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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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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5. 10:13 신문 칼럼 + 시사

140만 명 人的사항 금강산 通해 北韓유출

공무원만 수천 단위, 국방연구원 관계자까지

금강산관광을 통해 국책기관 연구원을 포함한 140여 만 명의 인적사항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강산관광을 위해서는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방문증명서와 관광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칼라사진까지 포함된 이들 개인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가느냐 여부.

실제 북한출입 심사과정에서 관광객이 목에 걸친 「금강산 관광출입증」과 북한에 사전 통보된 소위 「입국서류」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소위 심사를 위한 명목으로 북한에 인적사항이 들어갔음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금강산관광을 담당하는 현대아산 측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은 맞다. 칼라사진을 포함해 이들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북한 출입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금강산관광 담당자는 『관광을 위해 기재했던 인적사항은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출입 시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06년 11월 현재 금강산관광객수, 즉 북한에 전달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적사항은 140만 명. 여기는 국책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다.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해 3월16일부터 18일까지 사내 연수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같은 해 2월6일에서 8일까지 워크숍을, 통일연구원은 같은 해 4월12일부터 14일까지 혁신워크숍을 모두 금강산에서 가졌다.

심지어 국방기밀을 다루는 국방연구원도 2005년 12월2일부터 4일간 금강산에서 국방포럼을 개최한바 있다. 일반 공무원들의 연수도 금강산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민족문화교류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위 「공무원통일전문교육훈련과정」은 2000년 8월 이래 금강산과 설악산을 이틀씩 오가며 3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연수시켰다. 김정일 정권은 최소 3천 명 이상의 공무원 프로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안보평론가 정창인 박사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통치자금을 빨아들이는 동시에 국책기관을 포함한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프리렌서 기자]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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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 쿠먼
2007. 3. 5. 06:54 신문 칼럼 + 시사

[천자칼럼] 행복 찾기

"누군가 널 선택하면 최선을 다해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못된 건 가까이 하지 말아라,세상엔 좋은 것도 많다. 여자를 사귀면 공주처럼 대해라,귀한 존재다. 돈을 벌어라,돈이 있으면 많은 게 쉽다. 늘 가까이 있으마. " 영화 '존 큐'에서 죽기를 각오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해주는 눈물의 조언이다.

영화의 주제는 부성애다.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주인공 부부는 심장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뛴다. 그러나 병원 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의료보험조차 안 된다는 이유다.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잠입,"내 아들을 심장 이식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인질극을 벌인다.

가족애를 붙들고 늘어지는 건 영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슈퍼맨의 청소년기를 다룬 TV시리즈 '스몰 빌'은 남다른 능력의 아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려는 양부모의 극진한 사랑,최근의 화제작 '프리즌 브레이크'는 형제의 뜨거운 우애를 보여준다. '과학수사대 마이애미'편 반장은 주위의 눈총에도 불구,말썽쟁이 동생의 뒷처리를 도맡는다.

영상물을 비롯한 대중매체가 뭔가 강조하는 건 현실이 그렇다기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의 반영이다. 미국 영상물이 장르와 형식에 상관없이 '가족'에 매달리는 것도 미국 사회의 가족 해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일지 모른다. 어떻게든 가족의 가치를 알리려는 절박함의 표시라는 얘기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복 찾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 또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증거에 다름 아닐 것이다. 해외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78개국 중 102,국내기관에서 알아본 서울시민 행복지수는 세계 10개 도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는 결과만 봐도 그렇다.

행복지수를 정하는 건 주로 돈ㆍ건강ㆍ인간관계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15000달러면 소득이 늘어도 행복지수는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때부터는 가족의 화목과 사회적 신뢰가 중시된다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을 정하는 일은 어렵다. 분명한 건 돈과 출세 이상으로 가족의 사랑이 소중하다는 점이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삶과 문화] 죽은 아버지의 귀환

'밥상머리에서 군주 되기'라는 말이 있다. 요즘 들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식탁이라는 공간은 아버지 권위가 가장 근엄하게 관철되고 확인되는 자리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우리가 흔히 예절이 라고 부르는 것의 대분분은 밥상을 앞에 두고서 가르쳐지고 신체에 각인됐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드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맛있는 반찬을 어떤 방식으로 각자에게 할당하는가 하는 문제, 또는 음식을 먹는 도중 이야기를 꺼내거나 끝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가 반복적인 교육이나 무언의 시범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수되었다.

