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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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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8. 19:07 신문 칼럼 + 시사
北, 개성 공단 남측 상근자 출퇴근 요구?

북 '새 출입규정' 통보 ···통일부 "그런 내용 없다"
▲ 개성공단 내 북측 노동자들의 모습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18일 북측이 3월 초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측 상근 근로자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포럼은 “북한은 최근 새로운 출입체류거주 규정 준칙을 만들었는데, 이에 의하면 개성공단내 남측 상근자 철수나 출퇴근이 된다”고 말했다.

북측이 지금 시점에서 왜 개성공단 출입규정을 바꾸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북한의 구체적인 요구도 남측 상근자 '철수' 요구인지, '출퇴근' 요구인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업체 사이에서는 '일단 철수후 남측 상근자 출퇴근' 요구로 알려지고 있다.

김 대표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측은 이같은 내용을 북측 관리기관인 ‘중앙지도총국’(국장 주동철)이 아닌, 다른 출입관련부서에서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이 때문에 남북이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측의 다른 부서들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중앙지도총국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 요구는 절차마저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개성공단지구법 6조에 나와 있는 ‘북측 타기관의 간섭배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출입체류거주 규정과 관련해 기존의 독소조항이 있다면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완화되어야 하는데, (상근자 철수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개성공단에 관리기관인 북측의 중앙지도총국과 출입관련 부서 간의 역할분담이나 조율이 안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남측 상근자들의 철수 요구는 개성공단 가동 이후 처음이어서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현재 북측과 새로운 출입체류거주 규정을 위해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북측이 남측 상근자에 대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1만 2천여 명과 남측 상근자 7백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1단계 공장부지에 3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경우 8만 명 이상의 북측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posted by 조 쿠먼
2007. 3. 18. 13:11 신문 칼럼 + 시사
두더지는 땅위로 나올 것인가?-孫학규는 정체를 밝혀라
이주천 (원광대 교수)

손학규를 통해 본 대선 정국의 흐름

I

한나라당의 경선참여문제를 두고 손학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손학규는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한나라당 대권후보 3인중 한 인물이다.
손학규 자신은 내심으로 “내가 왜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해서 지명도가 3위 밖에 안되는가?”하는 분개할지 모르지만 모든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보수우익에서도 손학규를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는 그가 지나온 발자취와 변화무쌍한 경력만큼 다양하고 기복이 심하다.
“한번 빨갱이는 영원히 빨갱이”라는 논리로 한국사회의 좌경화를 경고해온 지만원과 같은 우익논객은 손학규의 轉向을 철저하게 不信하고 있으며, 부지런한 우익논객이며 치과의사인 양영태 박사는 손학규를 “개혁성이 강한 정통 우파 한나라당 대선주자”라면서,
그를 변호내지 홍보하는 일이라면 환자의 이빨을 뽑다가도 헐레벌떡 컴퓨터에 달려오는 열성을 보이고 있고, 장문의 칼럼으로 유명한 논객 ‘올인코리아’의 김영환은 손학규의 햇볕정책이 김대중의 그것과는 과연 얼마나 다른 가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부드러운 시선으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보수언론 매체도 손학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2월 10일,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손학규의 햇볕정책론 계승(8일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여론의 지지도가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려는 안간힘",
"아무리 다급해도 대북문제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충고하였던 것을 보면, 손학규의 햇볕정책 지지 선언이 마치 일시적 인기를 얻거나 정략적 차원에서 급조된 것으로 인식하는 언론의 시각도 있다. 참으로 손학규의 발언은 냉철하게 보지 않으면 그 진의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여 보수우익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의 김정일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면, 가수 이은하의 노래, ‘아리송해’가 생각난다. “아리송해, 아리송해, 어제 한 너의 말이 아리송해...”

