 도리의 문제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의 탈당 러시를 집권세력의 와해, 노무현 정치의 몰락으로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느 쪽에 이득이고 아니고를 떠나 정치도의의 타락이고 한국정치의 치부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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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권자들은 누가 다음 선거에서 이기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 정치, 음모정치, 양지(陽地)정치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들이 이른바 범(汎)여권세력을 구성해 선거 막판에 야합을 이뤄 계속 집권을 노리는 술수를 꾸민다면 이런 행태는 크게 역풍을 맞아야 한다.

횡설수설/정성희]오래오래 산 괴테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을 다룬 소설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필적할 만한 작품을 찾기 어렵다. 괴테는 친구와 자신의 실연 경험을 토대로 완성한 이 소설로 약관 25세에 일약 문단의 스타가 됐다. 하지만 시대와의 불화와 이룰 수 없는 연정으로 고민하 던 주인공 베르테르가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장면은 수많은 모방 자살을 낳았다.

결국 이 책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간이 중단되기도 했다. ▷소설 속 젊은 베르테르는 자살을 선택했지만 괴테 자신은 83세까지 장수했다. 그는 인생과 우주, 정치와 여성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열정을 품고 잘살다 갔다. 두 번의 결혼생활을 빼고도 많은 여성과 연애를 즐기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

괴테와 친하게 지냈던 독일의 대표적 염세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삶과 여자를 저주하고 살았지만 콜레라가 무서워 프랑크푸르트암마인으로 도망가듯 이주한 뒤 그곳에 눌러 살았다. 당시로선 짧지도 않은 72세까지.

▷‘베르테르효과’라는 말은 유명 인사가 자살할 경우 동조 자살이 늘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다.

재작년 2월 영화배우 이은주 씨가 자살한 뒤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청이 집계한 그해 2월 자살자는 738명이었으나 이 씨의 죽음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뒤인 3월의 자살자는 1313명으로 전달의 1.78배였다는 얘기다.

가수 유니에 이은 탤런트 정다빈 씨의 자살로 다시금 베르테르효과라는 말이 떠올랐다.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모방심리까지 강하다 보니 동조 자살이 기우(杞憂)만은 아닐지 모른다. ▷‘자살은 사회적 살인’이란 말이 있다. 자살이 많은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에 던지는 말 같다. 지난주 한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쳐 보라고 했다. 거꾸로 읽으면 ‘살자’임을 일러주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모방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자살마저도 모방한다면 서글프지 않은가. 20대에 살 만큼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분수대] 사면 유감

[취재여록] 知性 사라진 졸업파티

이들은 '신(新)세대'다. 자정을 넘긴 9일 새벽 서울 청담동 모 클럽에서 열린 고려대 졸업파티. 화려한 조명과 첨단 LCD모니터로 장식된 세련된 파티장 내부로 들어서면 정장이나 드레스 차림의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귀를 울리는 댄스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각양각색의 칵테일 잔을 기울이는 이들은 분명 서구식 파티문화에 익숙한 세대다.

지난해 서울대가 국내 최초로 이런 식의 졸업파티를 선보인 이후 올해에는 고려대가 대열에 동참했다. 교내에서 조촐하게 다과를 즐기는 형식에서 벗어나 고급 호텔이나 클럽에서 대규모 파티를 여는 것. 물론 학교의 공식 행사는 아니다. 파티플랜 동아리 등이 주최하는 일종의 학생자치 행사다.

이날 고려대 파티의 주제는 '베이비샤워'. 서양에서 임신 8개월께 임부를 위해 여는 파티를 학생들은 '진정한 사회인으로 재탄생 한다'는 취지에서 사용했다. 포커패 만들기, 경품 이벤트,댄스타임으로 이어진 파티는 새벽 4시가 돼서야 끝났다. 주최측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의 우려는 적지않다. 무엇보다 명분이 분명치 않다. 이날 파티에선 한 행사요원이 탱크톱과 핫팬츠 위에 학사모와 졸업가운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도대체 '졸업'의 의미나 '지성'을 찾기 힘들었다.