사회적 상징으로서의 아버지

평소 아무리 잔소리가 심한 배우자나 똑똑한 자식이라 해도 밥을 먹는 순간 만큼은 지금 자신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노고 덕분인가 하는 물음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었다. 식구(食口) '먹는 '들이 모여 앉은 순간 만큼은 원시시대 모닥불 옆에 잡아온 사냥감을 에워싸고 모여 앉은 혈거인들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가부장의 권위는 먹이의 확보와 분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의 출발을 가족 모델에서 찾은 사람이 프로이트만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은유적인 차원에서나 실질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 내부에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며 동의를 창출 하거나 적을 설정하는 있어 더없이 유효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물론 아버지의 권력은 신성시될 수도, 질시의 대상이 수도, 완전히 폐기되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권력의 향방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유통되는 아버지의 상징에 유달리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는 나라는 어떤 식으로든 모두 아버지의 상징에 붙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전선 북쪽의 정권은 아예 유훈통치라 하여 죽은 아버지의 후광에 의존해서 연명하고 있으며, 남쪽 역시 생물학적 수명을 다한 통치자가 심심하면 불려나와 정치적 여론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통치자가 살아서 여러 강압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그에게 저항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고 고귀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죽었고,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살아 남았다. 그를 육체적 죽음으로 몰고가는데 일정 하게 기여한 땅의 민주세력은 그러나 그에게 상징적 죽음을 안겨주는데 명백하게 실패하고 있다.

남도 북도 아버지에 '들려'

냉혹한 독재자인 그는 죽은 뒤에도 사라지기는커녕 유령이 되어 오랜 기간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다. 최근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경제 대통령이니 정치 대통령이니 하는 언급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부질없는 말씨름은 참담한 증거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차츰 익혀가고 있는 것은 죽은 아버지를 '다루는' 것은 살아 있는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것보다 한층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경제 우선' 이라는 논리 아닌 논리로 죽은 독재자를 숭배하는 것은 단지 '계몽의 부족'에서 기인한 현상이 아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들끼리만이 아니라 죽은 자와도 협상하고 거래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과거의 매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으로서 그가 무덤에서 편히 영면을 누리게 하기 위해선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보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필요가 있다.

남진우 시인ㆍ명지대 교수

[여적] 학병(學兵)


성전(聖戰) 용사로/부름밧은 그대-조선의 학도여/지원하엿는가, 하엿는가/-특별지원병을-/그래, 무엇으로 주저하는가/부모 때문인가/ 없는 어듸 서리/나라업시 부도 어듸 잇시리춘원(春園) 이광수 창씨개명한 가야마 미쓰오(香山光郞) 이름으로 1944 12 새벽 4 조선의 학도여라는 시의 중간 단락이다.

춘원은대문호 답게일본군의 강제 징집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당시 우리 학생들의 심정을 너무나 파악했다. 장준하 선생은 자서전돌베개에서 자신의 일본군 입대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도쿄의 일본신학교에 다녔던 장선생은우리 집안의 불행을 한몸으로 대신하고자 이른바 지원 나를 맡겨 버렸다 회고했다.

그의 부친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로 왜정의 요시찰 인물이었다. 학병을 기피하면 미구에 가족에 닥칠 어려움 때문에 학병에 지원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태평양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하 일본의 도조 히데키 내각은 1943 1020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들에게 적용했던 징병유예 제를 폐지했다. 학병(학도병)제가 탄생한 것이다.

이때부터 실제 입영이 이뤄지는 1944 120까지 3개월 동안 이름깨나 날리던 땅의 상당수 명사들이 입영 독려에 나섰다. 조선, 동아 신문들은 연일 사설이나 기사, 기고문 등을 통해연필을 놓고 전장으로 나설 촉구했다.

학병들이 주로 끌려간 곳은 만주나 인도차이나 반도, 남태평양 등이다. 처음에는 한국인 학병들을 믿지 못해 배치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가미카제(神風) 특공대나 인간어뢰 특공대에 투입했다. 얼마나 많은 학병들이 동원됐는지, 이중 얼마나 죽었는지는 해방 직후 일본의 철저한 자료 파괴로 길이 없다. 그저 수많은 청년이 꽃다운 나이에 끌려갔으리라는 추측만 있을 .