그렇지만 손학규의 진정한 속내는 그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2007.3)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정부들의 햇볕정책을 옹호하면서, 더 화끈한 대북지원을 주장하여 조건부 대북지원에 반대하였으며, 對北送金 特檢까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는커녕 “손학규에게 어떤 사람이 감히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합니까?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반공․ 수구꼴통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권위주의 개발시대에 살고 있습니까?”고 反問했다.

II

손학규의 프로필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는 경기고, 서울대(정치학과)를 나와서 영국 옥스퍼드 정치학 박사를 받고 교수에 다시 정치인, 행정가로 변신에 성공한 秀才라고 불 수 있다. 이만하면 재주가 다재재능하고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다.
손학규는 이명박과 박근혜에 비해서 학식과 재주, CEO의 경력면에서 두 주자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두뇌가 명석하고 우수한 秀才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그의 인기도는 10%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할까? 유권자라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에서 약간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1947년생인 손학규는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중 한일회담 반대,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 규탄, 학원자유화 투쟁 등을 벌이며 서울법대의 조영래, 서울상대의 동갑친구 김근태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삼총사로 불렸다.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후 풀려난 뒤 그는 군 입대를 했다. 제대 후 그는 노동판, 철공소 좌파운동을 벌이다 수배대상이 됐다. 그는 또 지독한 위장취업자로 수배되어 경찰을 피해 도피생활 중 모친의 장례식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다시 수감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풀려난 후 1981년 영국으로 유학, 1988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서강대 교수를 거쳐 14, 15, 16대(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복지부장관과 경기도지사를 거쳤다. 저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 등이 있다.”

III

정치인 손학규는 우익과 좌익을 마음대로 넘나들었던 한국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多才多能한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지사로서 외자유치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또 현대자동차의 과격한 노동운동을 거침없이 비판하였고, 작년 7월 북한 미사일발사후, 용감하게 북을 비판했다.
이런 행보와는 달리, 그의 친북행정과 친북발언은 보수애국세력에게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는 경기도 지사로 200억원을 만들어 그냥 북한에 준 것이 아니라 평양시장의 역할을 자임했다.
스스로 평양시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무엇이 부족한지를 일일이 살펴 10개 내외에 달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그가 과연 진정으로 전향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의 친북발언, 대북관, 그리고 친북행각을 정리해 보았다,

그의 최근에 행한 친북 발언 요지를 살펴보자. 그는 2006년 11월 24일 한국발전 연구원에서 이런 강연을 했다. “저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설가 황석영씨와 같이 구로동 수출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취직을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이 사회를 뒤엎을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공장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친구에게 들킬 형편이 되어서 다른 공장을 찾고 있던 중에 박형규 목사님께서 노동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빈민운동이라고 해서 청계천 판자촌에 가서 살았습니다.”
“저는 북한의 경제적인 기반, 특히 농업기반을 어떻게 세워주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주력하면서 지난 봄에는 경기도에서 북한 토양에 맞는 볍씨를 개발해서 북한에 심어주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의 대북관도 그냥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친북성향 일색이다. 손 지사는 2005년 6월 초 남북협력 사업에 따른 모내기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압박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정치색을 배제한 협력을 하면 북한 스스로 자생의 모델을 찾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지사는 "북한도 살 길을 찾으려면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남북이 상생협력하면서 북한의 인식 변화를 통해 차츰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달 뒤 9월 29일 좌파매체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친북발언을 여지없이 들어내었다.
일부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햇볕 정책 지지; “6.15의 업적과 햇볕정책은 계승해야 한다.”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은 한국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하나 되는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당은 달리하지만 찬성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 보안법을 갖고는 새로운 이후의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폐지해야 한다.”

3. 한나라당의 우경화 비판;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는 대북포용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전향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

4. 열우당의 대북정책 지지;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매우 잘 하고 있다. 지금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격려해줘야 한다.”