올해 이 학교 졸업예정자는 4500여명. 비단 졸업생만을 위한 파티는 아니었지만 약 300여명의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타학교 학생들인데다 그저 하룻밤 놀기 위해 '나이트클럽'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잡코리아 현대증권 등 일부 기업이 현금지원 등 후원을 하고 나섰다. 바로 '대학 간판'이 훌륭한 홍보 및 광고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졸업파티가 모험적인 '문화 시도'인지, 아니면 학교 이름을 내건 '상업성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학 졸업파티가 연례화되고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입장료(2만~5만원)를 지불하고서라도 자신들의 젊음과 졸업을 자축하겠다는 신세대들을 탓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학생 고유의 창조적인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은 아쉬움은 왠지 숨기기 힘들다. 문혜정 사회부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여적] 하버드 교양필수

‘하버드대 도서관의 새벽 4시－그들만의 철학 30가지’라는 게 있다. 새벽 4시가 되었는데도 빈 자리 가 거의 없는 도서관 열람실 사진과 함께 학생들에게 교훈적이면서도 풍자적인 생각 서른 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유난히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 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눈이 감기는가? 그러면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마지막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글귀가 장식한다. ‘한 시간 더 공부하면 마누라(남편) 얼굴이 바뀐다.’ 이같은 ‘하버드대 공부벌레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남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늘도 드리워져 있게 마련이다.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자기 문제에만 매달린다는 점을 꼽는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학생들보다 언제나 주목을 받으며 자란 탓이 크다고 한다. 여기에다 대학 당국과 교수들이 워낙 공부 분량을 많이 떠안기는 바람에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적은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공부벌레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조짐이다.

대학당국이 새로운 교과과정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사회와 가치 를 다루는 교양필수과목의 채택이다. 미국 중심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은 물론이다. ‘세계의 사회’ ‘세계 속의 미국’ ‘문화와 신앙’ 같은 과목이 다른 나라와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각별히 높이려는 것들이다.

다양성이야말로 이민자들로 이뤄진 미국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임에도 하버드대가 이제껏 이를 소홀히 해왔다는 점이 도리어 의아할 정도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여권을 가진 시민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세계 지리와 외국어에도 가장 무지하다는 오명을 달고 다닌다. 하버드대의 새로운 바람이 자기들만 아는 오만한 나라로 낙인 찍힌 미국에 작은 변화의 계기라도 될지 관심 거리다. 〈김학순 선임기자〉

#1 의류 제조업체인 S사는 당초 국내에 세우려던 생산공장을 캄보디아로 옮겼다. 캄보디아 근로자 임금이 국내보다 2∼3분의 1 정도 싼 데다 국내의 골치 아픈 노사 관계를 피해 보자는 생각도 해외투자 결심의 배경이 됐다.

#2 제과업체인 L사도 최근 국내 투자 계획을 접고 중국공장에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설립을 추진했던 공장이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국내보다 해외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생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을 늘려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어려워진다면? 회사가 끊이지 않는 노사분규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업장을 옮기거나 회사 문을 닫고 싶지 않을까. 요즘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 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최근 만난 한 기업체 임원은 ‘요즘 고민이 뭐냐’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투자문제를 거론 했다. “몇 년 앞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국도 어수선하고, 노사관계 역시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지금처럼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국내기업들의 ‘탈 한국’ 현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자체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다. 규제 혁파를 강조해온 정부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논란이 됐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문제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의심 하게 만들었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환경보호를 앞세운 환경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입만 열면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부처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혼란만 초래한 꼴이다. 정부내에서조차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잦으니 기업들은 곤혹스러울 뿐이다.

기업들의 투자외면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지 않고 얼마나 내부에 쌓아두는지를 보여주는 ‘유보율’은 지난해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의 기업은 3년 후 먹고 살 사업분야를 확보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를 미루다 보니 생긴 일이다.

올해 국내 제조업 투자는 전년보다 1.3% 감소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한 규제개혁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기업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세계일보)

[기자수첩] ‘인수위’로 착각하는 정부 ▲정혜전·경제부

· “4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를 듣는 것 같네요.”

병역제도 개편안, 균형발전정책 등 정부가 숨가쁘게 내놓는 중장기 정책에 대해 한 경제학 교수는 이런 촌평(寸評)을 내놓았다. 대선 승리의 축제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속에서 대통령 인수위가 100대 과제를 떠들썩하게 내놓던 모양과 닮았다는 것이다.

7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 제3브리핑룸. 이날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 했는데, 그 핵심 대책인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방안을 묻자 강태혁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의 입에서 이런 답변이 흘러 나왔다. “법인세를 어떻게 경감해줄지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달 26일 취재차 만난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는 기자에게 임대주택펀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내 머릿속 아이디어 수준이고, 백지상태에서 선 하나 그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닷새 후 90조원대 임대주택펀드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1·31대책’이 발표 됐다. 수조원,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고 10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대책들이 제대로 검토·토론조차 되지 않은 채 며칠 만에 급조(急造)돼 나온다는 얘기다. 이런 일이 지금 관청가에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중장기 대책을 쏟아낼까 궁금했는데,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답을 주었다. “다음 정부가 이 정책을 채택하고, 공약하게 하도록…이때 말뚝을 박아야 한다. 대못을 박아 야 한다”(7일,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급조된 정책이야말로 나라 살림에 ‘대못’을 박을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돌아올 후유증 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생각하면 온 국민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