춘원과 육당 최남선 1944 1 학병 지원을 촉구하는도쿄대담 가졌다는 사실이 당시학도 출진특집호 출간된조선화보 새로 확인됐다. 춘원과 육당의 혼이나마 이역만리 떨어진 남태평 양이나 만주 벌판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학병들의 호곡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승철 논설위원〉

길섶에서] 동병상련 /함혜리 논설위원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다. 수첩 정리를 하다가 4년 전 적어 놓은 전화번호가 눈에 띄어 긴가민가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즉각 회답이 왔다. 같은 대학을 다니진 않았지만 함께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학교 친구들보다 더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어느덧 4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인데 그 친구도 아직 싱글로 남아 있었다. 성격 좋고, 허우대 멀쩡하고, 재산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있는 친구다. 사귀는 여자도 많았던 것 같고 소개팅도 부지런히 한 것 같은데.

대충 결혼하지 그러냐.”라고 핀잔을 줬지만, 나 자신 이런 소리 들을 때 가장 서운했던 것을 떠올리며 이내인연을 아직 못 만난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몇년 전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던 어떤 선배의 안부를 물었다.

그 선배도 아직 짝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보다 세살이나 위인데.“어머나, 어쩌다가!”소리가 절로 튀어나왔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앉아서 그 선배 걱정을 했다.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한마당이강렬] 애장의 역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마을에 가면 밭가에 어른 주먹 크기의 돌들로 둥그렇게 쌓여 있는 무더기 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비오는 날 그곳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린다며 가까 이 가기를 꺼렸다. 사람들은 이를 ‘애장’, 즉 애기 무덤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5,6세 미만 어린 아이가 죽으면 정식으로 장례를 지내 땅에 묻기보다 밭가에 돌무더기로 덮어 놓았다.



반면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도 중국의 어린아이 장례 문화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그들은 죽은 아이 장례를 어른들 못지않게 성대하게 치러준다. 화려하게 장식한 꽃상여는 물론이고 때로는 폭죽을 터트 리고 악대들을 앞장세워 요란하게 장례를 치른다. 어린아이 장례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화려하고 성대하다.

중국인들은 어른과 똑같이 장례식을 치러주어야 죽은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애장은 지독한 패러독스, 즉 역설이다. 예로부터 금지옥엽 귀한 자식일수록 험악한 이름을 붙여줬다. 반상의 구별 없이 어린 아이 이름에는 ‘개똥이’가 제일 많다. 마마나 역병을 옮기는 ‘나쁜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아이에게 “요 미운놈!”이라며 볼을 꼬집는다. 아무렇게나 돌을 주워다 밭가에 죽은 자식을 묻는 장례 방식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너무도 지극한 역설적 사랑 표현이다.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가슴에 묻는 방식이 애장이다.

잘 먹이지 못하고 사랑도 듬뿍 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보낸 자식을 자신이 늘 일하는 밭가에 돌무 더기로 묻고 오갈 때마다 떠올려 생각하자는 것이다. 늘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다. 아프가니 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윤장호 하사가 순직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고 이어 현장으로 달려간 부모의 눈물 속에 그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땅의 모든 부모들도 함께 울었다. 장례식 일정을 미뤄서라도 죽은 자식을 좀더 옆에 두고 싶다는 윤 하사 부모의 심정은 어린 자식을 돌무더기로 애장을 지냈던 시골 아낙의 자식 사랑을 보는 것 같다.



정부는 그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미국도 그에게 연합작전 수행 중 순직한 외국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동성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의 용기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그가 잠든 곳은 국립현충원이나 그 부모와 이 땅의 어머니들은 그를 마음 속 밭가에 돌무더기, 애장으로 묻었다. 그를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기 위해…. 이강렬 논설위원 ryol@kmib.co.kr

이덕일 사랑] 국왕의 당적(黨籍)

당적을 지녔던 최초의 임금은 북인(北人) 임금 광해군일 것이다. 그와 북인은 임란 극복에 많은 공을 세웠지만 소수 당파의 정권 독점은 심한 반발을 낳았다. 정권에서 소외된 서인과 남인은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축출했다. 광해군이 서인 영수 이항복(李恒福), 남인 영수 이원익(李元翼) 등에게 정승 자리를 주고 행정 부처인 육조(六曹) 북인에 주는 식의 유연한 정국 운용을 했다면 쫓겨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당적을 자주 바꾼 임금은 숙종이다. 그는 즉위 남인을 지지했다가 재위 6(1680)에는 서인에 정권을 주는 경신환국(庚申換局) 단행했다. 재위 15(1689)에는 남인 장희빈의 왕자 생산을 계기로 남인에 정권을 다시 주는 기사환국(己巳換局) 단행했다. 숙종은 재위 20(1694)에는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 정권을 세우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릴 때는 노론을 지지했다.