5. 북한 핵 옹호와 남북평화공존 체제 지지;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어떤 나라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주권적인 사항이다.”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서 북한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협력을 하면 북한 스스로 자생의 모델을 찾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협력이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은 시대적 대세다.”.”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체제로 가면서 공동으로 번영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손 지사의 친북행각을 정리해 보았다. 그는 2005년 8월 2일, 임진각 언덕에 통일을 염원하는 바람개비 수만 개를 꽃처럼 수놓았다. 대규모 촛불행사도 벌이고 1,0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동원되어 각종 공연, 강강술래, 불꽃놀이, 풍물놀이를 42일간 벌였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가 운행됐고, 서울과 임진각역을 오가는 열차 편도 증설했다. 파주에는 ;경기도에선 남과 북이 하나입니다 라는 대형간판들이 즐비해 있었다.

2006년 5월 2일, 그는 임진각에서 또 어린이 평화축제를 열었다. 경기문화재단을 동원하여 유치원생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어린이 평화축제’를 열었다.
행사는 일산역~임진각역 구간 ‘평화열차 탑승’,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매달기, 통일한반도 지도 만들기,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 어린이날 축하공연, 붉은 악마와 함께하는 월드컵 응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모아진 사랑의 저금통은 북한 식량난 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월드비전’을 통해 북쪽에 전달됐다. 그는 2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이미 2004년 경운기·치과장비·환자수송용 차량 등을 10억 원 상당의 물량을 북한에 제공했고, 2005년 1월 북한에 남북합작 벼농사시범농장을 제안하며 20억 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2006년에는 100명을 인솔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자기가 재배한 모내기를 하고 심었다. 거기서 열우당 임종인 의원과 민화협 부회장을 함께 만났다. 또 2006년 4월 개성공업지구 소방대에 공기호흡기 등 9천400만원 상당의 장비를 전달했다. 얼핏 보기에는, 그의 대북지원에 대한 열성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남다르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

손학규는 이미 2002년도에도 당내에서 다른 좌파의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유일하게 북한에 분노를 표현한 경우는 한번 있었는데, 북한 미사일의 발사시에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고, 갑자기 ‘100일민심대장정’에 돌입하는 정치이벤트를 연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도와 지명도가 소폭 상향하였다.

IV

이상의 손학규에 관한 프로필, 도지사 시절의 친북행각을 살펴보면, 손학규가 어떤 인물인지 분간할 수 있다. 사상적 성향으로 보아, 그는 보수애국세력에게 신뢰감을 줄 인물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무엇보다도, 민청학련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수배를 받았는데, 검거-투옥-석방과정에서 전향의 과정이 오리무중이다.
“과거의 끈”과 무엇을 단절하고 무엇을 계승했다는 냉철한 자기반성이나 고백을 정리한 기록이 없다. 대권후보자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사상범이 전향각서를 썼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땃다고 해서, 대학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고 해서,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도지사가 되었다고 해서, 심지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사상검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바람을 피우다가 들통이 난 남편이 아내에게 “앞으로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는 맹세각서를 썼다고 해서 신뢰의 검증이 끝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낮에 부지런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어오고, 밤에 열심히 사랑의 봉사를 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야 아내는 난봉꾼이었던 남편의 과거를 용서하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손학규는 북한인권이나 납북자에 대한 문제의 제기도 없이 대북원조를 해주면, 북한의 김정일은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는 논리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핵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는 김정일에게 맞서 싸울 대항마는 결코 아닌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내의 친북좌파 중에서 가장 巨物級으로서 한나라당의 우경화를 저지하는데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이념적으로 열우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는 경선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선에 불참할 수 있다는 명분을 잡았다.
아직 손학규는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는 장담하나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그의 불만이 눈덩이처럼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경선불참의 가능성을 언급한 손학규는 “남한이 북한 경제 재건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북미간 해빙무드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한나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당 지도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손의 대리인 정문헌 의원(속초-고성-양양)도 3월 13일, 탈당가능성의 운을 띄고 있다는 점은 예사롭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손학규의 경선불참은 탈당에 대한 명분축적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손학규는 범여권의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김근태계의 정봉주 의원이 "손학규는 우리와 뿌리가 같다."며 민주화 세력에서 태어난 `뻐꾸기`론을 들어 영입의 손짓을 한 데 이어, 2월 8일에는 정동영 전 의장마저 "손학규는 탈당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손학규의 고민은 탈당이 자칫하면 ‘제2의 이인제’꼴이 되지 않을까에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경선과정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진영의 대결구도 과정을 지켜본 뒤에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만약 야권에 빅뱅이 온다면, 새로운 둥지를 틀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열우당 내에서 범여권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의견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손학규는 여러 영입대상자 중에서 한명일 뿐이다. 아직 구체적인 조건이나 환영 카페트가 깔린 것은 아니다, 지금은 정운찬, 진대제, 박원순, 등의 영입 후보군들이 도사리고 있는 암중모색의 과정이다.
특히 정운찬은 대권행보에 미련이 있는 듯한 발언과 행보를 하고 있어서, 다른 대권주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교동 김대중의 의향도 중요 변수이다.
이번 대선에서 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가 분열하여 모두 야당후보로 나오고, 헤쳐모여식 범여권에서 ‘한반도의 未來.平和.改革세력의 범국민후보’라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위장하여 손학규를 옹립하여 3자구도의 대결이라면, 친북좌파의 재집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확률이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집권층에서 여러 각도에서 손학규에게 求愛의 손길을 뻗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도 손학규가 여권의 후보가 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두더지가 進路가 차단되면, 땅속에서 나와야한다. 봄철에 아지랑이가 끼면, 논밭에서 따스한 햇볕을 쬐는 두더지를 가끔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오랫동안 감추는 것은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해롭고, 소속된 정당에도 좋을 턱이 없다.
차라리 이제까지의 가면과 위장을 걷어치우고 사나이답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이고 독자적 길을 걷는 것도 진정한 용기가 있는 당당한 대권후보의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손학규는 한나라당에서 보수세력과 뒤섞기에는 그의 才能이 너무 아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posted by 조 쿠먼
2007. 3. 18. 10:04 신문 칼럼 + 시사
"대북정책 무조건 바꾸면 국민 배신"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16일 대구발전연구회 초청 특강 전문

대한민국, 우리의 갈 길 이 회 창

1. 머리말

나는 두 번이나 대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정치를 떠나있지만 좌파정권이 이 나라를 이토록 엉망으로 만든 계기를 준 데 대해 항상 국민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두 번의 대선에서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나를 밀어 주셨던 대구.경북의 여러분 앞에 서니, 말로 다할 수 없이 반가우면서도 한없는 미안함과 그리고 슬픈 생각이 가슴에 차오른다.


대구.경북은 나의 운명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엮어진 땅이다.

사실 그동안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이번에 초청을 받고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오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지난번에 어느 대학교의 초청으로 대학생 상대로 강연을 했다. 학생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 일제히 “취업이오”라고 답했다. 이러한 대학생이 어느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일자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이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쓴 것을 보았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 대신 좌절감에 빠져있다면 이것은 나라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미래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냈고 정당의 총재로 두 번이나 대통령후보로 나와 국가와 국민의 많은 은혜를 입은 나는 이런 물음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국민께 대답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나라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특히 북 핵 사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가 미래를 열고 세계 속에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동맹과 개방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2. 북 핵 사태와 남북관계

북한이 작년 10.9 핵실험을 강행한 후에 한반도사태는 급변했다.
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6.25 후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한 일이 있다.

도대체 핵폭탄이 무엇이 길래 위기라고 하는가?

내가 이미 인용한 바 있지만 미 국방부 문서에 보면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규모인 15KT급의 핵폭탄 1개를 서울에 투하하면 서울의 절반과 인근 고양, 수원, 분당 등 광범위한 수도권지역이 파괴되고 60만 내지 120만의 인명이 살상된다고 한다.