기사환국 효종의 외손자 홍치상(洪致祥) 18명이 사형당한 것처럼 숙종이 당파 바꿀 때마다 많은 비극이 발생했다. 국왕 당적 보유의 비극이 극명하게 드러난 이가 영조이다. 노론의 도움으로 즉위한 영조는 소론이 경종 독살 혐의를 제기하자 소론도 등용하는 탕평책으로 정국 파탄을 막았다.

그러나 재위 31(1755) 소론 강경파가 자신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인 나주(羅州) 객사( )사건이 발생하자 탕평책을 붕괴시키고 소론을 내쫓았다. 결과는 재위 38(1762) 소론 성향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비극으로 나타났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부친을 죽인 노론과 타협하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며 미래를 지향했다.

결과 정조는 조선 후기에서 가장 성공한 임금이 됐다. 우리 국민들은 특정 당적을 지닌 대통령에게 표를 주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소속 당파를 초월한 국정 운영을 원하는 성향이 강하다. 국가원수가 당파적 시각을 가질 때의 문제는 왕조시대에 국한되지 않음을 지난 4 임기는 보여줬다.

탈당한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과제 역시 정조처럼 당파를 초월하는 통합의 정치로 미래를 지향하는 있을 것이다.

횡설수설/홍찬식]발굴 비리

한국은발굴 공화국으로 불릴 만하다. 현 정부가 균형발전 명목으로전국 개발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급증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혹시 땅속에 묻혀 있을지 모르는 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먼저 발굴조사 를 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해 발굴조사는 1300건으로 1999 331건의 3.9배로 늘었다.

조사 규모도 놀랍다. 충남 연기 공주 지역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2200 만 평이 발굴조사 대상이다. 광복 이후 최대의 국토개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고고학계는 폭주하는 발굴조사 요청에 즐거운 비명이다. 1990년대만 해도 고고학계의 발굴조사는 연간 100∼200건에 불과했다.

그중 상당수는 순수한 학술연구 차원의 발굴조사였다. 하지만 최근의 발굴조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 파헤치기식 개발 붐에 따른 것으로 고고학계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량이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발굴 인력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는부실 발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 시행기관들은 가능한 한 빨리 발굴조사를 마쳐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을 재촉하기 일쑤다.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발굴자금 이 고고학계에 유입되면서발굴조사는 복마전이라는 소문이 나돈 지도 오래다.

최근 고고학자 2명이 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교수는 발굴비용을 빼돌려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고고학자들은 순수한 학문적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개발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가난한 인문학자들까지도 하루아침에돈의 노예로 전락시킨 듯해 안타깝다.

고고학계는 자정(自淨)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공 차원의 발굴 전담 기관을 만들어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효성이 불분명한 개발사업 에만 열을 올리고, 사전에 비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분수대] 고노 담화

1993 8월 발표된 '고노 담화'는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시인하고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다. 당시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현 중의원 의장)의 명의로 발표된 담화는 18개월간의 조사 끝에 결론을 내렸다. "위안소의 설치는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중략)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행했지만 감언.강압에 의한 사례가 많았고, 나아가 관헌이 직접 가담한 일도 있었다."

고노 담화가 나오게 된 것은 위안부 강제 모집 사실을 폭로한 요시다 세이지 (吉田淸治)의 증언이 기폭제가 됐다. 요시다는 "태평양전쟁 때 '국민 총동원 령'을 집행하는 노무보국회의 야마구치현 동원부장으로 있으면서 조선인 6000명을 강제 연행했고 그 가운데 위안부 여성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은 91년 아사히 신문에 집중 보도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 을 촉발시켰고 한국에서는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공개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요시다는 이후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저명 역사학자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제주도 현지 조사를 거쳐 "요시다 의 말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요시다를 '직업 적 작화사(作話師)'로 공격했다. 궁지에 몰린 요시다는 "일부 사례의 시간. 장소에는 창작이 가미됐다"고 털어놨다.

이를 계기로 고노 담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일본에서 상당히 퍼지게 됐다. 정계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대표적이다. 그는 총리 취임 전인 2005 4월의 한 강연회에서 "위안부는 요시다가 꾸며낸 이야기이며 아사히 신문이 이를 보도해 독주했다. 일본 언론이 만들어 낸 이야기가 외국으로 번져나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요시다가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자비를 들여 한국 천안에 '사죄의 비'를 세우기도 했다. 고노 담화 폐기 또는 수정론 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논리가 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해 주는 정부 공식 문서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강제 동원 사례를 공문서에 기록할 수 있었을 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에 앞서 살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강제 연행을 증언하는 위안부 여성은 한국.필리핀.대만.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이고 네덜란드까지 수백 명에 이르는 데도 말이다. 예영준 도쿄 특파원

posted by 조 쿠먼
2007. 3. 4. 16:34 신문 칼럼 + 시사
박근혜 "나는 중도다" 그렇다면 박근혜 지지자들도
글쓴이 : 스파이사냥꾼 (2007-03-01 01:31:22 )읽음 : 1413, 추천 : 16
박근혜 "나는 중도다" 그렇다면 박근혜 지지자들도 중도를 지향한다고 보아도 되는것인지?


어제는 박근혜가 광주에 내려가 "광주,전남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 하는지?


그렇다면 일전에 "5.18에 북괴군 특수부대가 침투했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날조 되었단 말인가?


패망월남전 월남의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된 후보가 월맹의 거물 간첩이었음이 월남 패망후 밝혀 졌다.


2002년 2월28일 5년전 오늘이 가짜 노무현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날로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가 이회창 총재에게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당정개혁안과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경선을 주장하다가 이회창 총재측에서 많은 영보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탈당하여 2개월여후인 5월11~14일까지 3박4일간 김정일을 방문하여 전용기를 제공받는 등의 김정일로부터 환대를 받고 판문점으로 귀국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박근혜는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믿을수 있는지도자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나와 여러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킬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는 등등의 악마 김정일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과반이었던 야당 한나라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과의 사이에 "김정일을
믿을수 없기에 무조건 퍼주기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그럼 전쟁하잔 말이냐"는 등의
설전을 벌이고 있을 때여서

박근혜가 "김정일 위원장님은 약속을 지킬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님은 믿을수 있는
지도자"라는 발언을 하므로서 김대중의 묻지마 퍼주기에 제동을 걸려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이상 대북 퍼주기에 제동을 거는일이 사라졌다.

박근혜가 5년전 이맘때 한나라당의 탈당 배경과 당시 한나라당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부총재의 탈당이 2002년 16대선에서 노무현 가짜정권의 탄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재조명 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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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나는 중도다"



"자기 생각 이렇다 밝히면 되는 것.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 ‘중도’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6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 초청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 3개월 동안 대표로 있으면서 대표가 당을 대신해서 당의 입장을 얘기했다. 그게
중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중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고진화 의원에 대한 탈당 압박이 기획됐다는 주장에 대해 “당을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면 자기 입장을 밝혀서 국민이 알아야 한다. 국가관은 이렇고 경제
철학은 등등. 자기 역사관이나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당원이나
국민이 평가하지 않겠느냐?”라며 “자기 생각 이렇다 밝히면 되는 것.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박 전 대표에 대한 괴문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특보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괴문서)내용 봤다. 황당하다”면서 “우리 법률
특보가 있다. 의뢰를 했다”고 답변했다.
posted by 조 쿠먼
2007. 3. 4. 14:38 신문 칼럼 + 시사
식량 1000 t당 1명씩 납북자를 보내라 !

盧 정권이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조공을 바친다면 국민은

납세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趙甲濟
노무현 從金좌파 정권은 그들의 상전격인 김정일 정권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데도 또 다시 비료와 식량 70만t을 조공처럼 바치기로 결정한 듯하다. 김정일은 해외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감추어두고 있다.
그는 식량이나 비료 수입엔 일전 한푼 쓰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북한측에 대해서 "비자금을 왜 쓰지 않는가. 비자금이 동날 때까지 쓴 다음 지원을 요청하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70만t을 주기로 이미 결정했다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국민들은 盧 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

"비료-쌀 1000t 당 국군포로나 납북자 1명씩을 송환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지원하라. 만약 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국민의 동의절차도 밟지 않고 對北조공을 강행한다면 납세자의 권리에 따라서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겠다"

위험에 처한 自國民을 구출할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기피하는 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협회에 불구하다. 협회는 세금을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다. 오늘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에서 잠시 강연한 6.25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이미일 여사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일본 정부의 유관심을 비교하면서 "일본이 부럽고 한국인이란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그들의 反국가적 행위를 따지지도 않은 채 무조건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백성이 할 일이지 主權을 가진 국민이 할 일은 아니다.

노무현씨가 꼭 김정일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면 자신의 개인돈으로 하고 그에 따른 처벌(反국가단체 지원 혐의)을 받아야 할 것이다.
posted by 조 쿠먼