핵폭탄 1개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악마의 무기」 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핵무기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와 비교하면 장난감 수준이라면서 그 위협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무지가 놀라울 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것은 미국 등 핵 강대국과 전쟁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핵이 없는 한국이나 일본을 위협하여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가공할 위력의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번번이 위협하면 남한은 어쩔 수 없이 그 눈치를 보면서 굽실거리게 되고 남한의 안보와 경제는 안정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이 이러한 핵무기나 핵물질을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에 판매하고 테러범들이 이것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해보라.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한 응징에 나설 때 우리는 그 엄청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래서 나는 북 핵 사태가 6.25 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시급한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일이다.

협상과 압박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폐기시키는 것만이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북 핵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수구골통이고 전쟁세력이고,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타협적으로 하자고 말하는 쪽은 진보이고 평화세력이라고 주장
하는 자들이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자들이다.

북한은 금년 연초에 공동 사설과 기관성명을 통해 금년 대선에서 남한의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하였다.

벌써부터 핵전쟁 협박을 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는 핵전쟁 협박을 못하도록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쪽이 평화세력이지 어떻게 전쟁세력인가?

우리는 이러한 비뚤어진 사고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2.13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은 핵시설의 폐쇄와 불능화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한이 1단계로 영변핵시설을 폐쇄하고 2단계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현존 핵시설을 불능화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나머지 당사국은 북한에게 총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가 경제 또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는 합의가 되었지만 이미 만든 핵무기나 핵물질의 폐기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타협이나 보상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에 슬며시 물러서고 말았다.

미국은 이번에는 핵시설의 불능화 까지 합의한 것이고,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처럼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번 2.13 합의에서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언급했어야 했다.

일단 2.13 합의가 성립된 이상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하고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기대한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포기의 결단을 내렸다고 볼 증거는 없다.
우리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후에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미국 등 관계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만일 핵시설의 불능화 후에 현존 핵무기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대신 북한 밖으로의 이동․확산을 저지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핵 국가인 북한을 머리에 이고 그 협박에 굽실거리는 재앙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로, 2.13 합의에 관해 주의할 점은 핵시설의 불능화를 비롯한 핵문제 해결의 윤곽이 드러나기도 전에 북 핵 위기가 끝난 것처럼 평화 무드가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북의 정치적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다. 2.13 합의로 핵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먼데 마치 핵 위기가 끝난 것처럼 성급하게 평화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대선을 눈앞에 두고 남북정상회담이나 평화협정체결을 논의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깜짝쇼이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나 서로 웃으면서 껴안는 모습이 비쳐지고, 김 전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온 국민이 평화와 통일의 무드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북한은 정상회담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핵개발을 계속하지 않았던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제공한 막대한 현금은 결국 핵폭탄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대선을 앞두고 이런 깜짝쇼를 통해 다시 평화무드, 통일무드의 들뜬 분위기가 확산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그들이 매장해야 할 세력,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지목하는 세력 즉 한나라당 보수세력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도가 높다해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금년 대선에서 비좌파정권의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비좌파세력들이 나서서 이러한 깜짝쇼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평화무드, 통일무드로 대선에서 불리해질까 봐 스스로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북의 핵전쟁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다.

아직 북이 핵무기 포기를 결단했다고 볼 아무런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분위기 변화에 편승하고자 변신한다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정당과 지도자는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때로는 여론이 잘못 오도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여론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협상을 시작한 마당에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이 손상을 입거나 적당히 타협되는 일이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협상이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로 이어지도록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무다.

그런데 이제 막 첫걸음을 땐 단계에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앞서가고 부추기는 정부와 여권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한나라당이 오히려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입장을 바꾼다, 정책을 고친다 하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 한나라당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3. 동맹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살아남고 미래에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길은 동맹과 개방이다.
동맹은 나라 밖에 든든한 친구를 만들어 나라의 울타리를 치는 일이다. 동맹은 반드시 약소한 국가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도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세계강국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생존하고 발전의 미래를 여는 것은 어느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를 유지해 가느냐에 달려있다.
국가 지도자는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와 동맹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러한 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해가는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이미 동맹을 제대로 갖지 못해 나라는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시대에 구한말의 조선은 주변을 둘러싼 포식자들, 일본․중국․러시아 등 강국들의 먹잇감인 약하고 가난한 국가였다.

조선 조정은 이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에 바빴다.

이때 고종은 조선의 독립을 지키는 길은 인접국이 아닌 멀리 있는 미국과 연대를 맺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특사를 파견하고 미국인에게 국내 금광채굴권, 철도부설권을 주는 등 극진하게 노력을 기울였다.

역사는 고종을 나라를 망친 암군(暗君)으로 묘사하지만 그는 당시 상황에서 나라의 살 길을 정확하게 통찰한 군주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가난한 조선과 동맹을 맺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고 조선의 연대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테프트․카쓰라 밀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 하는 것을 도와주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조선은 나라밖에 든든한 동맹을 얻지 못해 나라를 잃었다.

지금은 어떤가?
한국은 더 이상 백여년 전 미국이 동맹의 가치가 없다고 보았을 만큼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세계경제 12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또 그 당시 조선이 그토록 소망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미국과 동맹관계도 맺고 있다. 이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막고 한국이 개인소득 80불의 세계빈국에서 오늘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 요즘 역사의 바퀴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한미동맹의 의미가 축소시키고 반미감정을 부추겨 동맹의 바탕인 신뢰를 훼손시켜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6.15 정상회담에서 외세배격과 민족공조 그리고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서울에 돌아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 후부터 좌파세력들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남북화해에 대한 장애물로 보는 시각을 확산 시켰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내세워 그동안의 한미 동맹이 마치 사대주의이고 굴욕적인 것처럼 그 신뢰를 훼손했다.

그동안 대북외교 특히 대북핵협상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하게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는데도 노 정권은 북한의 분열책동에 넘어가 번번이 북한과 중국 측에 동조하여 미국의 북 핵 폐기 압박을 약화시켰다.

더 나아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미동맹의 상징인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미동맹은 해체되고 미국은 한국에서 떠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 되었다.

여기서 나는 미국 국방연구원의 연구원인 오공단씨가 신문에 쓴 칼럼이 생각난다. 그 칼럼에서 오 씨는 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 교수가 한국의 정치가나 학자 중에 정신 나간 사람이 많다면서 말한 충고를 소개 하고 있다.
그 대목은 이렇다.

“미국이 좀 건방진 것 같아도 미국처럼 힘 있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국가는 별로 없소. 그런데 요즘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깨려고 작정을 했는지 내가 봐도 아슬아슬하오. 미국이 덜컥 한국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김정일과 중국이 아니겠소?

중국과 같은 인접국가가 강대해지면 힘없는 국가는 피해를 보기 마련이오. 미국인들만 한국을 떠나면 제일 활짝 웃는 나라가 중국이오. 미국을 꼭 껴안고 좋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면 중국이 제아무리 강한 나라가 되어도 한국을 건드릴 생각을 못해요.”

중국사람 자신이 이런 충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판이다.

동맹의 중요성을 모르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 볼 줄 모르는 지도자가 집권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재앙이요 국민의 불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미 동맹도 물론 그동안 시대가 변했으므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동맹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

본래 한미동맹은 미소 양극체제 하에서 세계 공산주의 확산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체제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 몰락으로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국의 주된 전략목표는 반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방지 및 지역안정화로 바뀌었다.

또 미국은 군사기술의 혁신에 따라 해외주둔미군을 중무장보병 전진재치형태에서 경무장․신속배치군의 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추어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동맹을 재편 하고 있다. 한미동맹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동맹은 서로의 이익과 호혜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는 북한 핵 무기 등 군사위협이 여전히 크다는 것과 이에 대처하는 것은 한미공동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장차 중국이 일부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초강대국으로 부상 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의 추가 중국 쪽에 크게 기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패권추구를 견제하는데 일본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때 세력균형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필요는 미국에게는 참으로 클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한미 누구에게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미국 측에 역설하여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한다.
이것은 다음 국가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중 하나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ㄴ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원활하고 능숙하게 유지 관리 해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한다.
아울러 세계 속에 뛰어들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외교의 다변화도 고려해야한다.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유럽과 중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된 것이다.

4. 개방

개방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다.
쇄국정책을 폈던 구한말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동맹도 거절당할 만큼 가난한 약소국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2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좌파정권을 거치는 동안 국가경쟁력이 28위에서 39위로 밀려나고 있다.

또 성장잠재력도 악화되고 있어 어느 외국투자전문가는 한국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성장잠재력을 올리지 못하면 중국변방의 빈국으로 전락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우리는 좌파정권시대의 옹졸하고 폐쇄적인 국가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 뛰어드는 개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존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과감하게 극동의 골목에서 뛰어나와 세계의 광장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구체적인 어느 분야나 품목의 개방보다도 기본적인 우리의 의식구조 그리고 국가의 기본정책과 틀의 개방을 말하는 것이다.

인구 400만대의 싱가포르나 인국 500만대의 핀란드는 모두 작은 나라들이지만 국가경쟁력 1,2위를 다투는 소위 “강소국”들이다. 그들은 과감한 개방으로 세계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강해졌다.

나는 2001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리콴유씨를 만나 싱가포르의 국가 경쟁력의 비결을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싱가포르는 가진 것이라고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것 외 아무것도 없었으나 처음부터 세계를 상대로 배우고 적응했다. 이웃 지역의 국가들보다 미국․유럽․일본 등을 상대로 이들 선진국들의 부와 지식과 결부시켜 발전시켰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 세계최고의 교육수준, 세계최고의 항만시스템 등을 갖추게 되었다”고 답했다.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많은 인구, 더 넓은 국토, 그리고 기술력과 국민적 저력이 있다. 오직 우리는 폐쇄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우선 나는 언어와 교육의 개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된다. 우리도 영어를 제2공용어로 하여 영어교육을 일반화하는 기초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어마을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 조차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 돈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미국, 호주, 필리핀 심지어 남아공화국까지 유학시켜 영어공부를 시킨다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해서는 부와 교육이 세습될 수밖에 없다.
과감하게 영어를 제2공용어화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는 교육과 지식의 개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국제학교가 단 한 곳뿐인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는 100곳이 넘는 국제 명문학교가 들어와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는 이런 교육의 폐쇄성을 털어내야 한다.

또 국가구조에도 개방의 바람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대개조의 그림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나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운영이 효율적이고 개방에 더욱 적응하기 쉬운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 정도의 각 지방이 싱가포르나 핀란드만큼 각자가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발전한다면, 그 모두를 합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얼마나 대단한가!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5백2십만이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인구 4백4십만에 뒤지지 않는다.

인재도 더 우수했으면 우수했지 뒤지지 않을 것이다.
대구 경북이 싱가포르처럼 뛸 수 있도록 국가와 비슷한 조직구조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지방분권, 지방 균형 발전구상은 그 바탕이 하양 평준화식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화를 위해 중앙에 있는 것을 지방에 나눠주는 식이다.

이러한 발상을 뛰어넘어 국가조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명실상부하게 2원화하여 연방제와 유사한 국가제도로 개조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외교.국방.안보 기타 국가 규모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정부에게 자체의 조세권, 예산권, 경찰권 등 완전한 자치권한과 수단을 준다.

그리하여 각 지방이 중앙이나 다른 지방과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세계를 상대로 뛰게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핀란드 인이 해낸 일을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경북인이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권이 교체된 후 새 정권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발상과 그림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현재 안정을 찾는 길과 미래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에 관해 말씀드렸다.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 신념을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정열과 의지 즉 자유의 정신이 있어야만 생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개안의 능력개발과 성취를 북돋아주어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사상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어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법관으로 30년을 넘게 일하는 동안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을 일관된 신조로 삼았다.

정치에 들어와서도 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확산이 정치신조였다.

나는 정치에 들어온 직후 장애자와 미숙아 등을 수용하는 서울시립병원을 방문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 곳에서 갖가지 장애와 병마로 시달리는 어린 생명들을 보았다.
튜브를 입에 꽂은 채 바로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비스듬히 기댄 채 일생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 또 머리가 커지는 병으로 수박만큼 커진 머리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일생 누워 지내야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느님은 왜 이 어린 생명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나와 마주친 아이들의 눈을 본 순간 나는 너무나 맑고 고요한 시선에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한없이 맑고 깨끗한 영혼의 눈이었다. 그들을 보면서 왜 그리도 눈물이 나왔는지 모른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한없이 존귀한 그들의 영혼을 직접 체험했던 것이다.
한없이 존귀한 영혼을 가진 인간은 참으로 존귀하다.

나는 이러한 존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 종교적 신앙과 비슷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자유의 정신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법관, 국무총리를 거친 사람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다. 당시 정치권 안에 특별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가 필마단기로 정치판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오직 내가 가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낮 설은 정치판에서 버텨냈고 마침내는 총재, 후보도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북핵사태를 비롯한 남북관계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자유의 정신없이는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자유의 정신으로 북 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하며 대북정책의 기본방향도 수령 독재체제의 북을 자유화.개방화로 진정한 평화공존의 동반자가 되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동맹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 자유의 정신으로 보다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개방을 향한 국가개혁도 자유의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열기위해 우리는 종교적 신앙에 못지않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유의 정신을 발휘하자.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다.
이 나라의 안정을 찾고 미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금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져버리지 말고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분열이 아닌 단합하는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경선을 치러내는 성숙한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구의 세계육상대회 유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축원한다.

posted by 조 쿠먼
2007. 3. 17. 17:23 신문 칼럼 + 시사
김정일 신변호위 위한 ‘指示文’ 첫 입수
본지 단독 입수 …‘호위 사업지도서’
북한이 김정일 신변 호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시문을 전국에 하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입수된 김정일의 신변 호위에 관한 문건은 김정일의 직속 비밀경찰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에 하달된 내부 비밀문건이다.

북한 최고지도부의 김정일 신변 호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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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본보가 단독 입수한 ‘호위사업지도서’라는 제목의 문건은 “위대한 장군님의 신변보위사업을 보위기관의 사명으로 다른 모든 사업을 이에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9쪽으로 된 이 ‘지도서’에는 ▲지켜야 할 일반 원칙 ▲사건·자료들을 빠짐없이 분석판단할 것 ▲호위사업 관련 작전 문건을 잘 이용할 것 ▲호위사업동원체계 준비를 정연하게 갖출 것 ▲16살 이상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감시·적발할 것 ▲호위사업의 절대비밀 원칙 등 12개의 지시 사항이 세세히 적시돼 있다.

문건의 내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암암리에 활동하는 비밀요원들이다. 그동안 북한사회 내 각 요소마다 비밀요원이 박혀 있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다시금 드러났다.

문건은 “지금 세계적으로 폭발물을 무선원격 조정하여 폭발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 북한당국이 첨단장치로 된 폭발물 관련 기술 수단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문건은 김정일 신변을 노리는 ‘특공대’가 침입해 유동, 은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상시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일이 행사 진행 시 주변과 도로 철도 등 경계를 강화하며 특히,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행사장과 도로, 철길이 한눈에 보이는 건물, 주택들도 장악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보원들과 핵심군중에 의거하여 문제 있는 대상자들의 거처 확인, 외래자 장악을 철저히 하여 김정일이 참석하는 행사 비밀을 노출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

문건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동태 료해 문건을 가족별, 사람당으로 만들어 장악할 것”과 “위험분자들을 모조리 색출해내 무자비하게 쳐야 한다”고 적시했다.


박민철 기자pmc3101@
posted by 조 쿠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